"탄소세, 반파이프라인법··· 다 폐지하겠다"

정기수 기자 jk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올가을 총선에서 승리 가능성이 높은 보수당 대표가 현 연방 자유당 정권과 BC NDP 정권의 파이프라인 등 주요 환경 및 자원개발 정책과 정면으로 반대되는 계획을 천명했다.

CBC 뉴스에 따르면 연방 보수당(Conservative Party) 대표 앤드류 쉬어(Andrew Scheer)는 지난 주말 캘거리에서 오일, 개스, 전기, 텔레콤 등을 이동시키는 국가에너지회랑(National Energy Corridor) 비젼을 발표하면서 보수당의 총선 공약 윤곽을 이같이 드러냈다.

그의 에너지 및 환경 관련 정책 구상은 앨버타, 온타리오 등 보수당이 집권한 주에서 주장하고 있는 내용과 대체로 비슷한 것으로 이것이 공약으로 확정되는 과정에서 많은 논란과 반대가 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CBC가 6개항으로 요약한 그의 계획은 다음과 같다.

▲탄소세(Carbon Tax) 백지화

▲파이프라인 추가 불허하는 C-69 환경평가법 폐지

▲BC 북부에서의 유조선운항금지(Tanker Traffic Ban) 해제

▲해외보조금 받는 환경단체(Foreign-funded Advocacy Group) 정책결정 참여 금지 

▲필요한 때 연방 관할권(Federal Jurisdiction) 주장

이 6개항은 그가 밝힌 단기 처방으로서 집권 직후 전정권 하에 시행돼온 것들을 무효화하고 폐기하는 조치들이다.

그는 이같은 법제도 정비를 통해 오일, 개스 등 국가 에너지 수송을 동서 주들 사이에 자유롭게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계획에는 뉴 브런스윅의 정유 능력 확대, 퀘벡과 매니토바의 수력발전 수출, 앨버타로부터 태평양과 동부 캐나다로의 오일과 개스 선적 등이 포함된다고 그는 말했다.

"이 회랑을 연결시키는 데는 원주민 우려, 환경적 우려, 각 주별 잇슈 등 해결해야 할 일들이 많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그것을 시작하지 않으면 결코 일어나지 않는다. 지난 4년간의 자유당 정부 하에서 우리 자원은 갇혀 있었고 개발되지 않았다."

그는 자유당 정부가 캐나다의 에너지 주권을 잃게 했으며 우리는 그것을 되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제 우리는 세계가 더이상 오일과 개스가 필요없는 것처럼 행동하려고 한다. 그러나 그것은 틀린 가정이다. 그것이 캐나다를 저평가하고 있다."

쉬어는 저스틴 트뤼도 총리 취임 전 세 민간회사, 즉 Kinder Morgan, Enbridge, TransCanada 가 3백억달러를 투자해 수천개 일자리를 만들 뻔했으나 환경정책 등으로 철수한 사실을 강조했다.   

연방 천연자원부 장관실은 CBC의 논평 요구에 대한 이메일 답변을 통해 "쉬어의 생각은 과거 스티븐 하퍼 정부가 10년 동안 원주민과 환경, 현지 주정부를 무시하고 밀어붙이다 실패한 정책의 복사판"이라고 비판했다.  

정기수 기자 jk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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