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츠하이머 아내 질식사시킨 '동정 살인' 남편 2년형

정기수 기자 jk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알츠하이머 병으로 고통받는 아내를 숨지게 한 남편에게 2년 징역형이 선고됐다.

퀘벡 법원 판사는 28일 간병하던 아내를 베게로 질식사하게 한 몬트리올 거주 미셸 커닷(Michel Cadotte, 58)에게 동기가 어떻든 그의 행위는 비난 받아야 한다면서 검찰관과 상대 변호사가 요구한 햇수 6~12년보다 낮은 형량을 내렸다.

이 판결은 간병 가족을 위한 지원, 장기요양시설에서의 삶, 알츠하이머 병 대하기 등 보다 더 큰 사회적 질문들을 전면에 드러내게 됐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판사 헬렌 디 살보(Helene Di Salvo)는 "법원은 이 사건이 대중들 사이에서 뜨거운 잇슈가 돼 있는 것을 알고 있다. 우리는 캐어기버들이 직면한 어려움, 알츠하이머 병 환자 증가 문제 등이 (이 재판을 계기로 많은 사람들에게) 들려졌기를 바랄 뿐 나의 주된 역할은 죄에 대해 선고를 하는 것이다"고 말했다.

배심원은 지난 2월 말 커닷이 알츠하이머 병(Alzheimer's disease) 말기 환자로 말도할 수 없고 자신을 보살필 수 없는 아내 조셀린 리삿(Jocelyne Lizotte, 60)을 사망케 했다며 유죄를 확인했다.

아내측 의사는 그녀가 삶의 마지막에 있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았으며 그 상황 속에서 편안하게 유지할 수 있는 돌봄을 받고 있었다고 증언했다. 

판사는 "커닷이 아내를 사랑한 건 분명하지만 2017년 2월 장기요양시설에서 그녀의 목숨을 끊어 돌이킬 수 없는 일을 저질렀다. 이것은 그를 영웅으로 만들지 못한다. 동정 살인은 우리 형법에 없다"고 판시했다.

검찰관은 피해자가 취약한 상태였고 죽음의 폭력적 성격이 비추어 8년 징역형이 내려져야 한다고 요청했었다.

6~12개월형을 주장했던 남편측 변호사는 "슬프고 실망스럽다. 우리 사회는 4명 중 한 명이 같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그것은 미셸만의 문제가 아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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