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C 트랜스마운틴 석유 수송량 제한할 권리 없다"

정기수 기자 jk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BC 주정부는 앨버타에서 오는 석유 수송량을 제한할 수 없다는 판결이 떨어졌다.

BC항소법원은 24일 주정부가 제출한 트랜스 마운틴 파이프라인을 통해 앨버타에서 오는 희석 비튜먼(Biotumen, 오일샌드 석유)을 제한할 수 있는 헌법적 권리 여부에 대한 질의 형식 소송에 "없다"고 답했다.

이로써 트랜스 마운틴 확장사업(TMX) 관련 양주간 대립에 큰 전환점이 마련되게 됐다. BC 주정부는 법원에서 권리가 있다고 해석했을 경우 TMX 공사를 자체적으로 저지할 수도 있었다.

항소법원의 5인 판결회의는 파이프라인이 연방 관할에 있다며 만장일치로 이같은 결론을 냈다. 

판사 메리 뉴버리(Mary Newbury)는 판결문에서 "BC가 제안한 환경 규제 조항들은 연방 사업을 통한 석유 흐름을 부적절하게 제한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트랜스 마운틴 확장사업을 특별히 불공정하게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패소한 BC 주정부는 연방대법원에 항소를 할 수는 있다. 주정부의 이번 소송은 지난해 TMX 공사 중단을 둘러싸고 양주간 싸움이 격화돼 앨버타가 BC 와인 수입 전면금지 조치를 취하면서 제기됐다.

캐나다의 헌법적 권리 분할에 따라 주와 주간 파이프라인 규제는 연방 관할 안에 있다. 

그러나 BC는 잇슈가 위험한 물질의 수송에 집중돼 있다고 주장했다. 규제 조항들이 환경보호에 관한 것이며 주의 헌법적 권리에 속해야 한다는 것이다. 

앨버타와 연방정부는 BC의 규제 동기가 파이프라인을 멈추게 하려는 의도에 있다고 주장해왔다. 2017년 주총선 당시 NDP는 파이프라인 확장을 막기 위해 공구함에 있는 가능한 모든 공구를 사용하겠다고 말했었다. 

BC가 이 소송에서 이기고 환경관리법이 수정된다면 BC는 트랜스 마운틴이 확장을 위해 위험물질 허가를 받도록 요구할 권리를 갖게 되고 이에 따라 확장을 못하도록 할 수 있다.

항소법원의 이날 판결로 그 희망이 일단 좌절된 셈이다.

연방정부는 6월18일까지 원주민 단체들과 협의를 마치고 파이프라인 확장사업 재개 여부를 최종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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