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in
광고문의
연락처: 604-877-1178

16세 이하 고용 엄격하게 제한된다

김혜경 기자 khk@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19-04-30 14:15

가벼운 직종만 허용…직원 팁도 반드시 줘야
BC주, 15년만에 근로기준법 대대적 손질



BC주에서 앞으로 16세 이하 청소년을 고용하거나 근로자의 팁 등 수당을 지불하지 않을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돼 범법자가 될 수 있다. BC주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정부의 이번 개정안은 지난 2007-2017년 기간에 청소년 건강을 위협할 위험이 존재하는 사업장에서 15세 이하 어린이들을 고용하다 발생한 부상 클레임에 대해 워크세이프BC가 총 520만 달러를 지불하면서 일터에서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취해진 특단의 조치다. 

워크세이프BC에 따르면 15세 이하 어린이들에게 지급한 부상 클레임 보고서는 1차 산업자원, 건설, 제조, 운송, 창고, 무역 및 공공서비스 부문 등 십대들이 일하기에는 위험이 따르는 광범위한 사업장에서 발생한 부상 사례들을 담고 있다.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 일할 수 있는 아동의 연령은 최소 12세에서 16세로 대폭 올라갔다. 예외적으로 14-15세 아이들을 고용할 수는 있지만 이들에게는 감당할 수 있는 편한 근무(light duty)만을 맡겨야 한다. 이는 16세 이하 십대들을 신문배달과 같은 일에만 고용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와 함께 16-18세 이하 십대들이 일할 수 있는 직종도 위험 작업군으로 분류되면 고용이 제한된다.  

해리 베인스(Bains) 노동부 장관은 “이번 개정안은 근로자 보호를 위해 15년 만에 이뤄진 가장 큰 조치로 2003년 전임 자유당 정부에 의해 도입된 법안의 우려됐던 부분을 손질한 것”이라고 밝혔다. 

베인스 장관은 “근로자들은 우리 주 경제를 지탱하는 혈액임에도 불구하고 근로기준법이 그들을 항상 보호하지는 않았다. BC주는 근로기준법의 국제 기준을 따르지 않는 국내 유일한 주였다”며 개정 배경을 설명했다.

개정안은 또한 가정폭력을 피해 도망친 근로자가 일자리를 잃지 않도록 하는 법과 서비스 직종 종사자들이 자신들의 팁을 지킬 수 있도록 하는 등 저소득층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 내용도 담고 있다. 고용주가 근로자의 팁이나 다른 서비스료(gratuity)를 반드시 주도록 조항에 명시하고 있다. 

장관은 “팁은 근로자의 임금이다. 이는 근로자가 고객에게 제공한 서비스에 대해 받는 정당한 돈”이라며 “고용주가 팁을 근로자에게 지불하지 않은데 따른 클레임이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어 이를 바로잡을 필요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한인들이 많이 종사하고 있는 요식업계의 경우, 개정안에 따른 범법 기준이 확실해짐에 따라 이로 인한 피해 사례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외 개정안은 어려운 개인사가 있는 근로자들을 보호하고 체불된 임금을 받도록 도와주며 가정 폭력에 처해있는 근로자들이 자신과 자녀들의 삶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필요한 해결책을 찾도록 일-휴가 보호 조항 확대를 포함하고 있다. 

이에 따라 무급 일-보호 휴가를 최대 10일까지 제공하고 근로자들은 무급 휴가를 연속으로 최대 15주까지 받게 된다. 아픈 가족을 돌보는 근로자의 경우, 아이를 돌볼 때는 36주, 성인을 돌볼 시에는 16주의 무급 휴가를 제공한다. 

이번 개정안은 BC 법 연구소(Law Institute), BC 근로기준연맹, BC 노동연맹의 권고안과 고용주와 일반인의 피드백을 통합해 이뤄진 것이다. 

노동연맹은 “이번 개정안은 특히 여성이나 이민자, 청소년, 저소득 노동자들에게 중요한 법안”이라며 “근로자들을 위한 공정성을 개선하고 BC주에서 국제 근로기준에 부합하는 근로기준법을 갖도록 만드는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김혜경 기자 khk@vanchosun.com


<▲BC주 해리 베인스 노동부 장관이 새로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한인 사회의 중요한 소식을 캐나다 서부 독자에게 전달합니다.
제보 이메일: news@vanchosun.com
밴쿠버 조선일보가 인터넷 서비스를 통해 제공하는 기사의 저작권과 판권은 밴쿠버 조선일보사의 소유며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허가없이 전재, 복사, 출판, 인터넷 및 데이터 베이스를 비롯한 각종 정보 서비스 등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유학생 등 해당자…6월 한달간 신고접수
한국 국적자들의 해외 금융계좌 신고 기준이 변경됐다. 한국 국세청은 매년 같은 시기에 해외 금융계좌 신고를 해왔으나 올해에는 기준 금액을 5억원으로 대폭 낮춰 해당 한인들의...
적지에서 톰슨-듀런트 부상 결장 힘입어 꼭 필요한 1승 건져
토론토가 적지에서 반드시 이겨야 하는 한 게임을 따내고 시리즈 2승 1패로 순항을 시작했다. CBC 뉴스에 따르면 토론토 랩터스는 5일 밤 캘리포니아 오클랜드 오러클 아레나에서 열린...
세입자 보호 임대 개정안 만장일치 통과
BC주 세입자가 집에서 '가정 폭력' 혹은 ‘성폭행’을 당했을 경우, 임대 계약을 강제 종료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내용의 법안이 도입된다. 가정 폭력사태로 위험에 처한 거주자들을...
에드먼튼 북동쪽 보니빌 삼림지역, 아직 주민 대피령은 안 내려져
앨버타 보니빌 지역에 새로운 산불이 일어나 통제가 되고 있지 않은 채로 번지고 있다.에드먼튼에서 북동쪽으로 불과 2백여km 떨어진 이 도시 삼림지역에 3일 저녁 산불이 발생, 80~100여명의...
국가 MMIWG 진상조사위. 1200 페이지 분량 "인종과 성 기반 캐나다 민족집단학살"
원주민 옹호단체들이 기다리고 기다리던 보고서가 나왔다. CBC 뉴스에 따르면 실종 살해 원주민여성소녀 조사위원회(Missing and Murdered Indigenous Women and Girls Inquiry)가 지난 3년 이상 동안 수십개 지역사회와의 회의, 2천여명으로부터의 증언 청취를 한 끝에 최종...
1일부터 입국심사 강화, 새 비자 양식 사용
앞으로 공적 업무를 제외한 목적의 미국 여행을 위한 비자 신청 시 SNS 계정 아이디를 비롯해 이메일과 휴대폰 번호 등 개인정보를 미국 이민부에 제출해야 한다.  미국 국무부에...
한인신협, 지난 1일 30년사 출판기념회 가져
밴쿠버 한인사회와 30년을 함께 걸어온 한인신협의 과거를 돌아보고 앞으로의 30년을 다짐하는 출판 기념회가 열렸다.지난 1일 오후 6시 코퀴틀람 소재 웨스트우드 플레토 골프 클럽에서...
통계청 조사, 통근 패턴 70% 이상 바뀌어
대중교통을 타고 도심 외곽으로 출퇴근을 하는 캐나다인들이 늘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캐나다 통계청이 1일 발표한 8개 대도시 지역 인구조사 관련 자료에 따르면, 교외 도시로...
새 임원 60여 명에 임명장 전수... 운영방안 논의
<▲ 사진= 최희수 기자 >재향군인회 캐나다 서부지회(회장 정용우)는 지난 1일 오후 6시 노스로드 소재 얀 식당에서 임원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봉사자 상견례 시간을 가졌다....
토론토, 3쿼터 18-0 연속 득점 허용하며 홈코트 2차전 패배
<▲ 3일 NBA 챔피언 결정전 2차전 경기장을 찾은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이 경기 시작 전 관중과 하이파이브하는 모습. /연합뉴스 >예상대로 챔피언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는...
메트로 밴쿠버 지역, 리터당 1.49달러 주유소도 등장
미-중 무역전쟁 여파...수요 감소에 따른 국제유가 하락세
리터당 1.79달러까지 치솟았던 메트로 밴쿠버 지역의 가스가격이 1.49 달러까지 떨어지는 등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이상’ 하락세를 나타냈다. 유가분석 사이트인 가스버디 닷컴에...
리버풀(잉글랜드)이 2019 UEFA(유럽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 정상에 올랐다.리버풀은 2일(한국 시각) 스페인 마드리드 완다 메트로폴리타노에서 열린 UEFA 챔피언스리그 결승전에서 모하메드 살라와 디보크 오리기의 연속 골을 앞세워 토트넘을 2대0으로 제압했다....
헝가리 부다페스트 다뉴브강에서 침몰한 유람선 ‘허블레아니(Hableány)’호와 추돌한 스위스 국적 크루즈선 ‘바이킹 시긴’호의 선장이 1일(현지 시각) 구속됐다고 AP통신이 보도했다.외신에 따르면 헝가리 법원은 이날 부주의와 업무 수행 태만으로 중대한 인명...
보수당 대표 쉬어, 연방과 BC 현정부 정책 뒤집는 준공약 발표해 파장
올가을 총선에서 승리 가능성이 높은 보수당 대표가 현 연방 자유당 정권과 BC NDP 정권의 파이프라인 등 주요 환경 및 자원개발 정책과 정면으로 반대되는 계획을 천명했다. CBC 뉴스에...
예상외 선전, 팬들 슬며시 우승까지 기대
캐나다 농구팬들이 랩터스(Raptors)의 NBA 결승 1차전 낙승에 환호하며 우승에 대한 기대까지 품게 됐다. CBC 뉴스에 따르면 토론토 랩터스는 30일 토론토 스코셔뱅크 아레나에서 최근 4년...
재외국민 6개월 이상 체류-보험료 납부해야
먹튀 악용 방지..어길 땐 체류연장 불이익
오는 7월부터 한국에 6개월 이상 거주하는 재외한인들은 한국 국민건강 보험공단에 당연 가입하고 보험 의무를 마쳐야 한다.국민건강 보험공단의 최근 발표에 따르면 한국에서 6개월 이상...
정부, 4개년 최저임금 인상 계획 두 번째 조치
주류 서버 등 특정 그룹 별도 인상 적용돼
BC주 최저임금이 오는 6월 1일 현 최저임금인 12.65달러에서 시간당 13.85 달러로 인상된다. 이는 시간당 최저임금을 기존보다 1.20달러 올린 것으로, 지난해에 이은 두 번째 인상 조치다.BC...
길가던 모자 개 공격에 봉변··· 사고 원인 파악중
써리시 주택가 한복판에서 30대 여성과 7세 소년이 한 대형견에게 물리는 사고가 발생했다.지난 29일 써리 RCMP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30분경 킹 조지 블러바드 & 60번가 일대에서 불독계...
ZEVA법 통과...보조금 확대 등 판매 촉진책 강화키로
BC주가 무공해 자동차(Zero emission vehicle) 판매를 촉진시키기 위해 박차를 가한다. BC주 정부는 29일 무공해 자동차 일명 전기자동차 판매를 2025년까지 전체 차량 판매의 10%로 늘리도록...
로터리 클럽 주최…조나단 코테 시장, 5040 지구 8개 클럽 회원 등 참여
26일, 뉴웨스트 민스터 리버 마켓
로터리 클럽이 주최한 ‘Walk to End Polio Now’행사가 지난 26일 뉴웨스트 민스터 리버 마켓에서 열렸다.오전 9시부터 시작된 이번 행사에는 조나단 코테 뉴웨스트 민스터 시장을 비롯해...
이전페이지
 
다음페이지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