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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 정년 2년 늦추면 내 연금은?

김혜경 기자 khk@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19-04-26 15:11

14.4% 증액...CPP-OAS 75세부터 수령 방안도 추천
加계리사협회, 고령화시대 연금 개혁안 제시 ‘주목’




고령화 시대에 들어서면서 은퇴 연령을 늦추고 연금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주목을 끌고 있다.

지금처럼 65세 은퇴가 바람직한 것일까? 60세의 조기 은퇴는? 55세에 일에서 해방되어 자유를 누린다면? 최근 이같은 이슈들이 ‘일에서의 해방’을 위해 논의되고 또 시도되고 있다. 

21세기 초만 해도 평균 수명이 짧았기 때문에 은퇴라는 개념이 없었다. 1921년에 캐나다인의 평균 기대 수명은 여성은 61세 이하, 남성은 60세도 못되는 59세에 불과했다. 

20세기 중반에 들어 건강, 부, 장수가 폭발적으로 늘면서 중산층 계급의 은퇴를 가능하게 만들었다. 기대 수명이 65세 이상이 된 첫 세대인 베이비부머들의 은퇴 시기가 시작되면서 은퇴 정년 이슈도 본격화됐다.  

CPP가 도입된 1960년대 중반까지 65세 평균적인 남성이 13.6년, 여성이 16.9년을 더 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됐다. 그러나 오늘날 65세의 남성은 19.9년, 여성은 22.5년을 더 살 수 있게 됐다.

고령화가 이뤄지면서 은퇴는 현대 사회의 위대한 발명품 중 하나가 됐다. 그러나 기대 수명이 늘어나면서, 미래의 은퇴가 과거와 같은 모습일지, 65세가 여전히 은퇴를 위한 ‘마술적인 숫자’로 남아있을지 자문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 

캐나다 계리사 협회(Canadian Institute of Actuaries)가 발표한 보고서는 65세 은퇴 시기를 평균 기대 수명이 늘어난 현 시점에 맞춰 조정해야 하며 정부정책과 병행된 연금 개혁안이 제시되야 한다고 주장한다. 보고서는 은퇴 연령을 65세에서 67세로 늦추고 그에 비례해서 CPP, OAS 등을 증액시켜야 하며 기존 베네핏을 어떻게 늘릴 지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CPP와 노령연금(OAS)를 위한 타깃 은퇴 연령을 현재 65세에서 67세로 늦추고 월 수령액을 14.4% 증액하는 방안
·OAS, CPP 수령을 75세로 늦춰 월 수령액을 대폭 늘린다. 현재는 늦어도 71세에 수령을 시작해야 한다.
·은퇴 적금(RRSP) 인출 연령도 75세까지 늦추도록 한다. RRSP도 현재는 71세가 되면 인출을 해야 한다.
·고용주들도 직원의 은퇴 타깃 연령을 65세보다는 67세로 늦추고 이에 따른 미래의 연금 베네핏도 비례적으로 증액시키도록 한다. 

계리사 협회의 이 제안은 정부 돈을 절약하지도 사설연금 비용을 감소시키지도 않고 노령층들을 더 오래 일하도록 내몰지도 않는다. 대신에 일할 의지와 능력이 있고 여전히 일하기를 갈망하는 노령층들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노인 문제 한 전문가는 “사람들은 은퇴를 통해 일로부터 해방되기도 하지만, 일은 또한 행복과 삶의 목적의 원천이기도 하다”며 “이 제안은 인구고령화에 따른 은퇴성공 스토리 역설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또 “기대 수명이 늘어나고 있지만, 65세는 여전히 사람들이 은퇴를 기대하는 ‘마술 같은 나이’로 남아있다”며 “기대 수명이 늘면서 과거의 65세는 이제 ‘새로운 55세(new 55)’가 된 현실에도 불구하고 말이다”라고 덧붙였다. 

현재 캐나다인의 평균 은퇴연령은 63.8세다. 

한 경제 전문가는 “점점 더 많은 캐나다인들이 더 오래 일하기를 원하고 있다. 실제로 조기 은퇴는 은퇴자의 삶은 물론 국가 경제에도 이중 손실”이라며 “베이비부머 세대를 비롯해 추후 은퇴자들에게도 은퇴를 늦추는 것이 이중 손실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발표된 연방 예산안은 저소득 노령층들이 소득보장 보조금(GIS)을 수령하기 시작하기 전에 일을 계속할 수 있도록 장려하고 있다. 

은퇴한 저소득 노령층은 GIS를 전액 수령하지만, 일하고 있는 저소득 노령층들은 임금과 함께 GIS 베네핏을 수령할 수 있게 됐다. 이 규정은 일하는 노령층에게 보답을 하는 정책으로 평가된다.

지난 2017년 연방 경제성장 자문위원회는 캐나다인들이 55세에서 69세로 은퇴를 늦춘다면 경제활동 인구가 스웨덴, 노르웨이, 미국과 같은 54%에서 62%로 증가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곧 국내총생산(GDP)을 2.8% 늘릴 수 있으며, 연간 600억 달러의 부가 추가로 창출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60,70대의 캐나다인들은 이전 세대의 그 연령층들보다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도 더 젊고 활기찬 일상을 보내고 있다. 

자문위원회 관계자는 “연방정부와 각 주정부들은 노령자들에게 그들이 원한다면 보다 오래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적극적으로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혜경 기자 khk@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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