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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정치 태풍의 눈 제이슨 케니, 앨버타 주수상에 오르다

정기수 기자 jk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19-04-17 08:39

17일 총선, 경제 이슈로 63-24석 압승 NDP 노틀리 고배... 연방, BC, 퀘벡 긴장



강성 이민장관 출신이 주수상에 당선, 캐나다 정치의 태풍의 눈으로 떠올랐다.

 

16일 실시된 앨버타 총선에서 2000년대 초 연방 보수당 정부의 이민장관 제이슨 케니(Jason Kenney)가 이끄는 통합보수당(United Conservative Party, UCP)이 무너진 앨버타 경제 위기를 타고 압승해 이미 연방 자유당 정부와 BC NDP, 퀘벡 보수당 정부에 선전포고를 한 케니 앨버타 주정부가 들어서게 됐다.

 

이로써 캐나다는 10개주 중 동부 온태리오, 퀘벡, 뉴브런즈윅, 중부 사스캐처원, 매니토바 에 이어 서부 앨버타마저 모두 6개주가 보수당 손에 넘어감으로써 연방 트류도 자유당의 10월 재선 가도에 먹구름이 짙게 끼었다.

 

UCP는 개표 결과 87석 중 63석을 휩쓸어 24석 확보에 그친 레이첼 노틀리의 NDP를 크게 눌렀으며 득표율에서도 55% 대 32%로 압도, 오일 가격 하락과 파이프라인 연장공사 중단 등 경제 문제에 대한 앨버타 주민들의 분노와 불만을 여실히 반영했다.

 

주수상 당선자 케니(51)는 2006년 하퍼 연방정부에서 이민장관을 시작으로 국방장관까지 지낸 소신파 강성 인물로 온타리오에서 출생, SK와 BC 카톨릭 고교와 샌프란시스코 예수회 대학을 다녔으며 반낙태, 반세금 운동 이력으로 29세에 연방의원이 됐다.

 

케니는 선거 과정에서 주수상이 되면 탄소세 시행과 파이프라인 사업 제동에 대한 대응으로 연방정부와 BC, 그리고 환경주의자 등을 상대로 전방위적인 법적, 정치적 투쟁을 할 것이라고 줄곧 천명해왔기 때문에 큰 파장이 예상되고 있다.

 

따라서 CBC, Globe 등 캐나다 주요 언론들은 앨버타 총선을 이번주 최대 이슈로 보도해왔으며 17일에는 해설, 사설과 함께 전국적 인물 케니 주수상의 향후 행보에 관해 비상한 관심을 나타냈다.

 

우선, 케니는 NDP 주정부가 시행해온 탄소세를 폐기할 예정이다. 그러면 연방정부는 SK, MB, ON, NB 주에서 그랬듯이 연방의 뒷그물(Baxkstop) 탄소세를 가동, 강제로 탄소세를 부과한 다음 사후 리베이트를 지급한다.

 

케니는 이 연방 탄소세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다음은 앨버타 소득세 중 연방분을 줄이고 주분을 늘려 주민들의 세금부담 변화 없이 주정부의 통제권을 강화하려는 시도도 공약해놓고 있다. 

그리고 부유한 주로서 가난한 주들에게 나눠주기 위해 연방정부가 거두는 평준화 지불(Equalization Payments)에 대한 주민투표를 실시, 연방의 파이프라인 승인을 압박한다는 전략이다. 앨버타에 피해를 주면 다른 주도 피해를 보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케니는 연방의 환경규제법(Bill C-69)에 대한 위헌 소송도 계획하고 있다. 환경단체들의 자선 지위 취소 소송 또한 그의 투쟁 목록 중 하나다. 케니 새정부의 법무장관은 과로가 예정돼 있다. 

 

앨버타 오일샌드 석유를 'Dirty Oil'이라고 폄하하며 파이프라인에 반대한 르골 퀘벡 주정부에 대해서도 평준화 지불 중단 등의 보복 공약을 내걸었다. 퀘백은 이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대표적인 가난한 주이다.

 

정말 문제는 BC이다. 케니가 유세에서 "집권 첫날 내각회의 안건은 BC에 오일 수송을 끊는 법 시행이 될 것"이라고 선언했기 때문이다. 제정은 됐으나 잠자고 있는 일명 꼭지잠그기법(Turn-Off-The-Tap Legislation)을 진짜 발동시켜 BC 주로 보내는 오일 공급량을 마음대로 조절하겠다는 것이다.

 

앨버타 오일이 오지 않으면 밴쿠버 기름값은 이미 캐나다 최고에서 더 오르게 된다. BC NDP 정부는 그럴 경우 즉각 가처분 신청을 해 공급량 제한을 막고 위헌소송에 들어갈 태세이다.

 

서부의 분리주의자로 나설 제이슨 케니의 입에 캐나다의 눈과 귀가 쏠려 있다.

 

정기수 기자 jk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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