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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바 스코샤 장기 기증 추정 동의 법제화

정기수 기자 jk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19-04-11 16:50

북미 최초, 기피 신청 안하면 장기 기증자로 간주

노바 스코샤 주가 북미 최초로 장기와 조직 기증 추정 동의를 법제화한다.

 

추정 동의(Presumed Consent)란 주민이 기피(Opt-out) 신청을 하지 않는 한 장기와 조직(Organ and Tissue) 기증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을 말한다. 이에 따라 주민의 사망 또는 뇌사 상태에서 그 가족의 동의 없이 장기나 조직(각막, 혈관 등)을 적출할 수 있다.

 

노바 스코샤  주수상 스티븐 맥닐(Stephen McNei)은 추정 동의를 합법화해 더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구하는 수술을 받도록 하는 인간 장기조직 기증법(The Human Organ and Tissue Donation Act)을 9일 주의회에 제출했다.

 

노바 스코샤의 이 법 추진은 문화와 종교가 다양해 장기 기증에 상대적으로 제약이 많은 다민족 사회에서 이뤄진 것으로서 의료계와 운동 단체들로부터 놀라움과 함께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주는 계획과 교육, 주민 인식 기간을 거쳐 1년 정도 후에 시행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기피 신청은 그것을 원하는 주민의 책임으로 행해지며 19세 이하나 스스로 동의할 능력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법 적용이 제외된다.

 

그러므로 20세 이상 정상인은 일단 누구나 잠재적 장기기증자가 되며 그것이 싫을 경우 그 기증자 명단에서 자신을 빼줄 것을 정부에 요청해야 한다.

 

추정 동의 아이디어는 15년 전 매력을 얻기 시작해 벨기에, 스페인, 오스트리아, 프랑스, 이탤리, 스웨덴 등에서 이미 채택 중이다. 이들 나라에서는 추정 동의제 시행 후 기증 비율이 25~3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싱가포르는 1987년 기피 신청과 함께 수혜 우선권 포기를 연계시키는, 장기 기증을 거부할 경우 만약의 사태 발생시 그것을 받는 순위도 뒤로 물러나는, 장기기증법을 도입해 기증 비율이 크게 늘어났다.

  

그러나 노바 스코샤 주정부 간부는 이같은 기증 비율 증가는 단순히 법 제정 때문만은 아니며 여러 관련 부문에서의 지원, 협조, 교육 , 훈련, 계몽이 필요하므로 앞으로 할 일이 아주 많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민자들이나 그들의 종교가 존중되기를 바라는 집단에 대한 배려와 토론이 법 시행 전에 이뤄져야만 할 과제라고 그는 설명했다.

 

토론토 대학의 생명윤리학자 케리 보우먼(Kerry Bowman)은 노바 스코샤 의 추정동의 법제화에 대해 캐나다 전역에서의 '너무나 조용한' 반응에 놀랐다고 전제, 캐나다 사회는 이 제도가 잘 맞지 않는 문화적 다양성을 가졌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정기수 기자 jk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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