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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당 정부, "총선 겨냥" 예산안 발표

김혜경 기자 khk@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19-03-19 16:17

노년층-직업훈련 지원, 파마케어 기초자금 배정
밀레니얼 세대-첫 주택구입자 위한 혜택 담아
연방 자유당 정부가 19일 새 예산안을 발표했다. 

자유당 정부의 올해 예산안은 예상대로 밀레니얼 세대와 첫 주택구입자들에 대한 혜택, 노년층과 직업훈련 지원, 파마케어 프로그램 시행 준비 등 10월 총선을 겨냥한 선심성 조치들이 주를 이뤘다.

빌 모노(Morneau) 연방 재무장관은 이런 내용들을 골자로 한 ‘2019년도 예산안’을 19일 연방 하원에 상정했다

당초 예산안 발표 후 장관의 스피치가 예정됐었으나 야당인 보수당의 반대 등으로 인해 발표 후 바로 퇴장했다. 이번 예산안에 따라 향후 228억 달러가 추가 지출될 예정이다. 

이번 예산안의 가장 큰 혜택은 주요 지지층인 밀레니얼 세대와 시니어에게 돌아갔다.

이달 초 “밀레니얼 세대와 생애 첫 주택 구입자들의 집 마련을 돕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언급했던 모노 장관은 이번에 새로운 공유 모기지 프로그램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주택 구입 가격의 10%까지 상쇄할 수 있는 혜택이 구입자들에게 돌아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첫 주택 구입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RRSP한도액이 2만5천달러에서 3만5천 달러로 인상됐다. 

금융업계는 그동안 연방정부는 최초 주택구입자를 대상으로 현재 운영하고 있는 ’홈 바이어스 플랜(HBP)’의 규정을 개선해 젊은 층의 집 구입을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었다. 

전문가들은 자유당이 주요 지지층인 밀레니얼 세대를 대상으로 한 주택 구입 지원을 위해 모기지 스트레스 테스트 완화 조치와 함께 노년층을 위한 감세 조치를 실시할 것으로 예상한 바 있다. 

지난해부터 금융권에서 시행되고 있는 강화된 모기지 스트레스 테스트 규정은 모기지 대출 신청자의 소득에 근거해 상환 능력을 검증하게 됨에 따라 대출 심사가 훨씬 엄격해지고 대출 금액도 이전보다 크게 줄었다.  

부동산업계는 “모기지 심사 규정 강화로 주택구입 희망자들이 돈을 마련하지 못해 구입을 포기하면서 지난해 매매가 30% 넘게 줄어드는 등 주택시장이 크게 위축됐다”고 지적하고 있다.

저소득 노인을 위한 연금 보호 프로그램 등 재정 지원을 포함해서 노년층들이 품위를 유지하면서도 안전한 은퇴 생활을 보낼 수 있는 각종 지원책도 제시됐다. 

모노 장관은 “평생 열심히 일해온 시니어들이 경제적 걱정 없이 안전한 노후 생활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모든 주민을 대상으로 약값 지원 프로그램(Pharmacare)을 위한 기초 자금의 배정과 인력난 해소를 위한 직업 훈련 프로그램 등도 거론됐다.  

그러나 이번 예산안과 관련, 한 경제 전문가는 “일부 분야에 대해서는 투자 및 지원 등 중도를 지키려 한 것처럼 보였으나 결과적으로 자유당의 정책과 총선을 대비한 예산안에 그친 것 같다는 느낌이 크다”고 지적했다. 

정계 전문가들은 “SNC-라발린 스캔들로 지지도가 크게 떨어진 자유당 정부가 10월 실시될 연방총선에서 정권을 잃을지 모른다는 위기 의식이 팽배한 상황에서 각종 선심성 정책이 담긴 예산안을 통해 민심 회복을 노릴 것”으로 전망했었다. 

김혜경 기자 khk@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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