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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C주 올 예산안 저소득층 지원에 초점

김혜경 기자 khk@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19-02-20 09:54

4인 가족 최대 연 2600달러 보조, 학자금 이자도 면제
경기 하락세-ICBC 눈덩이 적자 등 ‘흑자 호언’ 발목 잡을 듯
올해 BC주 예산안의 초점은 새로운 가족 보조금과 학자금 대출에 대한 이자 면제 등 저소득층에 대한 ‘돈 쓰기’에 집중됐다. 

캐롤 제임스(James) BC주 재무장관은 19일 “2019/2020 회계연도에는 2억7400만 달러의 흑자 재정을 달성하는 한편 40년 만에 처음으로 운영부채 “제로”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선언했다. 

2018/19 회계연도에는 3억7400만 달러의 재정흑자를 기록했다. 

제임스 장관은 “BC주 경제는 국내 주정부 중 유일하게 AAA 신용등급을 받는 등 활력이 넘치고 균형 예산을 잘 꾸려 나가고 있다”며 “그러나 우리 모두가 이런 번영을 공유할 수 없다면 진정으로 번영의 길에 들어섰다고 말할 수 없다”며 저소득층 지원을 강화하는 정책을 펴나갈 것임을 분명히 했다.  

이번 2차 예산안은 의료보험료(MSP)의 폐지나 주택 투기세 등 1차 예산안과 같은 블록버스터급 정책을 담지는 않았지만, 저소득층에 대한 더 많은 지원금 제공 등 일부 새로운 정책들이 눈에 띈다. 

제임스 장관은 "지난 정부는 흑자를 위한 흑자에 정책의 우선 순위를 뒀다”며 “그러나 우리는 BC주 전체 주민들이 모두 잘 살 수 있도록 전면적인 접근으로 투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자녀 둔 가족에 대한 지원
가장 주목할 새로운 프로그램은 BC 자녀 기회 보조금(Child Opportunity Benefit)이다. 이 보조금은 소득 수준과 18세 이하 자녀 수에 기초해서 BC주 전체 약 60%의 가족을 지원한다. 이 프로그램은 2020년 10월부터 시행되며 자녀가 6세 될 때 종료되는 조기 육아보조금을 대체한다. 

이 프로그램 시행으로 매년 2억5천만 달러가 추가로 지출된다.연 소득 2만5천 달러 이하 가족들은 한 자녀일 경우 연간 1600달러, 자녀가 둘일 경우 2600달러를 수령한다. 수령액은 가족 소득에 기초해서 줄어들며, 한 자녀에 9만7487달러 이상의 소득 가족과 두 자녀에 소득이 11만4487달러 이상인 가족에게는 지원되지 않는다. 

장관은 “자녀를 키우는 사람은 이 지원이 가족의 생계에 얼마나 큰 변화를 불러올지에 대해 알 것”이라며 “이런 종류의 지원금은 가족들의 생활에 큰 차이를 만들어 도움을 줄 것이다”고 주장했다. 

◆ICBC 리스크
두 번째 초점은 원주민 커뮤니티의 카지노 수입으로 수혈된 자금을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한 것이다. BC주는 이 자금을 매달 복지 및 장애수당의 50달러 증액 및 가정위탁(foster care: 친부모와의 생활이 불가능한 아동에게 신체적 보호와 가정 환경을 제공하는 것) 부모들에 대한 새로운 지원금으로 사용한다.홈리스 캠프가 조성되는 지역에 대한 모듈러 주택(조립주택) 기금과 청정 에너지 프로그램에 대한 투자도 각각 증액된다. 

그러나 BC주 정부의 재정 흑자는 주택시장 부진에 따른 부동산 양도세의 감소, 2년 연속 사상 최악의 피해를 입은 산불 방재 비용 그리고 결정적으로 역시 2년 연속 10억 달러 이상의 적자를 기록한 ICBC의 개혁과 같은 일련의 요인들로 인해 장담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제임스 장관은 “오는 4월1일부터 시행되는 일련의 개혁 조치로 예상된 재정 흑자를 달성할 것을 확신한다”고 밝혔으나 주정부 예산안 서류에는 최근의 변동성을 고려해서 클레임 비용 흐름이 ICBC의 재정 상태에 악영향을 줄 특별한 위험이 있음을 인정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녹색당은 환영, 자유당은 반대
올 예산안에 대해 예상대로 야당인 자유당은 부정적 반응을 나타냈다. 

앤드류 윌킨슨(Wilkinson) 자유당 당수는 “신민당은 실제로 BC주를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 계획을 갖고 있지 않다. 그들은 집권 기간 동안 재정지출을 대폭 늘리면서 유권자들의 표심 잡기에만 열을 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윌킨슨 당수는 “주택 신축시장의 부진으로 주정부 수입이 20%가량 줄어들 것으로 예측된다. 글로벌 경제도 하향 추세다. 이런 현실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마치 모든 일이 잘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꾸미고 있다”며 “이번 예산안은 세금 감면조치의 부족과 재정 건강성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공동정부의 파트너인 녹색당 앤드류 위버 당수는 “올해 예산안은 청정 에너지 프로그램에 대한 새로운 자금과 보조금, 학자금 대출에 대한 이자 면제 등 잘 짜인 내용을 담고 있다고 본다”며 신민당과의 정책 연대를 지지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김혜경 기자 khk@vanchosun.com


<▲캐롤 제임스 BC주 재무장관이 19일 빅토리아에서 2019회계연도 예산안을 발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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