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in

BC주 올 예산안 저소득층 지원에 초점

김혜경 기자 khk@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19-02-20 09:54

4인 가족 최대 연 2600달러 보조, 학자금 이자도 면제
경기 하락세-ICBC 눈덩이 적자 등 ‘흑자 호언’ 발목 잡을 듯
올해 BC주 예산안의 초점은 새로운 가족 보조금과 학자금 대출에 대한 이자 면제 등 저소득층에 대한 ‘돈 쓰기’에 집중됐다. 

캐롤 제임스(James) BC주 재무장관은 19일 “2019/2020 회계연도에는 2억7400만 달러의 흑자 재정을 달성하는 한편 40년 만에 처음으로 운영부채 “제로”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선언했다. 

2018/19 회계연도에는 3억7400만 달러의 재정흑자를 기록했다. 

제임스 장관은 “BC주 경제는 국내 주정부 중 유일하게 AAA 신용등급을 받는 등 활력이 넘치고 균형 예산을 잘 꾸려 나가고 있다”며 “그러나 우리 모두가 이런 번영을 공유할 수 없다면 진정으로 번영의 길에 들어섰다고 말할 수 없다”며 저소득층 지원을 강화하는 정책을 펴나갈 것임을 분명히 했다.  

이번 2차 예산안은 의료보험료(MSP)의 폐지나 주택 투기세 등 1차 예산안과 같은 블록버스터급 정책을 담지는 않았지만, 저소득층에 대한 더 많은 지원금 제공 등 일부 새로운 정책들이 눈에 띈다. 

제임스 장관은 "지난 정부는 흑자를 위한 흑자에 정책의 우선 순위를 뒀다”며 “그러나 우리는 BC주 전체 주민들이 모두 잘 살 수 있도록 전면적인 접근으로 투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자녀 둔 가족에 대한 지원
가장 주목할 새로운 프로그램은 BC 자녀 기회 보조금(Child Opportunity Benefit)이다. 이 보조금은 소득 수준과 18세 이하 자녀 수에 기초해서 BC주 전체 약 60%의 가족을 지원한다. 이 프로그램은 2020년 10월부터 시행되며 자녀가 6세 될 때 종료되는 조기 육아보조금을 대체한다. 

이 프로그램 시행으로 매년 2억5천만 달러가 추가로 지출된다.연 소득 2만5천 달러 이하 가족들은 한 자녀일 경우 연간 1600달러, 자녀가 둘일 경우 2600달러를 수령한다. 수령액은 가족 소득에 기초해서 줄어들며, 한 자녀에 9만7487달러 이상의 소득 가족과 두 자녀에 소득이 11만4487달러 이상인 가족에게는 지원되지 않는다. 

장관은 “자녀를 키우는 사람은 이 지원이 가족의 생계에 얼마나 큰 변화를 불러올지에 대해 알 것”이라며 “이런 종류의 지원금은 가족들의 생활에 큰 차이를 만들어 도움을 줄 것이다”고 주장했다. 

◆ICBC 리스크
두 번째 초점은 원주민 커뮤니티의 카지노 수입으로 수혈된 자금을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한 것이다. BC주는 이 자금을 매달 복지 및 장애수당의 50달러 증액 및 가정위탁(foster care: 친부모와의 생활이 불가능한 아동에게 신체적 보호와 가정 환경을 제공하는 것) 부모들에 대한 새로운 지원금으로 사용한다.홈리스 캠프가 조성되는 지역에 대한 모듈러 주택(조립주택) 기금과 청정 에너지 프로그램에 대한 투자도 각각 증액된다. 

그러나 BC주 정부의 재정 흑자는 주택시장 부진에 따른 부동산 양도세의 감소, 2년 연속 사상 최악의 피해를 입은 산불 방재 비용 그리고 결정적으로 역시 2년 연속 10억 달러 이상의 적자를 기록한 ICBC의 개혁과 같은 일련의 요인들로 인해 장담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제임스 장관은 “오는 4월1일부터 시행되는 일련의 개혁 조치로 예상된 재정 흑자를 달성할 것을 확신한다”고 밝혔으나 주정부 예산안 서류에는 최근의 변동성을 고려해서 클레임 비용 흐름이 ICBC의 재정 상태에 악영향을 줄 특별한 위험이 있음을 인정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녹색당은 환영, 자유당은 반대
올 예산안에 대해 예상대로 야당인 자유당은 부정적 반응을 나타냈다. 

앤드류 윌킨슨(Wilkinson) 자유당 당수는 “신민당은 실제로 BC주를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 계획을 갖고 있지 않다. 그들은 집권 기간 동안 재정지출을 대폭 늘리면서 유권자들의 표심 잡기에만 열을 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윌킨슨 당수는 “주택 신축시장의 부진으로 주정부 수입이 20%가량 줄어들 것으로 예측된다. 글로벌 경제도 하향 추세다. 이런 현실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마치 모든 일이 잘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꾸미고 있다”며 “이번 예산안은 세금 감면조치의 부족과 재정 건강성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공동정부의 파트너인 녹색당 앤드류 위버 당수는 “올해 예산안은 청정 에너지 프로그램에 대한 새로운 자금과 보조금, 학자금 대출에 대한 이자 면제 등 잘 짜인 내용을 담고 있다고 본다”며 신민당과의 정책 연대를 지지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김혜경 기자 khk@vanchosun.com


<▲캐롤 제임스 BC주 재무장관이 19일 빅토리아에서 2019회계연도 예산안을 발표하고 있다> 



밴쿠버 조선일보가 인터넷 서비스를 통해 제공하는 기사의 저작권과 판권은 밴쿠버 조선일보사의 소유며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허가없이 전재, 복사, 출판, 인터넷 및 데이터 베이스를 비롯한 각종 정보 서비스 등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이제 신문도 이메일로 받아 보세요! 매일 업데이트 되는 뉴스와 정보, 그리고
한인 사회의 각종 소식들을 편리하게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신청하세요.

광고문의: ad@vanchosun.com   기사제보: news@vanchosun.com   웹 문의: web@vanchosun.com

통신법 개정안 발의··· 추가 요금 부과 금지
가정용 인터넷, 전화 및 휴대전화 요금제 갱신 또는 변경 시 부과되던 추가 요금(Extra fees)이 조만간 사라질 예정이다. 연방정부는 최근 2024 예산안 발표를 통해 통신사가 요금제를...
레벨 3~5 차량, BMW·벤츠 등 제조사 해당
적발 시 최대 2000달러 벌금·6개월 징역
앞으로 BC주에서 레벨3 수준의 운전 보조 하드웨어가 장착된 자율주행 차량의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 BC주정부는 지난 4월 초 레벨3, 레벨4, 레벨5의 첨단 운전 보조 시스템을 탑재한 모든...
은행, 통신, 교통 등 산업 50만 근로자 대상
연방정부가 2024 예산안에서 발표한 '연결되지 않을 권리'(Right to disconnect) 법안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회사는 더이상 근무시간 이후 직원에게 업무 연락을 하지 못하게...
5년간 연봉 21% 인상됐지만··· 인력 부족 여전 ‘울상’
공사대금 체불에 기업들 파산 위기··· 체불 방지 법안 절실
BC주 건설업계가 고질적인 인력난과 공사대금 체불에 여전히 몸살을 앓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업계는 여러 악재로 불안에 떨고 있는 기업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을 마련해...
머스크, 직원에 구조조정 이메일
글로벌 전기차 산업의 아이콘 테슬라가 직원 약 1만4000명을 해고하기로 했다. 15일(현지 시각) 블룸버그 등에 따르면,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는 최근 직원들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전...
[왕개미연구소] 7080들이 알려주는 은퇴 생활 꿀팁
닥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은퇴 생활, 어떻게 준비해야 좋을까. 이럴 땐 나보다 한발 앞서 은퇴를 경험한 인생 선배들의 충고를 참고하는 것이 최선이다. 일본 잡지 프레지던트가 지난달...
2024 연방 예산안 하이라이트
연방정부가 향후 5년간 약 530억 달러 예산을 투입해 캐나다의 ‘경제 성장’과 ‘민생 안정’을 위한 본격적인 국정 운영에 나설 방침이다. 85억 달러 예산이 책정된 주거 정책을 포함해...
피자 판매 매장 17일부터 전국으로 확대
치즈, 페퍼로니 등 네 종류 선보여
팀홀튼의 피자 메뉴 판매 지역이 전국으로 확대된다.   캐나다 대표 패스트푸드 프랜차이즈인 팀홀튼(Tim Hortons’)은 토론토와 캘거리 일부 매장에서만 시범으로 판매했던...
기름값 고공행진에도 물가 상승률 2%대 유지
식품 가격 안정세··· 6월 금리 인하 기대 높아져
지난달 캐나다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기름값과 주택 가격 고공행진의 여파로 2월 대비 다소 올랐다. 그러나 나머지 인플레이션 지표는 안정을 찾으면서, 6월 기준금리 인하론에 힘이...
미성년자 성적 접촉 혐의로 유죄 판결
경찰이 고위험 성범죄자가 조만간 써리에 거주할 예정이라며, 시민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15일 RCMP에 따르면 성범죄자 레너드 램스테드(Ranstead·사진)가 2026년 9월 형기 종료를...
캐나다 상·하원의장 만나 의회교류 활성
▲김진표 국회의장/ 공동취재사진김진표 국회의장이 15일부터 22일까지 6박 8일간 미국과 캐나다를 방문한다. 김 의장은 지난해 동맹 70주년을 맞은 ‘혈맹’ 미국과 지난해 수교 60주년을...
아무리 좋은 것도 과하면 모자람만 못 하다. 영양소도 마찬가지다. 건강을 위한 영양제를 권장섭취량 이상 복용하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다. 특히 비타민B3, 비타민A, 비타민E는 과다...
은퇴 로드맵 짜기, 막막하시죠?
인생 선배들의 꿀팁 알려드려요
[왕개미연구소]
“은퇴한다는 게 상상이 안 갔어요. 40년 일하고 퇴직했는데, 사회에서 밀려난 느낌이 듭니다.” “퇴직 후 처음엔 집에 있는 게 좋았는데 어느 순간 답답해지더군요. 나만의 일상 루틴을...
[WEEKLY BIZ] 세계는 지금 ‘주 4일제 실험’ 한창
일러스트=김영석‘월화수목일일일’ 주 4일제 근무라는 직장인의 꿈은 현실이 될 수 있을까. 미국의 대표적인 진보 정치인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이 지난달 ‘주 4일제 근무’ 도입을...
캐나다인 59% “연방정부 씀씀이 너무 커”
RBC “부채 증가하면 국가 신용등급 하락” 경고
연방정부의 2024-2025 회계연도 예산안 발표가 다음 주로 다가온 가운데, 다수의 캐나다인은 정부의 씀씀이가 큰 것에 대해 걱정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11일 앵거스 리드...
15일부터 전력 소비량 기준으로 크레딧 제공
오는 15일부터 BC 주민들의 전기료 부담을 낮추기 위한 보조금 지급이 시작된다. BC주정부는 4월 15일부터 자격이 되는 거주민에게 BC 전기료 보조금(BC electricity affordability credit)을 지급할...
▲분노의 감정을 종이에 적은 뒤 휴지통이나 파쇄기에 버리면 감정을 다스릴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사진 왼쪽은 연구 참가자가 분노의 감정을 종이에 적은 뒤 파쇄기에 넣고 있는...
인종차별금지법 통과··· 깊게 박혀 있는 관행 제거해야
정부기관 내에서 깊게 뿌리 박혀 있는 제도적 인종차별을 근절하기 위한 새로운 법안이 통과됐다.   11일 니키 샤르마 BC 법무장관은 지난 2022년 법으로 제정된 인종차별 금지...
가정의 신속하게 찾는 디지털 시스템 17일 출범
대기 기간, 거주 지역 검토 후 적절한 의사 연결
BC의 가정의(패밀리닥터) 부족난이 점진적으로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애드리언 딕스 BC 보건부 장관은 11일 기자회견을 열고, BC 주민들이 가정의를 비롯한 1차 진료...
/일러스트=이철원젊은 세대의 노화 가속화로 인해 암 발병률이 높아진다는 국제 연구 결과가 나왔다.미국 워싱턴 의과대 연구팀은 최근 ‘2024 미국암연구협회 연례회의’에서 이 같은...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