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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BC 적자 눈덩이... 지난 한해만 12억달러

정기수 기자 jk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19-02-08 16:43

4월 경상 보상 상한액 개정 법 발효 전 신청 쇄도도 원인
BC 주의 독점 자동차보험 공기업 ICBC의 지난해 적자가 우려했던 것보다 3억달러 더 많은 12억달러로 나타났다.

이는 주정부가 적자난 타개책의 일환으로 올해 4월부터 경상 피해자 보상에 대한 상한액을 적용하기로 하자 이를 피하기 위해 그 전에 보상 신청이 집중된 것도 한 원인이 된 것으로 지적된다.

캐나다 주요 언론 보도에 따르면 지난 회계연도 ICBC(Insurance Corporation of BC, 비씨보험공사) 총적자는 약 12억달러로 처음 9개월간의 8억6천달러에서 마지막 3개월 동안 3억4천달러가 늘어났다.

이에 따라 보험료가 큰 폭으로 또 올라 가입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15년 무사고 기록을 갖고 있는 메트로 밴쿠버 주민 정모씨는 "올해 3월에 자동차 보험 갱신을 하는데 보험료가 작년 2128달러에서 2245달러로 5% 이상 올랐다"고 말했다.

그는 "사고 다발 가해자들과 소송으로 보상액과 법적 비용을 늘리고 있는 피해자들 때문에 모범운전을 하는 가입자들이 큰 피해를 보는 이런 보험 제도는 수술이 불가피하다. 공기업 독점 대신 사기업들의 자유경쟁 체제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지난해 주정부 법무장관 데이빗 이비(David Ebby)는 ICBC 부실화를 "Financial Dumpster Fire(재정적 쓰레기장 불)"로 비유하면서 이 통제불능의 적자 공기업 경영 개선을 위해 경상 보상 상한액 설정, 고위험 운전자 보험료 인상, 차체 수리 업계에 대한 통제 강화 등의 대책을 발표했다. 

피해자가 어떤 종류의 부상에 대해서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제도를 고친 것은 캐나다 주들 중에서 BC가 마지막이었다.

법안 통과로 4월 1일 이후에 일어나는 사고에 대해서는 경상의 경우 통증과 후유증 합의액이 5500달러를 넘지 못하게 된다.

이 새 법 발효 전에 5500달러 이상을 받아내기 위해 소송이 밀물처럼 올라오고 있었던 것이다.

이비 장관은 사고가 문제가 아니라 합의 비용이 높은 게 문제라며 이의 해결을 위해 상한액 설정 법 개정과 함께 필요한 작업을 계속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의사 등 전문가 의견을 제한하는 것도 비용을 줄이는 조치 중의 하나이다.

ICBC 조정자(Adjuster)들이 너무 관대하게 합의를 이끌어내는 문제도 이비 장관은 지적했는데, 이들은 어떤 가이들라인에 의해 너무 쉽게, 너무 높은 금액으로 합의를 하는 경향이 있다는 보고서 내용을 소개했다.

한편 재판 변호사들과 다른 이익단체들 사이에서 부상 보상 한도액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는 것과 관련해 이비 장관은 지속가능하지 않은 비용 지출의 고삐를 잡기 위해서는 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그는 "이런 개혁은 5년 전에 취해졌어야만 한다. 재무장관실에 들어가 ICBC 적자를 얘기하기가 어려운데 BC 주민들한테 얘기하기는 더 어렵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ICBC는 부상 보상 한도액을 정하는 동시에 피해자들의 상실 소득 보상과 재활 혜택을 늘리는 제도 개선책을 내놓았다.

정기수 기자 jk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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