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퀘벡 이민 신청 18000건 취소된다

정기수 기자 jk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19-02-08 16:29

18년 7월분까지, 선착순제 폐지, 불어 능력 우선... 해당 한인들 충격
퀘벡 주 집권당 CAQ 정부는 그동안 적체된 1만8천명의 숙련노동 이민 신청을 취소할 계획이다.

CBC뉴스에 따르면 CAQ(Coalition Avenir Quebec, 퀘벡미래연합) 정부 이민장관 씨몬 죨린-바레뜨(Simon Jolin-Barrette)는 7일 인력 부족 문제에 접근하는 보다 특정 개인화한 정책을 가지고 새 출발을 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법안을 주의회에 제출키로 했다고 밝혔다.  

특정 개인화란 불어에 능통하거나 불어를 열심히 배우고자 하는 사람과 퀘벡 가치에 관한 지식을 가진 사람을 우선적으로 뽑는 것을 말하며 이에 따라 선착순 영주권 수속 제도는 폐지된다.

이와 함께 퀘벡 주는 노동 시장의 필요에 기반해서 이민자를 맞춰 선택하는  새로운 이민제도를 시행할 방침이다.

이는 불어 능력과 직업(숙련 기술)을 최우선하는 쪽으로 퀘벡 이민정책이 변경됨을 의미하는 것이어서 기존 한국 퀘벡 이민 희망자들의 혼란과 불만이 크게 일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말 압도적 다수 의석으로 집권한 보수 성향의 CAQ는 지난해 받은 5만명의 이민을 올해는 4만명으로 줄이며 이민자들의 불어 교육을 크게 강조하고 있다.

극단적으로, 불어를 잘하고 기술이 있는 이민 신청자는 접수 다음날 승인이 날 수도 있는 반면 그렇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오래 전에 접수를 했어도 그 기득권을 잃게 되는 것이다.

2015년에 이 프로그램에 지원했다는 한인 김모씨는 "정말 이렇게 끝나는 것인지 모르겠다. 부족한 점수 채우고 또 채우며 기다렸는데 너무 허탈하고 화가 난다"고 말했다.

또다른 한인 박모씨는 "이럴 거면 접수를 왜 받았나? 들리는 소문엔 프랑스인 등 유럽 사람들은 많이 받는다고 한다. 아시아인들에 대한 차별 같기도 하다"라는 반응을 보였다.

여성 이모씨는 "나는 불어 전공자이고 불어교사자격증도 있다. 불어 잘하는 사람 뽑는다는데 뭔가 앞뒤가 맞지 않는다. 뒤통수 맞은 기분이다"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죨린-바레뜨 장관은 "우리는 그 선착순제를 바꾸고 있다. 우리는 신청자의 프로파일을 우리가 필요한 직업과 비교해 매치를 시킨다"고 기자회견에서 말했다고 CBC가 보도했다.

법안(Bill 9)에는 퀘벡이민법 중에서 이민의 목표를 분명히 하는 수정 조항이 포함돼 있는데, 이민자들이 불어를 배우고 헌법에 명시된 민주적 가치들과 퀘벡의 가치들에 통합되는 것을 확실히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은 또 이민장관이 주의 언어적, 사회적, 경제적 통합뿐 아니라 지역 노동 필요에 영주권을 추구하는 외국인들이 부합하는지를 확실히 하도록 조건을 부과하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즉, 연방 이민정책과 달리 퀘벡 주의 독자적인 기준을 만들어 특정 이민 신청자의 영주권을 승인하거나 거부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전문가들은 CAQ가 선거 공약 대로 가치관 테스트를 하는 것이 캐나다 법상으로 합법인지 의문을 표시하고 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2018년 8월2일 이전에 접수된 QSW(Quebec Skilled Worker Program, 퀘벡숙련이민제도) 신청은 모두 무효가 된다.

이들 신청자 중에는 2005년에 접수해 13년 동안 퀘벡 정부의 답을 기다린 경우도 있다. 이들은 신청비를 환불받게 되는데, 이 비용이 총 1천9백만달러에 이른다.

자유당의 이민정책 비판 담당 도미니크 앤글레이드(Dominique Anglade)는 2만명에 가까운 숙련 노동자들의 신청서 취소는 국제 무대에서 퀘벡의 이미지를 손상시킬 것이라고 CBC와 인터뷰에서 지적했다.

그녀는 퀘벡 정부로부터 전해진 멧시지는 대단히 부정적이라고 말했다.

이 법안이 통과돼 정식 법이 되려면 퀘벡 국회에서 투표를 거쳐야 하지만 이 국회는 CAQ가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다.

이 당은 지난해 핵심 선거 공약으로 이민자 수 감축과 신규 이민자들에 대한 불어와 가치관 시험 실시를 내걸어 퀘벡 주민 다수의 지지를 받았다.

퀘벡의 실업률은 현재 6.1%로 사상 최저 수준이어서 인력난을 겪는 산업계의 이민 축소 정책에 대한 우려가 큰 실정이다.

신규이민자 지원단체 등 전문가들은 또 퀘벡의 가치(Quebec Values)에 대한 구체적 내용이 무엇인지 명확히 설명되어야 한다면서 의문을 표출하고 있다.

정기수 기자 jk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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