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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잡다가 세금은 놓쳤다”

김혜경 기자 khk@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19-02-07 14:07

연방-주정부…모기지 심사 강화-빈집세 도입
지난해 매매 30% 줄며 BC주 세수도 3% 줄 듯 -
BC주 정부의 강력한 규제적 조세 정책이 부동산 시장을 둔화시키면서 덩달아 주택 세수도 큰 폭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지난해 BC주 정부는 활발했던 매매 덕분에 예상보다 2억6천만 달러나 더 많은 주택 매매 세금을 거둬들였었다. 

그러나 이달 중순 발표될 2019년 예산안은 지난해와는 크게 달라질 것이 확실하다. 지난 한 해 내내 부진의 늪에 허덕인 밴쿠버 주택시장이 주된 이유다.

빈집 투기세 등 주정부가 강행한 엄격한 조세 정책에 따라 지난 1월에도 1년 전에 비해 주택 매매는 40%나 줄었다. 

특히 고가주택의 가격은 하향세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가격 낙폭이 우려가 심한 수준으로 떨어진 사례도 있다.

지난 11월 캐롤 제임스(James) BC주 재무장관은 주택 매매의 감소와 ICBC의 손실이 주정부 수입을 2억5천만 달러 정도 줄일 것이라고 전망했었다. 

주정부는 이런 손실을 상쇄하기 위해 재정 충당금을 6억 달러 정도 늘릴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제임스 장관은 6일 “주정부의 주택 관련 조세 정책이 부동산 시장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신중하게 모니터하고 있다. 지난해 회계연도 1-2분기(4월1일-9월30일) 보고서에서, 주정부는 주택 관련 예상 세수를 낮췄다”고 밝혔다. 

주택 관련 세금은 BC주 정부 수입의 9%를 차지하고 있다. 주정부의 세수는 주택가격 하락 보다는 매매 건수의 감소에 의해 더 큰 타격을 받는다. 

지난해 BC주 부동산 시장은 가격은 소폭 하락에 그친 반면, 매매는 31.6% 가량 줄었다. 따라서 BC 주정부 세수도 3-4% 정도 감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결과적으로 주택시장의 침체는 주정부의 세금 뿐만 아니라 연방 및 지방자치 단체들의 세수도 동반해서 감소시킨다. 

부동산 업계, 건설업계, 모기지 중개업체와 금융업계는 모두 이구동성으로 강화된 모기지 스트레스 테스트가 주택시장 부진을 초래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에 토론토 부동산 협회(TREB)는 6일 연방정부에 강화된 모기지 심사 규칙을 제고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또한 광역 밴쿠버 부동산 협회(REBGV)의 필 무어 회장도 “우리는 TREB의 요청에 분명한 동의를 표한다. 주택 구입을 위해 오픈 하우스를 찾는 사람들의 발길은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강화된 모기지 스트레스 테스트로 인해 대출을 받지 못해 구입을 포기하는 사람이 상당수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반면 연방 금융감독위원회(OSFI)와 연방 모기지 주택공사(CMHC) 관계자는 “대출 증가, 특히 모기지 심사기준 완화로 발생될 소비자 부채가 주택 소유 비용에 대한 답은 아니다”고 주장하며 강화된 모기지 스트레스 테스트를 완화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김혜경 기자 khk@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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