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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마약밀매 혐의 캐나다인에 사형 선고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19-01-14 11:20

중국-캐나다 간 외교 갈등 점입가경
트뤼도 총리 "中 캐나다인 사형선고는 독단적"
중국 법원이 마약 밀수 혐의를 받은 캐나다인에게 사형을 선고해 파장이 일고 있다. 

이번 판결은 지난해 12월 밴쿠버에서 화웨이 CFO 완저우 멍의 체포로 인한 외교적 긴장이 고조된 이후 나온 것으로, 중국과 캐나다 간 갈등의 불씨가 다시금 불거질 조짐이다. 

14일 현지 언론에 따르면 중국 랴오닝성 다롄시 중급인민법원은 이날 진행된 재판에서 마약밀매 혐의를 받은 캐나다인 로버트 로이드 셸렌베르크(Schellenberg, 36)에 대해 사형을 선고했다.

애초 셸렌베르크는 마약을 밀매한 혐의로 지난 2016년 11월 법원에서 15년 징역형과 15만 위안의 재산 몰수형을 받았었으나, 법원은 지난달 29일 열린 항소심 재판에서 셸렌베르크에 대한 하급심 판결을 뒤집어 피고인에게 최고형을 선고했다. 

셸렌베르크는 이날 재심에서 자신은 관광객에 불과하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피고가 국제 마약밀매 조직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는 새로운 증거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중급인민법원이 공개한 판결 내용에는 셸렌베르크가 어떻게 다른 세 명과 음모하여 200kg이 넘는 메탐페타민을 호주로 밀반입 했는지에 대한 내용만 기술됐을 뿐, 누명을 썼다고 말한 셸렌베르크의 변호는 묘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서는 이날 판결이 캐나다인에 대한 사형선고를 통해 멍 부회장의 완전한 석방을 압박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미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일부 법률 전문가들은 중국이 멍을 석방하기 위한 노력에 있어서 이 사건을 협상 카드로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달 1일 미국의 요청으로 밴쿠버에서 체포된 멍 부회장은 미국의 이란제재 위반 혐의를 받고 있으며, 보석으로 일단 인신구속 상태에서는 풀려난 상황이다.

트뤼도 캐나다 총리는 셀렌베르크의 사형 선고에 대해 "극히 우려스럽다”며 "중국이 독단적으로 사형을 선고하기로 결정한 것은 모든 국제 우방과 동맹국들에게 있어 매우 우려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중국 언론에서는 "중국에서 헤로인 50g 이상이나 아편 1kg 이상을 밀거래하다가 적발될 경우 사형에 처할 수 있으며, 실제로 마약밀매에 연루된 외국인에 대해 사형이 집행된 사례들이 있다"고 반박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이날 재판은 외국인에 대한 공개 재판으로 진행 돼, 중국 내외 언론의 큰 관심을 끌었다. 

셀렌베르크의 재판은 그의 사형이 집행되기 전에 상급 법원에서 재검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 중국에서 마약 밀매 혐의로 사형 선고를 받은 로버트 로이드 셸렌베르크(36)씨. 그는 BC주 애보츠포드 주민으로 알려졌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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