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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특집] 2019년 달라지는 분야별 요금 정책 (2)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19-01-03 13:48

새해부터 바뀌는 제도와 정책들은?
2019년 기해년을 맞아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 및 정책에 관심이 모아진다. 황금돼지띠의 해, 바뀌는 제도 가운데 ‘새해부터 바뀌는 제도와 정책들’ 항목을 분야별로 모아봤다.

▲ 육아휴가제 ‘5주 추가 연장’ 시행

연방 정부가 재작년 발표한 육아 혜택 관련 새로운 노동 법률이 오는 3월 17일부터 조기 시행된다. 이 새로운 법안은 양 부모가 자녀 양육의 책임을 보다 균등하게 나누도록 장려하기 위해 마련된 법안으로, 부모와 동성 부모를 포함한 모든 공동 육아 조건에 해당되는 부모들은 고용보험(EI) 혜택에 따라 5주 추가 연장된 총 18개월의 육아 휴직을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 식용 대마 제품 판매 합법 

오는 10월 17일부터 캐나다 전역에서 식용 대마초, 대마초 추출물, 대마초 국소제(Topical)와 같은 대마초 식용 제품의 생산 및 판매가 합법화된다. 캐나다 보건부는 60일 동안 이들 제품의 판매에 관한 규제 초안에 대해 공개협의를 시작하고, 전국적으로 제안된 규제 관리에 대한 의견을 설명하고 조사할 계획이다. 보건부가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대마초를 원료로 한 식용제품의 경우 THC에 대해 함유량이 더 엄격히 제한되며, 식용 대마 제품은 THC 10mg까지 허용될 전망이다. 

▲ 연간 허용 임대료 상한 2% 

BC주 임대료 인상 규정이 이달 1일부로 기존의 ‘물가상승률+ 2%’에서 ‘물가상승률’만 반영하는 것으로 개정된다. 이는 올해부터 연간 임대료 인상폭이 2.5%로 제한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임대주택 보유자에게 구제금융을 주는 동시에 임대주택 보유를 독려하는 것 사이의 균형을 맞추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번 임대료 상한 규정은 본래 최고 4.5%까지 월세를 더 부담하는 것으로 결정됐었으나 세입자들을 비롯한 NDP 지지자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혀 하향 조정됐다. 

▲ CPP 오르고, EI 내리고…

올해 가장 눈에 띄는 제도의 변화는 캐나다 국민연금(Canada Pension Plan; CPP)의 인상이다. 연방 재무부에 따르면 은퇴자에 대한 노후 소득보장 개선을 위한 CPP 납부율은 올해부터 2023년까지 5년에 걸쳐 공제대상 소득의 9.9%에서 11.9%로 2%포인트 오른다. 최대 수령액은 현재의 연 1만3160 달러에서 7140 달러가 늘어난 2만750 달러다. 다만 고용보험(Employment Insurance; EI) 보험료는 소득 1백달러당 1.66달러에서 1.62달러로 줄어든다.

▲ 패밀리데이 2월 셋째주로 변경

올해부터 BC주 패밀리데이가 2월 셋째 주 월요일로 변경된다. 지난해 BC주는 주민들의 지속적인 요청에 따라 현재 2월 둘째 주 월요일인 패밀리데이를 다른 주와 같은 2월 셋째 주 월요일로 변경한다고 발표했다. 앞으로 BC주는 온타리오, 뉴브른스윅, 앨버타, 매니토바, 사스캐처완 등 대부분 주와 함께 2월 셋째 주에 패밀리데이를 즐길 수 있게 된다. 올해 패밀리데이는 2월 18일(월)이다. 

▲ ICBC, 사고보험금 지불액 제한

앞으로 자동차 사고로 경미한 부상이 발생했을 시 클레임 상한이 5500달러로 제한된다. ICBC는 오는 4월 1일부터 경미한 부상 클레임에 대해 최대 5500달러 상한액을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단 부상에 따른 임금 손실이나 의료비, 변호사비와 같은 법적 비용과 사소한 부상으로 인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이 1년 넘게 이어질 경우는 상한액 적용을 받지 않는다. 사소한 부상으로는 접질림, 온몸이 쑤시고 아픔, 가벼운 목 골절상, 긁히고 멍든 상처, 걱정과 스트레스 등이 있다. 

▲ 올해 최저임금 13.85 달러로 인상 

BC주 최저임금은 오는 6월 1일 현 최저임금인 12.65달러에서 시간당 13.85 달러(+1.20달러)로 인상된다. 또한 2020년에는 시간당 14.60달러(+75센트), 2021년에는 시간당 15.20달러(+60센트)로 오르며, 최저임금은 매년 6월 1일 단계적으로 인상될 계획이다. 이달 1일에는 농가 근로자의 최저임금이 일반 최저임금 인상률과 동일하게 적용됐다. 농가 근로자를 비롯 건물 관리인과 캠프 리더 직종 또한 관리부서의 특성에 따라 11.5% 씩 인상될 예정이다.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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