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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특집] 2019년 달라지는 분야별 요금 정책 (1)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19-01-02 10:57

2019년 기해년을 맞아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 및 정책에 관심이 모아진다. 황금돼지띠의 해, 바뀌는 제도 가운데 ‘새해부터 인상되는 것들’ 항목을 분야별로 모아봤다. 

▲ 천연가스 요금 1분기 인상  

BC주 천연가스 요금이 올해 1월부로 연평균 9% 가까이 인상될 전망이다. FortisBC는 지난해 10월 프린스 조지 지역에서 발생한 천연가스관 파열 여파로 2019년 평균 고객의 천연 가스 요금을 약 68달러 인상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BC주 가스요금은 지역별로 상이하게 적용되며, 2019년 1분기 내로 영구적인 요금 인상이 결정될 전망이다. 

▲ MSP 대체 세수 '고용주 건강세' 부과 

2018년 상반기에 절반으로 인하된 BC주 의료보험료(MSP)는 2019년에도 그대로 유지된다. 다만 정부는 보험료로 인해 손실된 수익을 대체하기 위한 방안으로 올해부터 고용주 건강세(Employer Health Tax, EHT)를 새롭게 부과한다. 올해 1일부터 새롭게 도입되는 건강세는 연간 급여 지불 총액이 150만 달러 이상인 회사는 1.95%의 세를 지불해야 함을 명시한다. 총임금이 50만 달러 미만인 업체의 경우는 고용주 건강세가 면제된다. 

▲밴쿠버 재산세 인상 확정

밴쿠버시 재산세 인상도 예고되어 있다. 밴쿠버 시의회의 2019년도 예산안 편성에 따르면 밴쿠버시 재산세는 올해 4.5% 오르며 이외 전반적 운영 예산은 15억1300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재산세 인상은 당초 제출됐던 4.9% 인상 폭에서 0.4% 하향 조정된 수치로, 이번에 인상된 재산세는 사회기반 시설 유지 및 보수를 비롯해 소규모 업체 건강세 등의 용도에 사용된다.

▲ ICBC 보험료 인상 단행 

만성 적자에 시달리고 있는 BC 자동차보험공사(ICBC)가 올해부터 기본 보험요율을 6.3%로 올리는 인상안을 주정부 공공요금 심의위원회에 제출, 2일 승인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올해 4월 1일부터 가입자들의 자동차 보험료가 연간 약 60달러 정도 오르게 된다. ICBC는 날로 늘어가는 사고와 부상 후유증 보상, 소송 비용 등으로 손 쓰기 어려운 적자 문제를 겪고 있다. ICBC는 지난 2017-18 회계년도에 13억 달러의 순손실을 기록했다. 

▲ 대중교통 요금 줄인상 예고 

로어 메인랜드 지역 대중교통 요금이 연간 증가분의 일환으로 오는 7월 1일부터 5~10센트씩 인상될 예정이다. 트랜스 링크에 따르면, 3존으로 나뉘어진 메트로밴쿠버의 3개 구역 요금은 1존 기준 현행 2달러95센트에서 3달러로 오르며, 2존과 3존 또한 각각 5센트가 오른 4달러25센트와 5달러 75센트로 인상될 예정이다. 성인 먼슬리 패스 요금도 1존 기준 95달러에서 98달러로 인상된다.

▲ 적자에 허덕이는 우정공사, 우표값 인상 

올해 1월 중순부로 우표값이 1.05달러로 오른다. 캐나다 우정공사(Canada Post)에 따르면 캐나다 포스트는 지난 2014년 이후 5년 만에 국내통상 우편 요금 체계를 개편하고, 오는 1월 14일부터 우편 요금을 현행 1달러에서 0.5센트 가량 인상할 계획이다. 이번 우표값 인상 조치는 우편물 크기에 따라 10센트에서 35센트까지 상이하게 적용된다. 

▲ 증가하는 유류세, 운전자 부담 가중

BC주 유류 가격이 올해 봄부터 리터당 1.5센트 오른다. 이 법안은 밴쿠버와 써리의 급행 트랜짓 프로젝트를 포함, 총 70억 달러를 투자하는 대중교통 인프라 확충 프로젝트에서 매년 부족한 3천만 달러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로 마련됐다. 내년 봄 집행되는 이번 인상으로 매트로 밴쿠버에서 유류세는 리터당 17센트에서 18.5센트로 인상 조정된다.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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