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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음주운전 하다 걸리면..."

김혜경 기자 khk@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18-12-14 12:15

연말연시 맞아 음주운전 단속 강화...음주측정 거부하면 구금
연방정부가 18일부터 강화된 음주운전 관련 법안을 시행한다. 또한 연말이 다가오면서 광역 밴쿠버 경찰도 1일부터 음주운전 및 마리화나 흡입 운전 집중 단속을 벌이고 있어 이에 따른 주의가 필요할 전망이다.

경찰은 한껏 들뜨기 쉬운 연말 분위기에 휩쓸려 음주 후 운전대를 잡다 치명적 사고를 내는 일이 없어야 한다며 음주 차량 집중 단속이 12월 내내 계속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캐나다 영주권자, 취업허가자 등이 음주운전 및 마리화나 흡입 후 적발될 경우 영주권 박탈 및 추방의 조치까지 받을 수 있어 더욱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연방정부는 불시 검사를 비롯해 타액 및 THC 검사 도입 등 음주와 마약운전 단속에 대해 대폭 강화된 Bill C-46 개정안을 지난 6월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경찰은 18일부터 합법적 차량 검문 시 어떤 차량이던 무작위로 단속을 할 수 있는 강력한 권한 부여 및 음주운전의 신속한 사법처리까지 가능하게 됐다.

만일 경찰의 합법적인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하면 구금 및 최소 2천 달러에 이르는 벌금을 내야 한다.
경찰은 또한 운전자의 마리화나 사용이 의심될 경우 약물 검사기를 사용해 검문할 수 있다.  

이 검사기는 대마초 주요 향정신성 성분인 코카인, 메타암페타민(각성제)와 THC 등이 있는지 파악을 위해 타액을 검사하는 장비다. 

이와 더불어 혈중 알콜 규제를 위한 ‘자체’수준을 설정, 음주여부 증명 필요 없이 혈액테스트 결과만으로도 음주 운전 기소를 할 수 있게 됐다. 

2-5 ng 사이의 THC 수준은 1000 달러의 벌금과 함께 낮은 위반으로 규정, 5 ng 이상의 THC 수준은 1차 위반에 대해 최소 1000 달러의 벌칙, 2차 위반에는 30일간 구금, 3차 위반에는 120일간 구금 등 음주운전 혐의와 동일한 벌칙이 부과된다. 

개정법에 따라 음주운전 벌칙은 기존 5년에서 10년까지 늘어났다. 이민부는 영주권자와 임시 거주자에 대한 새 벌칙이 중범죄에 해당된다며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한편 음주운전 규정이 약했던 한국에서도 최근 국회에서 새로운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단속 기준이 대폭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개정안에 따라 운전면허 정지 기준은 혈중 알코올농도 0.05% 이상에서 0.03% 이상, 취소는 0.1% 이상에서 0.08% 이상으로 하향 조정됐으며 2회 이상 음주운전 적발 시 최대 징역 5년 형에 처해진다. 

기존에는 3회 이상 음주운전이 적발되면 징역 1~3년 또는 벌금 500~1000만 원이었지만, 개정안 통과에 따라 2회 이상 적발 시 징역 2~5년 또는 벌금 1000~2000만 원으로 처벌이 대폭 강화됐다. 

한 관계자는 “개인 차가 있겠지만 0.03%는 통상 소주 한두 잔 정도 마시면 나오는 수치”라며 “음주운전 처벌이 강력해진 것”이라고 환영의 뜻을 표했다.

김혜경 기자 khk@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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