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in

재외국민 국적 회복하려면 국민선서 먼저 해야 한다

김혜경 기자 khk@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18-12-06 11:08

65세 이상 복수국적 재외동포…국민선서 의무화
법무부, 20일부터 국적증서 수여식 시행
65세 이후 한국 국적 회복을 원하는 재외국민들은 이전에 시행됐던 통지서 전달이 아닌 ‘국민선서’를 의무적으로 마쳐야 국적 회복이 가능할 전망이다.

한국 법무부는 “관련 내용을 담은 ‘국적법’ 제4조와 제9조를 19일자로 개정, 오는 20일부터 국적 허가자에 대한 국적증서 수여식을 본격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번 발표로 앞으로 65세 이상 재외국민 복수국적 허용 제도로 한국 국적을 회복하는 캐나다 시민권자 한인들은 국적증서 수여식에 참석, “나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국민의 책임과 의무를 다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라는 내용의 ‘국민선서’를 해야 국적 회복을 하게 된다.

법무부의 이번 방침 배경에는 지금까지 귀화 또는 국적회복 허가를 받은 사람이 허가 사실에 대한 통지서만을 받아 국적취득 사실을 알지 못하거나 국민으로서 소속감과 자긍심을 갖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일면서 시행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지난 2017년 12월 귀화 및 국적회복 허가를 받은 사람이 관할 출입국, 외국인관서 장의 안내에 따라 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 참석해 국민선서를 하고 국적증서를 받아야 국적 취득이 가능하도록 국적법을 개정, 공포한 바 있다.

개정된 국적법이 65세 이상의 재외동포들이 복수국적을 받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됨에 따라 캐나다 시민권자 한인들이 한국 국적 취득을 하기 위해서는 관할 출입국에서 진행되는 국적 수여식에 참석해야 한다.

한인들은 국적증서 수여를 위해 각 지역 출입국 및 외국인 관서를 방문해야 하는데 정확한 수여식 날짜와 장소는 개별 통보될 예정이다.

개인사정으로 참석이 어려울 때는 불참 사유 및 참석 가능 일정을 관할 담당자에게 서면으로 제출, 조정할 수 있다.

캐나다 시민권 선서식과 같은 제도인 한국 국적증서 수요식은 국민의례, 대통령 영상, 국민선서 및 국적증서 수여에 이어 태극기 전달 순으로 진행된다.

캐나다의 경우, 각 지역 시민권 사무소에서 수여식을 개최하고 있으며 국가 제창, 선서 시민권 증서 교부 등의 순으로 진행하고 있다.

법무부는 국적증서 수여식 본격 시행에 앞서, 지난달 26일부터 27일까지 시범 수여식을 가졌다. 이 기간 총 163명이 한국국적 증서를 받았다.

법무부 관계자는 “국적증서 수여식을 통해 매년 1만4000여명에 달하는 한인이 대한민국 국적을 새롭게 취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국민으로서의 소속감과 자긍심을 높이고 국가가 국민으로서의 첫 출발을 축하하기 위한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국적회복은 과거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자가 국적 상실 및 이탈로 외국인이 되었다가 다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는 것으로 법무부는 신청자에 대한 신원조회, 범죄 경력조회, 병적조회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해 관계 기관장의 의견을 구할 수 있다.

김혜경 기자 khk@vanchosun.com

 






밴쿠버 조선일보가 인터넷 서비스를 통해 제공하는 기사의 저작권과 판권은 밴쿠버 조선일보사의 소유며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허가없이 전재, 복사, 출판, 인터넷 및 데이터 베이스를 비롯한 각종 정보 서비스 등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이제 신문도 이메일로 받아 보세요! 매일 업데이트 되는 뉴스와 정보, 그리고
한인 사회의 각종 소식들을 편리하게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신청하세요.

광고문의: ad@vanchosun.com   기사제보: news@vanchosun.com   웹 문의: web@vanchosun.com

자산 컨설팅 세미나, 27일 씨티 오브 로히드
전문가 3인방이 알려주는 ‘은퇴 설계 솔루션’
초고령화 사회를 앞두고 은퇴 후 자산 관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100세 시대를 대비한 전략적인 ‘자산 컨설팅’ 세미나가 열려 관심을 모은다. 리얼터 캐서린 송, RBC...
5월 3~4일 밴쿠버, 6일 나나이모에서
주캐나다 한국문화원은 카라반 월드 리듬(Caravan World Rhythms), 나나이모 포트 극장(Nanaimo Port Theatre)과 함께 세움(SE:UM) 공연을 개최한다.세움은 각기 다른 악기와 장르로 음악 세계를 일궈온...
밴쿠버서 9년 만에 열리는 플레이오프
1라운드서 내슈빌과 7판 4선승 맞대결
창단 첫 우승을 노리는 밴쿠버 캐넉스가 9년 만에 처음으로 홈에서 플레이오프 경기를 치른다.   캐넉스는 오는 21일(일)을 시작으로 2024 스탠리컵 플레이오프 1라운드(7판...
▲일러스트=조선디자인랩 이연주직업에 따라 치매 발병 위험이 다를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핵심은 업무수행 방식인데, 두뇌를 더 많이 사용해 정신적 자극을 가하는 일을 한다면...
주 거주지·세컨더리스위트 外 주택 단기 임대 금지
위반시 최대 벌금 5000달러··· 장기 임대 시장 전환 기대
주택난의 주범으로 BC 정부가 지목했던 에어비앤비 등 주택 단기 임대에 대한 규제가 내달 1일부터 시행된다.   데이비드 이비 BC 수상은 18일 기자회견을 열고, “에어비앤비와 VRBO 등...
빈부층 가처분소득 격차 고금리에 ‘껑충’
저소득 젊은 임대인 가구, 부채 부담 커
캐나다 고소득 가구와 저소득 가구 간 소득 격차가 지난 2015년 이후 가장 큰 폭으로 확대됐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17일 연방 통계청이 발표한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2023년 캐나다의...
세계 순위는 17위··· 가장 깨끗한 공항 부문도 북미 1위
인천 국제공항은 세계 3위이자 ‘가장 가족 친화적인 공항’
밴쿠버 국제공항(YVR)이 전 세계 이용객들이 평가한 '최고 공항 순위'에서 북미 최고의 공항으로 선정됐다.   항공 컨설팅 기업인 스카이트랙스(Skytrax)가 17일 발표한 ‘2024년 세계...
김 의장, “양국은 보편가치 공유하는 포괄적 전략동반자”
퍼거스 의장, “친환경 분야서 韓기업과 공조 기회 많아”
▲김진표 국회의장(왼쪽)이 17일 오타와 하원을 방문해, 그레그 퍼거스 하원의장(오른쪽)과 회담했다 (국회의장실 제공) 그레그 퍼거스 하원의장과 레이몽드 가네 상원의장의 공동...
▲Getty Images Bank건강에 백해무익하다고 여겨지는 술을 부부가 함께 마실 경우, 부부 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심지어 부부가 더 오래 살 수 있다는 놀라운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최근...
▲항공사 창고에 보관 중이던 220억원 규모의 금괴와 현금이 담긴 컨테이너. /필 지역 경찰2023년 4월 17일. 캐나다 토론토 피어슨 국제공항에서 현지 최대 규모의 도난 사건이 벌어졌다....
통신법 개정안 발의··· 추가 요금 부과 금지
가정용 인터넷, 전화 및 휴대전화 요금제 갱신 또는 변경 시 부과되던 추가 요금(Extra fees)이 조만간 사라질 예정이다. 연방정부는 최근 2024 예산안 발표를 통해 통신사가 요금제를...
레벨 3~5 차량, BMW·벤츠 등 제조사 해당
적발 시 최대 2000달러 벌금·6개월 징역
앞으로 BC주에서 레벨3 수준의 운전 보조 하드웨어가 장착된 자율주행 차량의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 BC주정부는 지난 4월 초 레벨3, 레벨4, 레벨5의 첨단 운전 보조 시스템을 탑재한 모든...
은행, 통신, 교통 등 산업 50만 근로자 대상
연방정부가 2024 예산안에서 발표한 '연결되지 않을 권리'(Right to disconnect) 법안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회사는 더이상 근무시간 이후 직원에게 업무 연락을 하지 못하게...
5년간 연봉 21% 인상됐지만··· 인력 부족 여전 ‘울상’
공사대금 체불에 기업들 파산 위기··· 체불 방지 법안 절실
BC주 건설업계가 고질적인 인력난과 공사대금 체불에 여전히 몸살을 앓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업계는 여러 악재로 불안에 떨고 있는 기업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을 마련해...
머스크, 직원에 구조조정 이메일
글로벌 전기차 산업의 아이콘 테슬라가 직원 약 1만4000명을 해고하기로 했다. 15일(현지 시각) 블룸버그 등에 따르면,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는 최근 직원들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전...
[왕개미연구소] 7080들이 알려주는 은퇴 생활 꿀팁
닥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은퇴 생활, 어떻게 준비해야 좋을까. 이럴 땐 나보다 한발 앞서 은퇴를 경험한 인생 선배들의 충고를 참고하는 것이 최선이다. 일본 잡지 프레지던트가 지난달...
2024 연방 예산안 하이라이트
연방정부가 향후 5년간 약 530억 달러 예산을 투입해 캐나다의 ‘경제 성장’과 ‘민생 안정’을 위한 본격적인 국정 운영에 나설 방침이다. 85억 달러 예산이 책정된 주거 정책을 포함해...
피자 판매 매장 17일부터 전국으로 확대
치즈, 페퍼로니 등 네 종류 선보여
팀홀튼의 피자 메뉴 판매 지역이 전국으로 확대된다.   캐나다 대표 패스트푸드 프랜차이즈인 팀홀튼(Tim Hortons’)은 토론토와 캘거리 일부 매장에서만 시범으로 판매했던...
기름값 고공행진에도 물가 상승률 2%대 유지
식품 가격 안정세··· 6월 금리 인하 기대 높아져
지난달 캐나다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기름값과 주택 가격 고공행진의 여파로 2월 대비 다소 올랐다. 그러나 나머지 인플레이션 지표는 안정을 찾으면서, 6월 기준금리 인하론에 힘이...
미성년자 성적 접촉 혐의로 유죄 판결
경찰이 고위험 성범죄자가 조만간 써리에 거주할 예정이라며, 시민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15일 RCMP에 따르면 성범죄자 레너드 램스테드(Ranstead·사진)가 2026년 9월 형기 종료를...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