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in

의료용 마리화나 한국에서도 합법화됐다

김혜경 기자 khk@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18-12-04 12:40

지난달 식약처 마약류 관리 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기호용 등 일반 마리화나 단속 강화는 여전
캐나다에서 기호용 마리화나 합법화가 전면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에서도 의료용 마리화나 개정안이 통과돼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국 식품의약품 안전처에 따르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 개정안’이 지난달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내에 대체 의약품이 없는 희귀·난치병 환자들에게 해외에서 대마 성분 의약품을 수입,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이번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앞으로 희귀, 난치질환 환자는 자가 치료용으로 대마 성분 의약품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서를 받아 보건국에 제출한 뒤 한국 희귀·필수의약품센터를 통해 해당 의약품을 공급받을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 마리화나는 한국에서 수출은 물론 제조, 매매 등 행위가 전면 금지돼 있었다. 

그러나 이번 법률 개정으로 희귀병 환자 치료에 쓰이는 카나비(CBD)오일 등이 국내 유입됨에 따라 식약처는 희귀병 환자의 치료 기회 확대 및 특히 소아 뇌전증(간질)환자의 적절한 치료를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뇌전증 등의 신경질환에 효과가 큰 것으로 알려진 카나비 오일은 그동안 국내 환자들을 중심으로 허용 요구가 끊이지 않았으며 지난해에는 뇌전증 자녀를 둔 부모가 대마 오일을 치료용으로 쓰기 위해 국내에 들여오다 검찰 조사를 받기도 했다.

반면 캐나다를 비롯해 미국, 독일 등에서는 임상 실험을 거쳐 치매, 자폐증, 신경 질환에 대한 카나비 오일 효능을 오래 전부터 입증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공무, 학술 연구 등의 목적에만 사용 가능했던 마리화나를 의료 목적으로도 허용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식품의약품 안전처 관계자는 “내년 상반기부터는 관련 의약품 수입이 가능할 것”이라며 “이번 개정으로 희귀병 자녀를 둔 가정의 적극 치료가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국회 본회의는 이번 법안 개정과 더불어 소아 당뇨, 루게릭병 등 희귀 질환자가 필요한 의료기기를 적기에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의료 기기법과, 위해 우려의 수입 식품의 경우 검사 없이 통관 보류할 수 있는 제도 도입 방안도 통과했다.

한편 그동안 캐나다에서 마리화나 합법화 시행 이후 강력한 단속 의지를 펼쳤던 한국 정부의 이번 의료용 마리화나 개정 법안과 관련, 한인들의 의견도 분분하다.

코퀴틀람 거주 한인 김모(45)씨는 “얼마전 한국 출입국시 마리화나에 대해 심사가 더욱 강화된다는 기사를 읽었는데 이번에 합법화가 발표돼 다소 의아했다”며 “의료용 기준이고 난치병 환자 치료 목적이라 대다수 한인들은 이해했겠지만 혹시라도 어린 학생들의 오해가 있을 까 염려스럽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밴쿠버 총영사관(총영사 정병원)관계자는 “의료용 마리화나에 한할 뿐 기호용이나 기타 목적에 대해서 취해지는 단속이나 제제는 변함없다”며 “한국 정부는 해외 한인들의 마리화나 사용에 대해 계속 엄격한 심사를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혜경 기자 khk@vanchosun.com

 




  
   


 



밴쿠버 조선일보가 인터넷 서비스를 통해 제공하는 기사의 저작권과 판권은 밴쿠버 조선일보사의 소유며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허가없이 전재, 복사, 출판, 인터넷 및 데이터 베이스를 비롯한 각종 정보 서비스 등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이제 신문도 이메일로 받아 보세요! 매일 업데이트 되는 뉴스와 정보, 그리고
한인 사회의 각종 소식들을 편리하게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신청하세요.

광고문의: ad@vanchosun.com   기사제보: news@vanchosun.com   웹 문의: web@vanchosun.com

TD 브랜드 가치 258억 달러··· 2년 연속 1위
금융권 순위 높아··· 가장 강력한 브랜드는 A&W
TD가 캐나다에서 가장 가치 있는 브랜드로 2년 연속 선정됐다.   영국 마케팅 컨설팅 기업인 브랜드 파이낸스(Brand Finance)가 9일 발표한 ‘가장 가치 있는 캐나다 브랜드’ 리포트에...
BC주 봄철 백신 접종 캠페인 시작
의료기관 내 마스크 의무화는 해제
BC 보건당국이 65세 이상 주민들의 코로나19 부스터 백신 접종을 당부했다.   8일 보건당국은 올봄 코로나19 백신 접종 캠페인을 8일부터 시작한다며, 오미크론 XBB 1.5 변이...
금리 인하 기대에 가계부채 압박감 해소
절반 이상은 여전히 “재정적으로 어려워”
올해 캐나다의 금리 인하가 본격화될 것이라는 전망에 따라, 가계부채에 대한 압박감도 점차 해소되는 분위기다. 8일 부채 조사 전문 기업 ‘MNP LTD’가 입소스 의뢰로 실시해 발표한...
북미 대륙에서 7년 만에 관측된 개기일식이 미국을 뜨겁게 달궜다. 멕시코에서 시작해 캐나다까지 북미를 가로지르며 나타난 개기일식을 보기 위해 사람들은 하던 일을 멈추고 일제히...
싸이프레스 마운틴서 나무와 충돌해
산악자전거 커뮤니티서 널리 알려진 인물
50대 한인 남성이 산악자전거를 타던 중 나무와 충돌해 숨지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다.   노스쇼어 구조당국에 따르면 지난 6일 싸이프레스 마운틴에서 산악자전거를 타던 50대...
4월 11일~14일, 밴쿠버 컨벤션센터서 열려
한국 30~40대 유망 작가 해외 무대 첫 선
캐나다 서부 최대 국제아트페어 ‘아트밴쿠버(Art Vancouver) 2024’에 한국 화랑 및 주목 받는 한국 작가들의 작품이 대거 참여해 눈길을 끈다. 아트컨설팅 및 전시 프로젝트를 주축으로...
24억 달러 투자··· 세계 수준의 AI 인프라 구축
악의적인 AI 사용으로부터 캐나다인 보호 강화
연방정부가 인공지능(AI)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다.   7일 저스틴 트뤼도 총리는 일자리 성장을 촉진하고 기업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AI 산업에 총...
코퀴할라 하이웨이는 최대 15cm 눈 예보
월요일 광역 밴쿠버 지역에는 하루 종일 비가 쏟아질 것으로 보인다.   8일 기상청은 노스밴쿠버와 웨스트밴쿠버를 비롯한 노스쇼어에 호우 경보를 내리고, 화요일 오전까지 이...
[아무튼, 주말]
[김아진 기자의 밀당]
소방관 출신 국회의원 1호 오영환
불출마 후 민주당 떠난 이유
▲소방관 출신 국회의원 1호 오영환은 총선 1년 전인 작년 4월 불출마를 선언했다. 최근엔 민주당을 떠나 새로운미래로 당적을 옮겼다. 소방관으로 복귀하는 그는 “노력했지만 소방...
자전거 추월 시 최소 1미터 안전거리 유지
전기자전거 규정 강화··· 우측으로 한 줄로만 주행
BC 정부가 자전거 운전자 등 ‘교통약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할 계획이다.   4일 BC 교통부는 자동차법을 개정해, 자전거와 전기자전거 등 다양한 교통수단이 도로 위를 보다 더...
실업률 6.1%··· 2년 만에 처음으로 6%대 넘어
일자리도 올해 첫 감소··· 도소매업 부진 이어져
인플레 둔화 겹쳐··· 6월 금리 인하 가능성 커져
캐나다의 실업률이 2년여 만에 처음으로 6%대를 넘으며 고용 시장의 침체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모습이다.   5일 연방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3월 캐나다의 일자리 수는 인구가...
부실 감독 및 유착 의혹 등도 확인 나서
▲이기철 재외동포청장(아래줄 오른쪽에서 네번째)이 지난달 13일 호주한글학교협의회 소속 한글학교 운영자들과 만나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지난해 4월 기준 전세계 114개 국가 총...
지난 주말 이어 또 다운타운 한복판서 발생
밴쿠버 다운타운에서 또 한 번의 총격이 발생해 1명이 중상을 입었다. 경찰은 이번 총격 사건의 목격자를 찾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총격은 3일 저녁 7시 50분쯤, 개스타운 인근인...
11년만 처음으로 타주 이탈자, 유입자 넘어서
BC 주민 3.7만 명 ‘집값 절반’ 앨버타 이주
집값 고공행진에 지친 BC 주민들이 타주(州)로 이탈하는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 BC를 떠나는 주민들의 절반 이상은 앨버타로 향했다.   연방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인구 조사에...
▲플랭크 자세 오래 버티기 여자 부문에서 신기록을 경신한 캐나다 출신 도나진 와일드(58). /기네스월드레코드58세 캐나다 여성이 플랭크 자세로 4시간 30분을 버티며 플랭크 오래 버티기...
봄방학 맞아 에드먼턴으로 아버지 보러 갔다가 변
두 대형견이 공격··· 사건 전에도 여러 문제 일으켜
BC주 출신의 11세 소년이 에드먼턴에서 두 마리의 대형견에 물려 숨지는 일이 발생했다.   경찰에 따르면 사고는 1일 저녁 8시쯤 사우스 에드먼턴 서머사이드 지역 82스트리트에...
인상 승인되면 ‘50달러→120달러’로
10월 전까지 넥서스 수요 폭발 예상
미국과 캐나다를 오갈 때 전용 검색대를 이용할 수 있는 출입국 하이패스 프로그램인 넥서스(NEXUS) 패스의 요금이 올가을 인상될 예정이다. 2일 캐나다 국경 서비스청(CBSA)에 따르면,...
답변 저장·검토·공유는 안돼
오픈AI가 개발한 생성형 인공지능(AI) 챗GPT를 로그인 없이도 사용할 수 있게 됐다.오픈AI는 1일(현지시각) “오늘부터 가입 절차 없이도 챗GPT를 바로 사용할 수 있다”며 “우리는 AI의...
시민들로 붐비던 랍슨 스트리트서 총격 ‘카오스’
라이벌 갱단 표적 총격 추정··· 총격범 2명 도주
주말 이른 저녁 시민들로 붐비던 밴쿠버 다운타운 한복판에서 총격이 발생했다.   총격은 토요일이었던 30일 오후 5시 40분쯤 밴쿠버 랍슨 스트리트와 리차드 스트리트 선상...
100세 시대, 노화 시계 속도 늦추려면
[왕개미연구소]
▲이집트의 국민 음식 몰로키야./조선DB동갑이라도 노화 시계는 30년 이상 차이가 날 수 있다. 인간의 삶을 추적하는 초장기 프로젝트인 ‘더니든(Dunedin) 연구’가 밝혀낸 데이터 분석...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