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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당 연방정부 적자 눈덩이처럼 불고 있다

정기수 기자 jk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18-11-30 16:46

2019~2020 회계년도 적자 약 200억달러 예상
자유당 연방정부가 꾸리고 있는 캐나다 나라 살림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2019~2020 회계년도에 연방 적자는 약 20억달러가 늘어나 190억6천만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됐다. 적자 증가는 미국에서의 달라진 경제적 지형, 집권 자유당이 벌이고 있는 새로운 정책 조치들이 주요 원인으로 지적된다.
자유당이 전에 예상했던 내년 적자는 약 10억달러가 적은 181억달러였다. 지난 주 제츨된 정부의 가을 예산보고서에는 6년 동안  주로 미국 기업과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새로 지출되는 176억달러가 포함돼 있다.
                                            
이 새로운 지출의 대부분은 미국의 법인세 감세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시도에서 이뤄지고 있다. 이 지출에는 단기간에 캐나다 회사들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제공한 세가지 인센티브가 포함돼 있다.
 
그것은 제조 생산업자들이 기계 설비 비용을 즉시 상각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청정 에너지 장비 경쟁 비용을 탕감해주며, 모든 규모와 부문의 사업체들이 투자를 통해 얻는 새로운 자산의 더 큰 부분 비용을 탕감하도록 허용했다. 
 
연방정부 재무장관 빌 모노는 하원에서 이같은 적자의 배경으로 현재 진행중인 무역 분쟁과 연결된 세계적 불확실성을 환기시켰으며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공격적인 법인세 감세에 맞춰야 하는 압박을 직접적으로 말했다.
 
모노는 만약 캐나다가 법인세 감세를 단행했다면 수백억달러의 새 빚이 추가될 것이며 소득 불균형이 더 악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신 세가지 인센티브 조치로 새로운 사업 투자에 대한 세율이 17%에서 13.8%로 떨어져 G7 국가들 중 최저가 죌 것이라고 했다.
 
정부 정책에 찬성하는 한 경제전문가는 이 새로운 조치들은 캐나다 기업들이 투자를 하는 데 돈이 덜 들게 해서 생산성을 높이고 경제 성장을 이루게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NDP의 재무 비판 의원은 이 인센티브는 기업들이 회사 비행기나 리무진 같은 대형 구매를 비용 처리하는 데 도움을 줄뿐 일반 캐네디언들에게는 아무 혜택도 없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보수당의 재무 비판 의원은 정부 발표는 지금 치명타를 맞아 비틀거리는 서부 오일 가스 부문에 대해 전혀 언급이 없는 “제정신이 아닌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자유당 정부가 균형 예산으로 돌아가는 길을 전혀 제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가 집권 초기에 가졌던 재산을 날리지 않았다면 적자 예산안을 편성하지 않고도 기업들과 캐네디언들에게 세금 감면 혜택을 줄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이번 예산안에 미디어의 디지털화에 따른 경영난을 겪고 있는 언론 산업에 특혜를 주는 금액도 포함돼 있는 것과 관련 “내년 선거를 위해 국민 세금을 쓰는 행위”라고 비난했다.
 
모노 장관은 이에 대해 “정부 예산 적자는 경제가 기능하도록 하는 데 까른 결과이며 그것은 지금까지 효과를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2015년 연방 총선 당시 트뤼도 총리는 적자를 100억달러 이하로 지키면서 2019년까지 균형예산을 이루겠다고 공약했었다.  
 
정기수 기자 jk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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