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RA, 모든 납세자들에 공평하지 않다”

정기수 기자 jk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CRA(Canada Revenue Agency, 국세청)가 감사와 검토 과정에서 모든 납세자들을 동등하게 대우하지 않는 것으로 감사원 조사 결과 나타났다.
CRA는 소득세법(Income Tax Act)에 따라 모든 캐네디언들이 그들의 세금 신고를 올바르게 하도록 제츨 서류를 감사하고 검토해야 할 책임이 있다.
감사원(Auditor General, AG)이 최근 벌인 감사에 따르면 납세자의 신고 내용 처리는 납세자가 누구인지, 어디 출신인지에 따라 달랐다.
어떤 경우 CRA는 납세자들에게 이자와 벌금을 면제해줬고, 다른 납세자들에게는 처리 기간 지연이 CRA 탓이었다 하더라도 그것들을 부과했다. 자료 요청에 응하는 기간도 납세자마다 다른 경우가 있었다. 예를 들어 어떤 신고자들에게는 90일내 영수증을 제출하지 못할 경우 비용 처리를 허락하지 않았지만 해외 계좌를 가진 사람들에게는 자료 제출 기한으로 수개월 심지어 수년이 주어지기도 했다.
감사원 보고서는 “우리는 CRA가 납세자들의 신고 내용을 감사 또는 검토할 때 일관성 있게 세법을 적용하지 않은 사실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일관성 부족의 원인으로 CRA 직원마다 판단이 다르고, 신고자의 종류가 스몰 비즈니스냐 대기업이냐에 따라 다르고, 세금 신고가 재평가되는 지역에 따라 다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지역에 따라서는 감사가 완료되기까지 평균 7개월이 더 걸리기도 했다. 납세자의 조정 신청 처리 기간도 어떤 지역에서는 40주 이상이 걸렸으나 다른 지역에서는 12주만 걸렸다.
CRA는 감사원의 이같은 지적에 따라 감사 관련 타임프레임 규정 등 일관성 개선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 곧 발표할 예정이다.
정기수 기자  jk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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