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버 등 승차공유 영업 도입 위한 법안 논란

정기수 기자 jk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BC에 우버(Uber)와 리프트(Lyft) 같은 승차공유(Ridesharing 또는 Ride-hailing) 영업이 시작되는 법안이 마련됐다.
그러나 운전자 조건을 택시와 같은 클래스 4 또는 상업용 면허 소지자로 제한하고 영업 개시 시기도 빨라야 내년 말로 예정이 되어서 야당과 업계, 일반인들에게 환영받지 못하고 있다.
BC 교통부는 승객교통 수정법(Passenger Transportation Amendment Act)을 19일 주의회에 제출, NDP와 녹색당에 의해 통과되도록 했다.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빨라야 내년 후반기에나 우버가 밴쿠버 시내에 다니는 것을 주민들은 보게 될 전망이다. ICBC 보험 체계를 새 대중교통 수단 도입에 맞게 조정하는 작업 때문이라는 게 주정부측이 내세우는 주요 이유다.
그러나 녹색당 대표 앤드류 위버는 관련 작업을 서두르면 더 빨리 영업이 이뤄지도록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는 "우리는 내년 봄을 위해 밀어붙일 것이다. 앞당기지 못할 이유가 솔직히 없다"고 말했다.
밴쿠버 공항에서 내려 택시가 없다는 불평이 줄줄이 이어지고 있는 마당에 전세계에 있는 제도가 우리 지방에만 없다며 되도록 빨리 도입하자는 주장이다.
이 새로운 대중교통 수단의 요금, 영업 지역 등은 독립적인 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된다.
그러나 운전 가능 면허 종류를 클래스 5 대신 클래스 4로 정함으로써 일반 승용차를 모는 사람들은 별도 면허 시험을 보지 않는 한 우버 등의 영업을 할 수 없게 됐다. 클래스 4는 택시, 앰뷸런스, 25인승 이하 버스 운전에 요구되는 면허이다. 이와 함께 운전 희망자들은 건강, 범죄 전력, 과거 운전 기록 등의 관문도 통과해야 한다. 주정부는 먼저 실시한 다른 주들의 경험을 참고해 안전 우선으로 관련 법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밴쿠버는 북미에서 승차공유 써비스가 없는 유일한 대도시이다. NDP 정부는 이 영업을 허가하기 전에 주 도시에 500개, 시골에 300개의 택시 면허를 추가하는 일을 선행해야 한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주정부는 택시 업자들의 반발에 부딪혀 지난 여름 택시를 15% 늘리고 택시 영업의 지자체간 경계를 없애며 (우버처럼) 앱을 통해 택시를 부를 경우 요금을 할인해주는 정책을 마련해 발표했었다.                  

정기수 기자 jk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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