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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리화나 합법화 1개월... "우려한 취중운전 증가 없다"

정기수 기자 jk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18-11-16 17:04

캐나다 전국 일선 경찰, 우려했던 것과 다른 현상 보고


 우려했던 것과는 달리 합법화 1개월 동안 마리화나 취중운전의 현저한 증가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밴쿠버, 리자이나, 대서양 지역 등의 일선 경찰들 보고에 따르면 지난달 17일 마리화나가 합법화된 이후 지금까지 한 달 사이에 마리화나 취중운전 (Cannabis-Impaired Driving) 이 늘어나는 모습은 보이지 않고 있다.

 

뉴 브런즈윅의 한 경찰은 지난 2~3주 동안 적발된 3건의 취중운전은 모두 알코올을 섭취한 나이든 성인의 경우였다고 전했다.

 

매니토바의 경우 마리화나 취중운전으로 단속된 사람이 합법화 전 3주 동안 1명에서 합법화 후 3주 동안 3명으로 늘었다. 그러나 이 주에서 동기간에 알코올 취중운전으로 걸린 경우는 약 50명씩이었다.

 

밴쿠버에서는 18건의 위반 티켓이 발부됐는데, 대다수가 팟(마리화나)을 올바르게 차 안에 두지 않았거나 동승자가 위드(마리화나)를 피웠기 때문이었다. 마리화나는 차 안에 들 때 밀봉돼 있어야 하고 운전자가 접근할 수 없는 곳에 있도록 해야 한다.

 

밴쿠버 경찰이 편 도로통제 단속에서는 마리화나 취중운전으로 6건이 적발됐으며 이 중 4명이 24시간 운전면허 정지 조치를 당했다.

 

단속에 참여한 한 경찰관은 "예상했던 것과는 다르게 마리화나 관련 위반의 극적인 증가는 보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차내 마리화나 보관 방법과 동승자 흡연에 관한 규정은 주별로 다 다르다. 매니토바는 마리화나를 트렁크에만 두도록 하고 있고 BC와 온태리오는 동승자의 흡연도 금지하고 있다.

 

BC 싸니치에서는 합법화 다음 날 조수석에서 마리화나를 피운 사람이 230달러의 벌금 티켓을 발부받았다.

 

BC 검찰국은 합법화 이후 3주 동안 43건의 마리화나 취중운전 기소가 승인됐으며 홥법화 이전 3주 동안엔 52건이 승인됐다고 전했다.

 

토론토 경찰은 2018년 현재까지 마약 취중운전 단속 58건 중 마리화나 합법화 이후 경우는 2건이며 알코올 취중운전은 824건이었다고 밝혔다. 2017년의 경우 이 도시 마약 취중운전은 60건, 알코올 취중운전은 1천154건이었다.

 

할리팩스와 노스웨스트 준주에서는 합법화 이전과 이후 3주 동안 모두 마리화나 취중운전이 전무했다.

 

퀘벡 주의 경우에는 1월부터 합법화 한 달 전인 9월17일까지 마약 취중운전이 252건이었는데, 작년 동기간에는 319건 2016년엔 310건이 단속됐다. 

 

퀘벡의 한 경사는 "합법화가 새로운 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같지만 경찰 단속 건수로 보면 최근 2~3년 동안이나 지금이나 줄곧 같은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에드먼튼, 리자이나 등은 연방 승인 노변 침액 검사용 기기를 확보했거나 할 계획이나 현재 사용은 하지 않고 있으며 다른 도시들은 표준화된 음주 테스트 방식을 사용하기로 결정했다.

 

음주운전 전문 변호사들은 기기 사용으로 적발돼 기소가 이뤄진 사건들의 경우 검사 오류 등을 이유로 법적 소송이 잇따를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한편 취중운전 반대 어머니 모임 등 운동단체들은 마리화나 사용 후 운전의 위험성에 관한 경각심이 아직도 더 많이 불어넣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단체 회장 앤드류 뮤리는 "특히 청소년들이 문제다. 그들은 마리화나를 알코올처럼 위험한 물질로 생각하고 행동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정기수 기자 jk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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