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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은행들 고객 거래정보 요구 통계청에 법적 소송 고려

정기수 기자 jk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18-11-09 17:08

은행협회장, 상원 청문회 출석해 "모든 가능성 열려 있다"
캐나다 통계청으로부터 고객의 금융거래 기록을 넘기라는 요구를 받은 은행들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법적 소송 제기를 고려하고 있다.
 
캐나다 은행협회 (Canadian Bankers Association, CBA) 회장 닐 파멘터는 8일 상원 특별 청문회에 출석, 은행들이 법적 행동을 고려하고 있느냐는 의원들의 질문에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답해 소송 제기 계힉을 부인하지 않았다.
 
통계청은 최근 인플레이션 등 통계 분석 목적으로 고객 50만명의 온라인 거래 기록 제출을 은행들에 요구했다. 통계청의 이같은 요구는 캐나다 통계법 하에 이뤄진 것으로서 현재로서는 합법적이나 법의 전근대성과 통계청 요구의 비윤리성을 두고 크게 논란이 돼 현재 연방 당국의 조사와 의회 청문회가 벌어지고 있다.
 
통계청장 어닐 어로라는 청문회에서 "연방 개인정보 판무관의 조사가 끝날 때까지 은행 고객 거래내역 수집 계획은 진행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파멘터는 "은행들은 이전에 개인 고객 정보를 통계청에 제공하라는 요구를 받아본 적이 없다. 이것은 아주 새롭고 전례가 없는 요구여서 은행들이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방 개인정보 판무관 대니얼 테리언은 "지난 1년 동안 통계청과 개인 회사들로부터 행정 자료를 얻는 계획과 관련해  6차례 만났지만 은행들에게 캐나다 50만 가구의 기록을 넘기라고 강요하는 구체적인 계획은 제기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보도를 통해 알게 된, 대규모 가구에서 아주 자세한 방식으로, 고객의 동의 없이, 얻게 될 정보의 양과 범위에 놀랐다"고 말했다.
 
통계청의 이 프로젝트는 내년 1월에 시작될 예정이었다. 어로라 청장은 의원들에게 "은행 기록은 인플레이션 같은 업계와 정부에 핵심적인 숫자를 알리는 데 도움이 되므로 얻으려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우리는 사람들이 전자 세계에서 하고 있는 그런 거래들로부터 보다 고질의 자료를 얻을 수 있다"면서 "우리가 관심 갖는 건 거래의 정확한 내용이 아니라 그 지표들을 벤치마크할 수 있는 거래 정보"라고 말했다.
 
은행들은 2000년 제정된 연방 개인정보 보호 및 전자서류법의 저촉을 받는다. 이 법은 은행들이 그것을 수집, 사용 또는 공개할 때 해당 개인의 동의를 얻도록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1985년 만들어진 통계법은 통계청이 민간 부문에 정보 공개를 강요할 수 있게 돼 있는데, 통계청은 이 법이 개인정보 보호법의 상위에 있다고 보고 은행들에게 요구를 한 것으로 보인다.
 
통계법 13항은 "지자체, 법인, 기업, 기구 등의 어떤 부서나 사무실에 보관돼 있는 어떤 서류와 기록의 공개도 통계적 목적을 위해 통계청장에 의해 요구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보수당 등 야당 의원들은 이 법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법 개정에 나서고 있으며 중간에 끼인 은행들은 소송을 통해 개인정보 누출 책임을 면하려고 하는 것이다.

 

정기수 기자 jk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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