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in

선천적 복수국적자 병역위반으로 한국에 역류

김혜경 기자 khk@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18-11-02 12:42

미국 시민권자지만 제때 하지 않은 해외여행 허가 신청이 원인 집행유예 1년 선고...군복무 하지 않으면 37세까지 한국 머물러야
제때 국적이탈 신고나 해외여행 허가 신청을 하지 않고 한국을 방문했다가 병역법 위반으로 적발돼 한국에 역류된 사례가 발생, 선천적 복수 국적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미국에서 직장을 다니던 김씨(26, 가명)는 지난해 12월 휴가 차 한국을 방문했다가 인천공항에서 병역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김씨는 한국 방문을 앞두고 11월 워싱턴 DC 총영사관에서 선천적 복수 국적자에게도 병역의무가 부여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국외여행 허가 신청서를 냈다. 

신청 당시 국외여행 허가신청이 허용되는 만 25세가 되는 해 1월15일이 이미 지났으나 이를 잘 몰랐던 김씨는 영사관 직원에게 신청서를 냈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알고 한국에 갔다 인천공항 도착 후 바로 연행돼 조사를 받게 됐다.

김씨는 뒤늦은 국외여행 허가 신청으로 ‘병역법 위반’ 사실이 드러났고, 이로 인해 지난 3월부터 9월까지 재판을 받아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의 선고까지 받았다. 

김씨는 10개월이 지난 현재 미국 직장도 잃고 한국에 머물고 있다. 김씨가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한 국적이탈이 가능한 만 37세까지 미국으로 돌아올 방법은 현재로선 없게 됐다.

병무청은 김씨의 병역법 위반 기소 이유로 만 18세가 되는 해 3월31일까지 국적이탈 신고를 하지 않았고, 만 25세가 되는 해 1월15일 이전에 국외이주 사유로 국외여행 허가를 받지 않고 국외에서 장기체류를 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병무청은 이 같은 선천적 복수국적자들을 일괄적으로 병역법 위반으로 기소하고 있다. 

이번 김씨의 사례처럼 미국이나 캐나다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 신분의 한인 2세들이 한국을 방문했다 국적법과 병역법 규정위반으로 기소, 출국정지까지 당하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상황에 대한 정확한 해석과 이에 대한 준비가 필요할 전망이다.

현재 한국 국적법은 아버지 또는 어머니 중 한 사람이라도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었다면 출생과 동시에 한국 국적을 갖게 된다.  

남성의 경우에는 출생 이후부터 18세가 되는 해의 3월31일까지만 병역과 관계없이 국적이탈이 가능하고 그 이후에는 병역 의무를 해소한 이후에만 국적이탈이 가능하다. 

2001년에 출생한 남성의 경우는 출생일과 상관없이 내년(2019년) 3월31일까지 국적이탈 신고를 마쳐야 한다. 

이와 관련 밴쿠버 총영사관 관계자는 “김씨의 사례는 한국의 관련법을 몰라 제때 국적이탈 신고나 국외여행 허가를 받지 못할 경우 선천적 복수국적 한인 2세들이 겪을 수 있는 일이기에 주의가 필요하다”며 “공관에서도 일관된 지침 사항을 전달하고 있기 때문에 개별 상황에 대한 판단과 정보는 스스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고 조언했다. 

한편 국적 상실 또는 이탈 등 국적 변동으로 병역 제적자가 된 경우는 지난해 총 4396명, 올해 9월까지 총 5223명에 이른다. 이중 60%가 넘는 3156명이 미국 국적을 선택했다. 이어 일본이 955명, 캐나다 515명, 호주 227명 순으로 나타났다. 

이 수치는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김중로 의원이 병무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른 것이다. 지난해 병역 제적자는 총 4396명으로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에 집중 분포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기초자치단체 단위 조사에서는 서울 강남, 서초, 송파 등 강남 3구 병역 제적자가 457명으로 전체 10%가 넘었다. 

국적 상실은 후천적으로 자진해서 외국 국적을 취득하는 것이고, 국적 이탈은 선천적인 복수국적자가 만 18세가 되는 해 3월 말 이전에 한국이 아닌 다른 나라 국적을 선택하는 것을 의미한다. 

김혜경 기자 khk@vanchosun.com






한인 사회의 중요한 소식을 캐나다 서부 독자에게 전달합니다.
제보 이메일: news@vanchosun.com
밴쿠버 조선일보가 인터넷 서비스를 통해 제공하는 기사의 저작권과 판권은 밴쿠버 조선일보사의 소유며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허가없이 전재, 복사, 출판, 인터넷 및 데이터 베이스를 비롯한 각종 정보 서비스 등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몽튼병원 급성신장 환자... 캐나다 의료체계 문제점 웅변
응급실에서 11시간 동안 의사를 기다리던 환자가 숨졌다. Global 뉴스에 따르면 최근 뉴 브런스윅 몽튼 병원에서 호흡곤란과 심한 통증으로 응급실에 온 매리앤 포터(Marianne Porter)가 11시간 후 의사를 보긴 했으나 이미 신장 기능이 상실돼 사망했다. 그녀의...
메트로 밴쿠버 불청객... 씨더 꽃가루 3천 입자 확인
메트로 밴쿠버에 찾아온 여름 같은 봄은 올해도 예외없이 불청객을 동반하고 있다. 코퀴틀람에 사는 이민 17년차 주부 이 모씨(57)는 이번 주 중반부터 재채기 다음에 콧물, 눈물이 차례로 이어지기 시작하자 그것이 또 왔음을 깨달았다. 그것은 앨러지의...
밴쿠버 등 북미서해안 소년들의 우상 구장 떠나다
시애틀과 밴쿠버 꼬마 야구선수들의 영웅 이치로 스즈키가 28년 야구인생을 접었다. ESPN 뉴스에 따르면 미국 메이져리그 야구 시애틀 머리너즈 소속의 이치로(Ichiro Suzuki, 45)가 21일 토쿄 돔에서 열린 씨애틀-오클랜드 경기를 마지막으로 은퇴했다. 등번호...
씨와 오일 최대 수입국... 화웨이 멍 체포 보복 해석
중국이 캐나다 커놀라 씨 수입을 전면 중단할 태세이다. CBC 뉴스에 따르면 중국 수입업자들은 캐나다 커놀라 씨를 구매할 의사가 현재로서는 없는 것으로 업계가 파악하고 있다. 중국은 이달 초 캐나다의 주요 커놀라 수출업체 Richardson International 의 수출...
채권 수익률 1.5%까지 하락…2.89% 상품도 등장
고정-변동 이자율 차이 0.25% 불과…기간, 조건 따져봐야
지난해부터 시행된 모기지 스트레스 테스트 강화로 매매가 30%나 줄고 가격도 소폭이나마 떨어지는 등 ‘부진의 늪’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고 있는 주택시장에 모처럼 ‘단비’같은...
통상장관 등 한국 방문…정부 기업과 적극 교류 추진
존 호건 수상, 한인 언론과 간담회
BC 신민당 존 호건 수상이 집권 3년차를 맞아 19일 노스로드 한인타운 한 식당에서 한인 미디어들과 간담회를 갖고 현재까지의 정책 운영과 결과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최근 한국...
평균 임금 4만9721달러로 25% 덜 받아
캐나다 여성 직장인들이 남성과 비교해 25% 정도 급여를 적게 받고 있으며 보너스 등을 합하면 격차가 더 큰 것으로 조사됐다.회계 전문업체인 ADP 캐나다가 남녀 직장인 보수 실태를 조사한...
앵거스 리드사 조사
메트로 밴쿠버 그 중에서도 특히 리치몬드는 많은 외국인들이 자녀의 시민권 취득을 노린 원정출산의 ‘진원지’로 꼽히고 있다. 이에 대해 대부분의 캐나다인들은 반대의 뜻을...
사상최대 인원—전국 11곳에서 모국체험 연수
올 여름 1천여명에 이르는 재외동포 청소년들이 모국을 찾는다.재외동포재단(이사장 한우성)은 올 7월 9일부터 8월 6일까지 3차례에 걸쳐 전 세계 재외동포 중고생 및 대학생을 초청,...
MNP 비교분석, ICBC의 경쟁체제 전환 요구에 중요한 근거
BC 자동차 운전자들은 앨버타 자동차 운자들보다 보험료를 6백~7백달러 더 낸다. Global 뉴스에 따르면 IBC(Insurance Bureau of Canada, 캐나다보험협회) 의뢰로 MNP 회계회사가 비교분석한 결과 같은 운전자가 같은 차를 보험에 들 경우 두 주의 자동차보험료가 이처럼...
야당의 의회 스캔들 청문회 종료 항의 필리버스터 중 배고파서
져스틴 트뤼도 연방 총리가 의회에서 쵸콜릿 바를 먹다 야당 의원에게 들켰다. Global 뉴스에 따르면 트류도 총리는 20일 야당의 SNC-Lavalin 스캔들 조사 종료에 항의하는 철야 투표 투쟁이 계속되고 있던 하원 회의장에서 스낵을 숨겨서 먹고 있다가 야당 의원이...
동료 증언, 이달 말 예정 훈련 전 조종… 159명 전원 사망
29세 기장은 보잉 Max 8 에 필수적인 최신 훈련을 받지 않고 조종간을 잡았다. Reuters 보도에 따르면 현재 거의 전세계 보잉 Max 8 기종의 운항금지 조치가 내려지게 된 지난 10일 1백59명 탑승자 전원 사망 추락사고기 기장이 새로운 씨뮬레이터(Simulator,...
노틀리 주수상, 보수당 내분 일자 4월16일 선거 전격 발표
레이쳘 노틀리의 재집권이냐, 제이슨 케니의 정권 탈환이냐.앨버타 총선이 공식적으로 시작됐다. 캐나다 주요 언론 보도에 따르면 NDP(New Democratic Party, 신민당) 주정부 수상 레이쳘 노틀리(Rachel Notley)는 19일 앨버타 주민들은 4월 16일 투표장으로 간다고 선언했다....
BC고등법원 운전자 승소 판결...사용 땐 거치대 고정시켜야
운전 중 휴대폰을 단순히 차 안의 보이는 곳에 두는 사유만으로는 산만운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내려졌다.BC주의 한 운전자가 휴대폰을 만지지 않았지만 조수석에 두었다는...
써리 남성, 지난해 12월 혼자 수령 후 잠적
동료들 제소...복권 공사, 증거 있어야 유리해
BC 랭리 주 소재 한 회사에서 근무하는 4명의 직원들이 당첨된 자신들의 복권을 편취한 혐의로 전 직장 동료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다.이들을 고소장을 통해 같은 공장에서 일했던 직원인 헝...
핏 메도우 22.5도... 105년 만의 3월 중순 더위
하늘이 지난 겨울의 기록적인 폭설과 혹한의 빚을 갚기라도 하듯 때아닌 여름 날씨를 선물해주고 있다. Global 뉴스에 따르면 19일 BC 42개 지역에서 최고 기온 기록들이 깨진 가운데...
4억 달러는 전체 보험 모기지 시장의 1% 불과
밴쿠버 등 일부 지역 50만 달러 이하 집 구입도 불가능
올해 연방 예산안의 첫 주택구입자에 대한 집값의 10% 지원이 부동산 시장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할 뿐 아니라 밴쿠버나 토론토와 같이 고가의 주택 시장에서는 실질적 도움도 되지...
구글, 넷플릭스형 플랫폼 '스타디아'공개
구글이 비디오 게임 스트리밍 플랫폼을 공개했다. 넷플릭스가 영화 등 동영상 콘텐츠를 스트리밍하는 서비스라면 19일 구글이 공개한 서비스는 게임을 스트리밍하는 플랫폼이라고 할 수...
저희 AKCSE Publication에서는 매주, UBC Science/Engineering 관련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UBC Science/Engineering에 재학 중이거나 졸업하신 학생분들을 직접 만나 인터뷰를 통해 보다 더 생생한 UBC의 삶을...
국제공공외교협회 아메리카 대륙지부 선정
130여개 외국 공관 중 12개 공관 대사 수상
신맹호 캐나다대사가 지난 12일 국제공공외교협회(International Public Diplomacy Council) 아메리카 대륙지부가 선정하는 ‘올해의 대사상 및 공공외교상(Canada’s Ambassadors of the Year & Public Diplomacy...
다음페이지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