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in

BC 투기세 빈집 세율 타주민들도 0.5%로 햐향 조정

정기수 기자 jk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18-10-19 16:25

녹색당 요구로 수정안 타결... 세수 3천만달러 줄어

BC 주정부의 투기세 법안이 발표 하루 만에 수정돼 캐나다 영주권자 이상에게는 모두 BC 영주권자 이상과 마찬가지의 빈집 세율이 적용된다.

 

집권 NDP 정부는 연정 상대인 녹색당의 요구를 일부 수용, 이같은 세율 조정과 함께 투기세 수입의 해당 지역 주택 공급을 위한 재투자와 투기세 과세 대상 도시들과 주정부의 연례 회담 개최 등을 명문화한 수정안을 마련해 18일 녹색당과 합의했다.

 

수정안에 따르면 메트로 밴쿠버, 빅토리아와 그 주변 지역, 나나이모, 컬로나 등 도시에 집을 사 반년 이상 세를 내놓지 않고 비워 놓을 경우 BC 주민은 그 주택 감정가의 0.5%, 타주 주민은 1%, 외국인 2% 내도록 한 것을 타주 영주권자 이상도 0.5%만 내도록 낮췄다.

 

이는 컬로나, 웨스트 컬로나 등 이번 투기세 해당 도시들에서 앨버타 등 타주 거주자들이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그 시장들이 반발하고 있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세율 변경으로 BC 주정부 세수는 연간 약 3천만 달러가 줄어들게 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그러나 해당 도시들이 그동안 요구해온, 투기세 적용을 지자체가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이탈(Opt-out) 조항 삽입은 수용되지 않았다.

 

녹색당 대표 앤드류 위버는 "작금의 주택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타주 주민들의 투기를 막는 데 일단 NDP와 타협했다"면서 "해당 지자체들의 제외 요구는 주정부와의 회의를 정례화한 만큼 법을 시행해 나가면서 논의를 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수정안은 또 투기세로 확보된 직접적 재원은 나나이모-랜츠빌, 빅토리아 지역, 메트로 밴쿠버와 프레이져 밸리, 컬로나, 웨스트 컬로나 등지 서민주택 프로젝트에 들어가게 함으로써 세제 혜택을 주민들이 볼 수 있덝 했다.

 

BC 재무장관 캐롤 제임스는 "BC 주에 소득세를 내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부담해야 할 공평한 몫을 요구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믿지만 타협의 정신에서 수정안에 동의했다"고 말했다.

 

녹색당은 지난 달 시장들에게 투기세 적용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수정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었으나 한 발 물러섰다.

 

한편 제1야당 자유당 대표 앤드류 윌킨슨은 이같은 수정에도 불구하고 투기세 법안에 반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NDP의 투기세는 보통 사람들의 휴가 주택 (Vacation home) 에 과세하는 것으로서 이는 투기세가 아니고 자산세"라며 "사람들의 투자 의욕에 찬물을 끼얹어 결국 경제에 해를 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기수 기자 jks@vanchosun.com




한인 사회의 중요한 소식을 캐나다 서부 독자에게 전달합니다.
제보 이메일: news@vanchosun.com
밴쿠버 조선일보가 인터넷 서비스를 통해 제공하는 기사의 저작권과 판권은 밴쿠버 조선일보사의 소유며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허가없이 전재, 복사, 출판, 인터넷 및 데이터 베이스를 비롯한 각종 정보 서비스 등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2월부터 2~6달러씩...국내 가정 86% 등 가입고객 증가세 ‘악용’
국내 대표 3대 통신사인 벨, 텔러스와 쇼 등 3개사 지난해에 이어 다시 향후 몇 개월에 걸쳐 인터넷 요금을 줄줄이 인상한다. 이들 통신 3사들은 점점 더 많은 가입자들이 인터넷 서비스...
폭로 영상물 게시 후유증... 차후 재기 노리는 듯
클램 챠우더 수프에서 쥐를 건져내는 영상을 손님이 인스타그램에 올려 크게 화제가 된 뒤 매출이 급감한 레스토랑이 결국 문을 닫는다. 밴쿠버 시내 개스타운의 크랩 파크...
보고서 수와 비용 급증이 적자 증가에 큰몫
BC 주정부는 ICBC 재정난 타개책의 일환으로 피해자 측이 제출하는 전문가 보고서 비용 상한을 정하거나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주 법무장관 데이빗 이비(David Eby)는 글로벌...
써리 RCMP 14세 소녀 성폭행 미수범 수사 강화 써리 RCMP는 16일 타인헤드(Tynehead) 지역 학교에서 집으로 가던 14세 소녀를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백인 남자를 쫓고 있다. 경찰에...
주캐나다 대사 경고... "멍 체포는 친구의 등에 칼 꽂은 격"
중국은 캐나다가 자국의 거대 텔레콤 장비 제조사 화웨이의 5G 네트웍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후유증이 따를 것이라며 보복을 미리 암시했다. 주캐나다 중국 대사 루 샤이에는 17일...
상반기 850원대 박스권...하반기 들어 890원까지 상승 전망
올해 캐나다 달러가 한국 원화에 대해 하반기로 갈수록 강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한국 송금자들은 가급적 환율이 840원대-850원대일 때 서둘러 환전하는 것이, 반대로...
연방중앙은행…지폐 홀로그램 확인 필요
최근 들어 20달러 위폐가 극성을 부리고 있어 주의가 필요할 전망이다. 현재까지는 온타리오주에서 잇따라 적발이 됐으나 연방경찰은 전국적으로 유통되고 있는 위폐가 증가하고...
15일 이사회...한인 1.5세 김지훈 변호사
밴쿠버 한인장학재단의 신임 이사장으로 1.5세 김지훈 변호사가 선출됐다.장학재단은 지난 15일 열린 이사회에서 2019년 이사장으로 김 변호사가 선출됐다고 밝혔다. 신임 김 이사장은...
보험없어 10억여 원 병원비 부담... 청와대 국민청원 5천여 명 돌파 "귀국 이송 절실"
지난달 30일 미국 애리조나주 그랜드캐년에서 추락해 중태에 빠진 박준혁군(25)이 아직까지 귀국길에 오르지 못하고 혼수상태에 빠져 있어 주위의 안타까움을 사고 있다. 피해가족과...
집배원 근무태만 동영상 일파만파 30만 조회수 기록
"소포 배달 않고 배달 전표만..."
최근 한 집배원의 불성실한 업무 태도가 찍힌 동영상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확산되며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14일 한 유튜브 채널에는 ‘캐나다포스트 집배원이 배달하는 법(How Canada...
데이케어 원장으로 일약 당 경선에서 승리해 상대 중앙당 대표가 후보로 나온 버나비 사우스 연방의회 보궐선거 흥행을 일으키고 있던 자유당 후보 캐런 왕이 인종차별 발언으로 돌연...
면회 거부되고 한국으로 강제 출국 조치돼
중국에서 정치범으로 수형 중 병약해진 아버지를 면회하려던 캐나다 시민권자 딸이 중국 당국에 의해 면회가 거부되고 한국으로 강제 출국 조치됐다몬트리올 거주 티 애나 왕(Ti-Anna Wang)은...
타주 진료 때는 별도 라이센싱...수수료-수속시간 ‘막대’
‘짭짤한’ 수입-의과대 유지 등 ‘밥그릇 지키기’가 원인
캐나다는 전국 어디서나 의사 부족에 시달린다. 상당수 캐나다인들은 패밀리 닥터조차 없어서 아침 일찍부터 클리닉에서 줄을 서서 기다려야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실정이다. 왜 캐나다는...
2월부터 가스라인 공사 착수... 한인 밀집지역 우려 커
오는 2월부터 시작되는 가스라인 교체 공사로 버나비와 코퀴틀람 일대 통근자들은 앞으로 몇 달간 교통체증에 대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15일 BC에너지 공사 FortisBC는 지난해 5월부터...
경찰, 가정폭력 신고 접수…가해자 학생 비자로 취업학교에 다녀
위니펙에 거주하는 40대 한인 남성이 아내를 과실치사로 사망하게 한 혐의로 경찰에 구속됐다.지난 9일 새벽 위니펙 다운타운 블러버 지역에서 가정폭력 신고 접수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23일 밴쿠버서 공연... VIP석 매진사례
대한민국 대표 팝 발라드 가수 변진섭이 ‘2019 나눔 콘서트’로 오는 20일부터 북미 팬들을 만난다.나눔 콘서트 측은 “가수 변진섭이 20일 캐나다 토론토를 시작으로, 밴쿠버(23일)와...
로버트 셸렌베르크, 가석방 중 BC주 애보츠포드서 붙잡혀
마약 밀수 혐의로 중국 재심 법원에 의해 14일 사형이 선고된 로버트 로이드 셸렌베르크가 2012년 BC에서 마약 밀매 유죄가 확정돼 징역 2년형을 선고 받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14일 CBC...
밴쿠버 순위 작년보다 한 단계 낮아져... 토론토 2년 연속 1위
밴쿠버가 전국에서 베드버그(빈대)가 가장 많은 도시로 탑 10에 랭크됐다. 15일 해충 방제 전문업체 오르킨(Orkin)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25개 도시 상업용 및 주거용 건물에서 이뤄진...
22일 데렉더블데이 수목원 제막식..추진위, 김성기 가평군수 일행 참석
한국전 참전 용사를 추모하는 대형 기념비 가평석이 공사를 마치고 드디어 랭리타운쉽에 일반인에게 모습을 드러낸다.가평석 추진위원회(위원장 이우석)는 오는 22일 오후 3시 랭리타운쉽...
OECD 경기선행지수, 세계 경제 둔화 시사
加 지난해 11월 99.1... 전월보다 0.02P 떨어져
올해 세계 경제가 뚜렷한 둔화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 가운데 지난해 하반기 캐나다의 경기선행지수(CLI)가 12개월 연속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14일 발표한 11월...
다음페이지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