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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C 투기세 빈집 세율 타주민들도 0.5%로 햐향 조정

정기수 기자 jk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18-10-19 16:25

녹색당 요구로 수정안 타결... 세수 3천만달러 줄어

BC 주정부의 투기세 법안이 발표 하루 만에 수정돼 캐나다 영주권자 이상에게는 모두 BC 영주권자 이상과 마찬가지의 빈집 세율이 적용된다.

 

집권 NDP 정부는 연정 상대인 녹색당의 요구를 일부 수용, 이같은 세율 조정과 함께 투기세 수입의 해당 지역 주택 공급을 위한 재투자와 투기세 과세 대상 도시들과 주정부의 연례 회담 개최 등을 명문화한 수정안을 마련해 18일 녹색당과 합의했다.

 

수정안에 따르면 메트로 밴쿠버, 빅토리아와 그 주변 지역, 나나이모, 컬로나 등 도시에 집을 사 반년 이상 세를 내놓지 않고 비워 놓을 경우 BC 주민은 그 주택 감정가의 0.5%, 타주 주민은 1%, 외국인 2% 내도록 한 것을 타주 영주권자 이상도 0.5%만 내도록 낮췄다.

 

이는 컬로나, 웨스트 컬로나 등 이번 투기세 해당 도시들에서 앨버타 등 타주 거주자들이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그 시장들이 반발하고 있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세율 변경으로 BC 주정부 세수는 연간 약 3천만 달러가 줄어들게 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그러나 해당 도시들이 그동안 요구해온, 투기세 적용을 지자체가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이탈(Opt-out) 조항 삽입은 수용되지 않았다.

 

녹색당 대표 앤드류 위버는 "작금의 주택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타주 주민들의 투기를 막는 데 일단 NDP와 타협했다"면서 "해당 지자체들의 제외 요구는 주정부와의 회의를 정례화한 만큼 법을 시행해 나가면서 논의를 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수정안은 또 투기세로 확보된 직접적 재원은 나나이모-랜츠빌, 빅토리아 지역, 메트로 밴쿠버와 프레이져 밸리, 컬로나, 웨스트 컬로나 등지 서민주택 프로젝트에 들어가게 함으로써 세제 혜택을 주민들이 볼 수 있덝 했다.

 

BC 재무장관 캐롤 제임스는 "BC 주에 소득세를 내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부담해야 할 공평한 몫을 요구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믿지만 타협의 정신에서 수정안에 동의했다"고 말했다.

 

녹색당은 지난 달 시장들에게 투기세 적용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수정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었으나 한 발 물러섰다.

 

한편 제1야당 자유당 대표 앤드류 윌킨슨은 이같은 수정에도 불구하고 투기세 법안에 반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NDP의 투기세는 보통 사람들의 휴가 주택 (Vacation home) 에 과세하는 것으로서 이는 투기세가 아니고 자산세"라며 "사람들의 투자 의욕에 찬물을 끼얹어 결국 경제에 해를 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기수 기자 jk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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