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리화나 합법화 '초읽기' 어디까지 왔나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18-10-09 15:52

주정부 마리화나 세부지침안 발표 / 흡연 허용 최소 연령 19세로 / 금지 구역서 흡연하다 적발 시 230달러
BC주정부가 마리화나 합법화를 일주일 앞두고 본격적인 초읽기에 들어갔다. 

9일 주정부는 오는 17일 캐나다 전역에서 기호용 마리화나 허용 법안을 본격적으로 발효하기에 앞서 대마초 사용 규정 및 준수사항 등 최종 세부 지침을 발표했다. 

주정부가 발표한 사항에 따르면 17일 발효되는 이 규정은 지역 내에서의 흡연을 제한하는 것과 유사한 제한 방식을 따른다. 

마리화나는 출입구, 창문, 버스 정류장, 대피소 및 공공 건물의 공기 흡입구로부터 6m 이내의 거리에서 흡연이 금지되며, 금지된 장소에서 대마초를 피웠다 적발될 경우 벌금은 230달러로, 그러나 전자담배(Vape) 방식의 전자 마리화나에 대해서는 58달러로 부과한다. 

학교 건물에서는 허가된 의료용 마리화나는 사용할 수 있지만 기호용 마리화나는 흡연이 제한된다. 건물 출입구로부터 8m 밖과 의료 관련 건물 주변 및 기숙사에서도 마리화나를 소지하거나 흡연할 수 없다. 

다만 UBC를 비롯 일부 대학은 실내 이외의 지정된 캠퍼스 내에서 기호용 마리화나 흡연을 허용한다. 건물 자체에서 실내 흡연을 허용하는 경우에는 호텔 객실이나 병원, 생활 보조 시설 등의 지정된 객실에서도 흡연이 허용될 수 있다. 

또한 일반 차량 내 마리화나 흡연은 금지되나 캠핑이 허가된 구역이나 개인 거주지로 사용되는 도로에 주차되어 있는 레저용 캠핑 차량의 경우에는 마리화나 흡연이 허용된다. 캐나다 국내선 항공편에서도 오는 17일부터 마리화나 30g 기내 반입을 허용한다고 발표했다. 

이 규정은 또한 대마초 통제 및 면허 법에 따라 주정부의 규제와 일치하는 의료용 대마초에 대한 주 소유 및 개인 재배를 제한한다. 규정에 따르면 성인 기준 주택 당 4개의 마리화나 식물을 재배할 수 있으나 세입자의 경작과 사용을 허용하지 않는 건물 및 주택에서는 이용이 금지된다. 

모든 의료용 및 기호용 마리화나 제품에는 7% 판매세가 적용된다. 적용 대상 목록에는 생 대마초 및 건 대마초, 캐내비스 오일, 관련 식물 및 비누 등이 포함된다.  

한편, BC주에서 준비 중인 마리화나 판매소는 여전히 캠룹스에 위치한 판매소 한 곳 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마이크 판워스 공공안전부 장관은 “BC주 전역에서 100개 이상의 판매 신청서를 접수했으나 적절한 판매소를 결정하기 위해 시당국과 여전히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판워스 장관은 "적절한 균형을 찾는 데 시간이 걸리겠지만 정부는 계속해서 수요와 공급을 감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르면 현재 마리화나 유통 신청자 중 실제로 매장을 몇 명이나 확보할 지는 불분명한 상태이나 17일 이후 BC주류공급원(BC LD)에서는 온라인 판매를 통해 부족한 공급 통로를 확보할 계획이다.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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