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5개 주 반 탄소세 연대 움직임

정기수 기자 jk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18-10-09 15:37

온타리오·SK·매니토바·PEI 참여 … BC주는 찬성
캐나다 내륙에서 시작된 여러 주들의 반 탄소세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이 움직임은 보수당이 집권한 주들에서 집중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난 주 덕 포드 온타리오 주수상이 서스캐춰언에 이어 앨버타 제1야당인 보수당의 반 탄소세 (Anti-carbon tax) 집회에 참여, 연대를 과시했으며 매니토바와 PEI 도 최근 이 대열에 합류했다.
탄소세에 반대하는 주들은 경제 자치를 내세우며 연방 정부가 부당한 과세 정책을 강제하는 것은 잘못이며 주정부가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퀘벡은 최근 중도 우파인 CAQ 가 집권, 탄소세가 경제에 이롭다며 고수 입장을 밝힌 전 정권의 정책을 따를지 미지수이며 BC 는 녹색당과 NDP 가 연정을 이뤄 탄소세 반대 의견이 주정부 내에 전무한 유일한 주로 남아 있다.
탄소세는 일산화탄소를 배출하는 기업과 개인에게 부과하는 세금이며 BC 의 경우 톤당 30 달러이다. 가솔린을 사는 개인은 리터당 약 7 센트를 세금으로 더 낸다.
앨버타 주 연합보수당 (United Conservative Party, UCP) 대표 제이슨 케니 (전 이민 장관) 는 덕 포드 온타리오 주수상의 응원을 받은 이날 캘거리 집회에서 “탄소세는 앨버타 사상 가장 높은 세금인상”이라며 “내년 선거에서 집권하면 탄소세를 취소하겠다”고 약속했다.
덕 포드 수상도 “모든 물건 값을 비싸게 만들고 일자리를 죽이는 탄소세는 반드시 없어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NDP 집권 앨버타 정부는 “탄소세 반대론자들은 배출을 줄여야 하는 걸 이해 못한다. 그것은 공짜가 아니다. 탄소 징세는 돈을 모으기 위한 것이다”라고 반박했다.
포드는 앨버타 집회 참가 전 서스커툰에서 스콧 모 주수상을 만났다. SK 는 2016년 탄소세가 도입될 때부터 반대한 유일한 주이다.
SK 주는 연방 정부가 그의 기후 변화 계획을 따르지 않는 주에 탄소세를 강제할 권한이 있는지에 관해 법원에 기준 설정을 요청해 놓고 있다.
 모 수상은 “탄소세는 배출을 줄여주지 못하는 비효율적 정책”이라며 “그것은 다른 나라로 일자리와 기회를 옮기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미 탄소세를 시행하고 있는 BC 의 존 호건 수상은 “탄소세가 우리 주 경제에는 부정적 영향을 주지 않았다”며 “오염에 대한 징세 지지 혜택을 보는 증거를 우리 주 경제 호황에서 봐야 할 것”이라고 탄소세 옹호 입장을 밝혔다.
온타리오와 함께 오염 배출자가 일정 금액의 크레딧을 미리 구입하는 방식 (Cap and trade) 을 도입한 퀘벡도 “탄소에 요금을 매기는 것과 경제 성장이 공존할 수 있음을 우리 주는 보여준다”며 찬성 입장을 밝힌 바 있으나 최근 정권이 바뀌어서 유동적이다.
매니토바 주수상 브라이언 팰리스터는 지난 주 “12월로 예정돼 있던 톤당 25 달러 탄소세 시행을 하지 않겠다”며 연방정부의 탄소세 정책에 정면으로 제동을 걸었다.
연방정부 환경 장관 캐써린 맥키너는 “배출을 줄이는 녹색 산업에 자금을 주는 프로그램을 끊는 것은 사람들에게 돈을 절약하게 하지 않는다”며 “그것은 루즈-루즈 (Lose-lose) 로서 환경도 잃고 경제도 잃는다. 기후 행동에 올인하고 있는 우리 정부는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탄소세 시행을 거부하거나 연방의 목표에 미치지 못하는 정책을 대신 도입하는 주들이 늘어날 경우 연방정부로서 선택할 수 있는 카드는 연방 탄소세 징수이다.
정기수 기자 jks@vanc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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