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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TMX 공사 조기 재개 위해 항소 않고 원주민과 재협의

정기수 기자 jk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18-10-04 16:46

밴쿠버 출신 전 대법관 아이어코부치 연방 협의 대표 임명

연방 정부는 지난 달 법원에 의해 공사가 중지된 트랜스 마운틴 파이프라인 확장(TMX) 사업과 관련, 공사를 최대한 빨리 재개하기 위해 법원 결정에 불복해 항소하는 길을 택하지 않고 원심 권고대로 원주민들과 더 깊이 협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밴쿠버 출신 전 대법관 프랭크 아이어코부치 (81, Frank Iacobucci) 가 원주민 협의 작업을 계획하고 지휘하는 연방 대표로 임명됐다.
연방 천연자원부 아마짓 쏘히 장관은 “원주민과의 협의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게 아니고 과거의 정보를 바탕으로 법원이 권고한 유의미한 협의를 하게 될 것”이라며 “사업에 반대하는 단체들이 여전히 있다는 걸 알지만 우리가 헌법적 의무를 다한다면 그들이 사업을 막을 거부권은 갖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는 법원이 판결에서 제시한 환경평가와 원주민과의 협의 재실시 조건을 충족시킨 다음 사업을 예정대로 추진하겠다는 자유당 정부의 방침을 재확인한 것이다.
쏘히 장관은 이에 앞서 NEB (National Energy Board, 국가에너지위원회) 에 22주 내에 밴쿠버 연안 유조선 통행량 증가가 범고래 서식에 미칠 악영향 등 환경영향 평가를 다시 하도록 지시했었다.
이 타임라인대로라면 TMX  (Trans Mountain Pipeline Expansion, 앨버타-BC간 원유 수송량을 3배 늘리는 산악 횡단 송유관 확장 공사) 재개가 가능한 가장 이른 시기는 내년 3월 이후이다.
트뤼도 총리는 “법원 결정에 항소하지 않는 것이 건설을 촉진시킬 것”이라고 항소 포기 이유를 밝혔다.
한편 원주민 협의 연방 대표로 임명된 아이어코부치는 서면 입장을 통해 “역할을 맡아 영광”이라면서 “법원의 판단이 올바르게 적용되고 원주민들이 의미 있게 협의되도록 전념하겠다”고 말했다.

정기수 기자 jk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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