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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C주 신축주택 세금 “해도 너무 해”

김혜경 기자 khk@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18-10-04 14:30

수수료 등 분양가의 26%나 차지...토론토의 3배
BC 주정부가 모든 신축주택에 무려 26%에 달하는 엄청난 각종 세금과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고율의 세금은 주택 및 임대 위기를 겪고 있는 현 상황에 터무니없을 정도로 충격적이며 감당하기 벅찬 것이 사실이라 논란이 일고 있다.

국내 가장 큰 규모의 상업 부동산 평가 및 재산세 컨설팅 회사인 밴쿠버 버지스 카울리 설리반 회사의 폴 설리반은 “정부의 모든 수수료 및 비용을 합산한 결과 주택 신축비용에 26%를 추가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회사 조사에 따르면 일례로 밴쿠버 캠비 스트릿 소재의 시세 84만 달러인 신축 1베드룸 콘도의 경우, 정부의 세금과 수수료가 총 22만 달러에 달했다. 

일반적으로 개발업체가 부담하는 각종 세금 및 수수료 명세에는 시 수수료와 세금, 커뮤니티 편의시설 제공, 개발비 부과, 빈집세, 재산세, 상하수도료, 트랜스링크의 새로운 지역 개발비용 및 투기세, 그리고 이 모든 세금 부담 후 계산되는 재산양도세와 GST 등이 포함된다.

결국 정부의 이같은 모든 각종 세금과 수수료가 추가되면서 62만 달러의 콘도는 최종적으로 84만 달러의 가격에 팔리게 되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이런 수수료들이 트랜짓, 커뮤니티 센터와 인프라 구축 등에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문제는 BC주의 수수료가 국내 다른 대도시와 비교해서 너무 높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비슷한 내용을 조사한 C.D.호우 연구소의 보고서에 따르면 유사 규모의 토론토 신축주택에 대한 수수료와 세금은 최종 가격에 7만 달러, 욕 지역은 12만5천 달러, 해밀턴 지역은 10만 달러 정도가 추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소 관계자는 “언뜻 보면 기타 잡다한 명목의 ‘푼 돈’이라고 생각했던 비용이 모두 합해지면 총 26%의 세금과 수수료로 신축주택에 부과되는 것”이라며 “한가지든 여러 가지든 총 세금과 수수료는 결국 26%로 동일한데 이는 과도한 금액이기 때문에 분명히 줄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 관계자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캐나다에서 가장 심각한 밴쿠버의 주택 구입 및 임대 여력을 해결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보고서에 따르면 빈 집을 소유했으나 이를 임대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벌칙을 부과할 목적의 빈 집세 세금이 개발업체에게도 부과되고 있다.

한 부동산 관계자는 “개발업체에게 빈 집세를 부과하지는 않았어야 한다”며 “그들은 주택을 짓고 판매하는 것이지 투기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개발업체들의 주택건축은 정부 정책에 달렸는데 신축주택 건설에 필요한 허가와 승인을 얻는 데만 최소 3년이 걸린다”며 “업체가 개발하려는 토지는 최소 3년 동안 빈 집세 부과 대상인데 개발업체 부담의 이 세금은 최종적으로 콘도 구입자와 세입자에게 전가된다”고 지적했다. 

지방자치 선거가 다가오고 모든 후보들이 표를 얻으려고 하는 지금이 정부의 정책을 소환할 완벽한 기회로 보인다. 

양 보고서가 주택문제와 관련, 주택시장의 구입여력 위기의 가장 큰 원인 제공자가 바로 “정부와 정치인”이라고 지적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정치인들은 외국인 구입자와 투기꾼들을 타깃으로 새로운 세금을 도입함으로써 수요를 억제하려는 조치들을 취해왔다. 그러나 그들은 공급 측면을 다루는 민감한 문제에 대해서는 거의 손을 대지 않았다. 

보고서는 공급 측면 강화를 위한 몇 가지 권고사항을 담고 있다. 그들은 더 적은 수수료, 새로운 조닝(zoning) 및 유연한 승인 절차, 그리고 보다 낮은 가격대가 시기 적절하게 맞아 떨어질 때 더 많은 주택 공급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또한 정부는 이제라도 주택위기의 큰 원인 제공자가 정치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변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업계 한 관계자는 “BC주는 높은 주택신축과 관련된 세금과 수수료 부과에 있어 책임이 있는 정치인에 대해 소셜 미디어 항의, 시위, 서명 청원 및 퇴임 요구 등 강경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혜경 기자 khk@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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