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in

BC주, 임대료 인상 상한 결국 손봤다

김혜경 기자 khk@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18-09-25 14:23

내년부터 ‘물가상승률’만 반영키로...세입자 부담 줄어
BC주 임대료 인상 규정이 기존의 ‘물가상승률+ 2%’에서 ‘물가상승률’만 반영하는 것으로 개정된다. 

이에 따라 세입자들은 내년부터 매년 겪는 임대료 인상 걱정을 크게 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인다.

BC 주정부는 임대주택 특별 대책팀이 제시한 임대주들이 매년 올릴 수 있는 임대료 인상폭을 대폭 줄이는 안, 즉 물가상승률만 반영하는 안을 늦어도 다음달 1일 채택할 예정이다. 

현재는 ‘물가상승률+ 2%’를 임대료 인상률 상한선으로 설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내년에는 임대료 인상률 상한선이 4.5%에 달해 지나치게 높다는 세입자들의 격렬한 반발을 불러 일으켰다.

임대주택 특별 대책팀 스펜서 찬드라 허버트팀장(밴쿠버 웨스트 엔드 주의원)은 “BC주정부가 10월1일까지 이 안을 채택한다면, 내년부터 곧바로 시행할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허버트 팀장은 “BC주 주민들은 임대료 인상 상한선에 적절한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해왔다. 존 호건 수상과 주택부 장관도 우리에게 임대료 인상안 검토를 조속히 마무리 해 달라고 구체적으로 요청했다. 시급한 사안인 만큼 이를 조기에 마무리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BC주가 이 안을 채택하면, 물가상승률을 인상 상한선으로 설정한 온타리오주와 마니토바주의 모델을 따르게 된다. 

그러나 임대료 인상분이 건물과 내부의 유지보수 비용을 보전할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임대주는 지방자치-주택부를 통해 추가인상분을 신청할 수 있다. 

전임 자유당 정부에 의해 2004년 도입된 현재의 임대료 인상 모델은 도입 직후부터 ‘세입자들에게 부담이 크다’는 우려로 논란이 됐었다. 이전 임대료 인상 공식은 ‘건물 유지 보수비+물가상승률’이었다.

허버트 팀장은 “현 모델은 많은 사람들의 삶에 있어 너무 많은 돈이 들게 만들었다. 임금이 임대료 인상률을 따라잡을 수 없을 정도로 지나치게 높게 책정됐기 때문이다. 반면 임대주들은 자신의 수입이 건물 유지비용을 보전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지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는 등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를 만족시키지 못했었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인상안은 밴쿠버 COPE 당이 요구해 온 적절한 임대료 동결과 임대료 인상률에 대한 완전한 자유화 사이에서 균형을 모색한 것이다. 온타리오주와 마니토바 주에서 10여년 넘게 성공적으로 활용되어온 점을 고려한다면, 이 모델은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적절한 조치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허버트 팀장은 “임대주가 신청할 수 있는 추가 인상분 상한선 설정과 임대주와 세입자의 문제를 처리할 수 있는 조치 등을 포함한 추가적인 세부사항이 여전히 해결해야 할 숙제로 남아있다”고 덧붙였다. 

김혜경 기자 khk@vanchosun.com






밴쿠버 조선일보가 인터넷 서비스를 통해 제공하는 기사의 저작권과 판권은 밴쿠버 조선일보사의 소유며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허가없이 전재, 복사, 출판, 인터넷 및 데이터 베이스를 비롯한 각종 정보 서비스 등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이제 신문도 이메일로 받아 보세요! 매일 업데이트 되는 뉴스와 정보, 그리고
한인 사회의 각종 소식들을 편리하게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신청하세요.

광고문의: ad@vanchosun.com   기사제보: news@vanchosun.com   웹 문의: web@vanchosun.com

[아무튼, 주말]
[정상혁 기자의 행각]
철거 앞둔 하월곡동 집창촌
‘건강한 약국’ 이미선 약사
미아리도 아니고 텍사스도 아니다. 그러나 ‘미아리 텍사스’로 불린다. 정체불명의 지명처럼, 이곳의 정체는 여전히 불명(不明)의 영역에 있다. 서울 성북구 하월곡동 88-1번지. 사람의...
동성애자 정자 기증 제한 30년 만에 철폐
보건부 “과학적 증거와 자문 검토한 결과”
동성과 성관계를 가진 남성의 정자 기증이 캐나다에서 전면 허용된다.   18일 CTV 보도에 따르면, 캐나다 보건부는 동성애자 및 양성애자 남성의 정자 기증을 제한하는 규정을 오는...
국제유가 상승에··· 환율 이번주 초 연고점 기록
무역·수입 업계 숨통··· 유학생·기러기 가족 ‘울상’
캐나다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이 이번주 초 연고점을 기록한 이후에도 나흘 연속 1000원선을 유지 중이다. 캐나다 달러화의 강세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예측되면서 한인 사회의 희비가...
‘역대급’ 인구 급증에 전역에서 주택 부족 시달려
인구 증가는 인력난에 큰 도움··· 신중한 균형 필요
캐나다 인구가 단기간에 급격히 늘어나면서 인력난은 제법 해소됐지만, 주거난은 심각해졌다는 보고서가 발표됐다.   CIBC의 앤드류 그랜트햄(Grantham) 수석 경제학자는 18일 발표한...
자산 컨설팅 세미나, 27일 씨티 오브 로히드
전문가 3인방이 알려주는 ‘은퇴 설계 솔루션’
초고령화 사회를 앞두고 은퇴 후 자산 관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100세 시대를 대비한 전략적인 ‘자산 컨설팅’ 세미나가 열려 관심을 모은다. 리얼터 캐서린 송, RBC...
5월 3~4일 밴쿠버, 6일 나나이모에서
주캐나다 한국문화원은 카라반 월드 리듬(Caravan World Rhythms), 나나이모 포트 극장(Nanaimo Port Theatre)과 함께 세움(SE:UM) 공연을 개최한다.세움은 각기 다른 악기와 장르로 음악 세계를 일궈온...
밴쿠버서 9년 만에 열리는 플레이오프
1라운드서 내슈빌과 7판 4선승 맞대결
창단 첫 우승을 노리는 밴쿠버 캐넉스가 9년 만에 처음으로 홈에서 플레이오프 경기를 치른다.   캐넉스는 오는 21일(일)을 시작으로 2024 스탠리컵 플레이오프 1라운드(7판...
▲일러스트=조선디자인랩 이연주직업에 따라 치매 발병 위험이 다를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핵심은 업무수행 방식인데, 두뇌를 더 많이 사용해 정신적 자극을 가하는 일을 한다면...
주 거주지·세컨더리스위트 外 주택 단기 임대 금지
위반시 최대 벌금 5000달러··· 장기 임대 시장 전환 기대
주택난의 주범으로 BC 정부가 지목했던 에어비앤비 등 주택 단기 임대에 대한 규제가 내달 1일부터 시행된다.   데이비드 이비 BC 수상은 18일 기자회견을 열고, “에어비앤비와 VRBO 등...
빈부층 가처분소득 격차 고금리에 ‘껑충’
저소득 젊은 임대인 가구, 부채 부담 커
캐나다 고소득 가구와 저소득 가구 간 소득 격차가 지난 2015년 이후 가장 큰 폭으로 확대됐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17일 연방 통계청이 발표한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2023년 캐나다의...
세계 순위는 17위··· 가장 깨끗한 공항 부문도 북미 1위
인천 국제공항은 세계 3위이자 ‘가장 가족 친화적인 공항’
밴쿠버 국제공항(YVR)이 전 세계 이용객들이 평가한 '최고 공항 순위'에서 북미 최고의 공항으로 선정됐다.   항공 컨설팅 기업인 스카이트랙스(Skytrax)가 17일 발표한 ‘2024년 세계...
김 의장, “양국은 보편가치 공유하는 포괄적 전략동반자”
퍼거스 의장, “친환경 분야서 韓기업과 공조 기회 많아”
▲김진표 국회의장(왼쪽)이 17일 오타와 하원을 방문해, 그레그 퍼거스 하원의장(오른쪽)과 회담했다 (국회의장실 제공) 그레그 퍼거스 하원의장과 레이몽드 가네 상원의장의 공동...
▲Getty Images Bank건강에 백해무익하다고 여겨지는 술을 부부가 함께 마실 경우, 부부 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심지어 부부가 더 오래 살 수 있다는 놀라운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최근...
▲항공사 창고에 보관 중이던 220억원 규모의 금괴와 현금이 담긴 컨테이너. /필 지역 경찰2023년 4월 17일. 캐나다 토론토 피어슨 국제공항에서 현지 최대 규모의 도난 사건이 벌어졌다....
통신법 개정안 발의··· 추가 요금 부과 금지
가정용 인터넷, 전화 및 휴대전화 요금제 갱신 또는 변경 시 부과되던 추가 요금(Extra fees)이 조만간 사라질 예정이다. 연방정부는 최근 2024 예산안 발표를 통해 통신사가 요금제를...
레벨 3~5 차량, BMW·벤츠 등 제조사 해당
적발 시 최대 2000달러 벌금·6개월 징역
앞으로 BC주에서 레벨3 수준의 운전 보조 하드웨어가 장착된 자율주행 차량의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 BC주정부는 지난 4월 초 레벨3, 레벨4, 레벨5의 첨단 운전 보조 시스템을 탑재한 모든...
은행, 통신, 교통 등 산업 50만 근로자 대상
연방정부가 2024 예산안에서 발표한 '연결되지 않을 권리'(Right to disconnect) 법안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회사는 더이상 근무시간 이후 직원에게 업무 연락을 하지 못하게...
5년간 연봉 21% 인상됐지만··· 인력 부족 여전 ‘울상’
공사대금 체불에 기업들 파산 위기··· 체불 방지 법안 절실
BC주 건설업계가 고질적인 인력난과 공사대금 체불에 여전히 몸살을 앓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업계는 여러 악재로 불안에 떨고 있는 기업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을 마련해...
머스크, 직원에 구조조정 이메일
글로벌 전기차 산업의 아이콘 테슬라가 직원 약 1만4000명을 해고하기로 했다. 15일(현지 시각) 블룸버그 등에 따르면,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는 최근 직원들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전...
[왕개미연구소] 7080들이 알려주는 은퇴 생활 꿀팁
닥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은퇴 생활, 어떻게 준비해야 좋을까. 이럴 땐 나보다 한발 앞서 은퇴를 경험한 인생 선배들의 충고를 참고하는 것이 최선이다. 일본 잡지 프레지던트가 지난달...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