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in

콘도 소유주 몰래 임대하다 적발 시 배상해야

김혜경 기자 khk@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18-08-09 13:47

온타리오주 LTB, 임대주 손 들어줘 70여 차례 불법 숙박 드러나
토론토의 콘도 소유주가 자산관리 회사와 결탁해 자신의 콘도를 에어비앤비에 반복해서 임대 준 세입자를 대상으로 온타리오 임대주 세입자 위원회(The Landlord and Tenant Board)에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했다.

온주 임대주 세입자 위원회(LTB)는 최근 세입자를 대상으로 콘도 소유주에게 4400달러를 지불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콘도 소유주인 산다 요바세비치는 “정의는 늦더라도 반드시 실현된다”며 “최소한 70명의 에어비앤비 고객들에 의해 입은 손실에 대한 보상과 내 집에 한 번도 산 적이 없는 세입자를 쫓아내기 위한 소송 비용으로 수천달러를 지출했다”고 주장했다.

이 결정은 또한 세입자의 대리인이 증인석에서 신뢰성 없는 증언을 했으며 지난 5월 열린 청문회에서 “명백히 진실이 아닌” 증언을 했다고 명시했다.

콘도 소유주인 요바세비치의 시련은 지난 2016년 시작됐다.

부부는 임대목적으로 CN 타워가 보이는 프론트 스트리트 웨스트의 콘도를 매입했다. 이후 부동산 중개인을 통해 토론토 소재 ‘자하라(Zahra)’라는 투자회사에 근무하는 회계사라고 밝힌 세입자와 임대계약을 체결 후 매달 꼬박꼬박 들어오는 2100달러의 임대료로 1년간 걱정을 덜고 살았다. 
 
그러나 2017년 초부터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먼저 현관 문이 활짝 열려 있었다는 전화가 걸려왔으며 얼마 지나지 않아 이번에는 두 명의 에어비앤비 고객들이 연루된 소음으로 인한 이웃들의 항의 전화를 받았다.

이를 이상히 여긴 부부는 자신들의 집이 ‘소피아’라는 이름으로 공유주택 명단에 올라 있는 사실을 발견했으며, 70회가 넘게 단기임대 되었다는 것을 확인했다. 

소피아라는 여성은 자산관리회사인 자하라 프로퍼티스의 대표였다. 심지어 자신의 콘도가 같은 이름으로 10회 이상 등재되었으며, 올 3월까지 700회가 넘게 조회되었다는 것도 밝혀냈다.   

그녀는 곧 세입자에게 집을 점검하겠다고 전했으나 세입자는 나타나지 않았다. 대신 세입자와 같은 회사 직원인 한 여성이 자하라 투자회사 대표라며 나타났다. 그녀는 자신의 고객을 대신해 나왔다며 자신의 신원을 밝혔다.

조사 기간에 부부는 자신들의 콘도에서 빈 옷장과 냉장고, 청소 직원이 남긴 체크리스트 등을 증거로 사진 찍어 제출했다. 

또 다른 점검 기간에 부부는 세입자 대신 미국인 여성 관광객을 만났다. 그녀는 에어비앤비를 통해 미화 266.17달러에 이틀 동안 숙박을 예약한 상태였다. 또 다른 콘도도 ‘소피아’라는 이름으로 에어비앤비에서 단기 임대됐던 사실도 드러났다. 

사태를 파악한 부부는 곧 세입자에게 임대자 허락 없이 단기간 임대한 이유로 계약 만료를 통지했다.
세입자는 임대 종료 통보를 받고 이사했다. 부부는 지난 5월 임대주 세입자 위원회에 세입자를 퇴거 및 “과도한 손상”에 대한 배상을 신청했다. 그리고 세입자는 가택 무단 침입과 모욕죄로 맞 고소했다.

그러나 위원회는 세입자의 소송을 기각하고 집주인인 요바세비치에게 4200달러가 넘는 보상금과 소송비용 175달러 등을 지불하라고 세입자에게 명령했다.

이번 소송을 계기로, 콘도와 같은 상당수 주택들이 소유주도 모르게 자산관리 회사를 위해 일하는 “호스트(host)"에 의해 에어비앤비와 같은 집 공유 웹사이트에 등록되어 있는 실태가 드러났다. 

이에 따라 이런 불법적 단기 임대를 신속하고 보다 강력하게 규제할 것을 당국에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집주인들은 “이웃을 보호하고 실제 소유주들의 자산이 관광객 숙박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공유주택 서비스에 대한 규칙과 제재를 한층 강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부부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앞으로 세입자에 대해 부동산 중개인만 믿지 않고 스스로 알아보고 선택하는 등 더 신중을 기할 방침”이라며 “우리는 이번 일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다. 시간이 걸리고 소모적인 싸움이었지만 앞으로 우리를 비롯한 어느 누구도 이같은 일을 겪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혜경 기자 khk@vanchosun.com







밴쿠버 조선일보가 인터넷 서비스를 통해 제공하는 기사의 저작권과 판권은 밴쿠버 조선일보사의 소유며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허가없이 전재, 복사, 출판, 인터넷 및 데이터 베이스를 비롯한 각종 정보 서비스 등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이제 신문도 이메일로 받아 보세요! 매일 업데이트 되는 뉴스와 정보, 그리고
한인 사회의 각종 소식들을 편리하게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신청하세요.

광고문의: ad@vanchosun.com   기사제보: news@vanchosun.com   웹 문의: web@vanchosun.com

2만불 탕감 위해 금융기관 ‘고금리’ 대출받아
CEBA 상환·고금리 압박에 중소기업 파산 급증
코로나19 사태 초기 당시 운영난에 빠진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시행된 CEBA(긴급 무이자 대출 프로그램)가 이제는 소상공인을 부채의 늪으로 빠뜨리고 있는 모양새다.  ...
이민자 노동 참여율, 캐나다 태생자에 2% 앞서
베이비부머 은퇴로 노동력 위기··· 이민자가 매워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와 고령화로 위기에 빠진 캐나다의 노동시장을 이민자가 이끌고 있다는 보고서가 발표됐다.   RBC(캐나다 로열은행)가 28일 발표한 노동력 보고서에 따르면,...
당뇨병과 대기오염, 음주가 치매에 특히 위험하다는 국제 연구 결과가 나왔다.영국 옥스퍼드대·미국 텍사스대·미국 텍사스 리오그란데밸리대 등 공동 연구팀은 영국 유전자은행(UK...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그래픽=백형선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전체 인구의 30%가량인 일본에서는 어디서나 나이 들어도 활력 있게 지내려면 씹고 말하고 삼키는 구강 기능을 지켜야 한다는...
1월 GDP 퀘벡 파업 종료로 0.6% 성장
4월 금리 인하 힘들 듯··· “6월엔 가능”
캐나다 경제가 올해 초 예상보다 강력한 성장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GDP 지표의 호조로 4월 기준금리 인하론에는 힘이 빠지는 분위기다. 연방 통계청은 캐나다의 1월 실질...
“외식 일주일에 한 번 이상” 1년새 38%→25%
비용 절약 위해 쿠폰 사용하고, 음식 직접 픽업
인플레이션 여파로 캐나다인의 주머니 사정이 나빠지면서, 외식 수요가 둔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토론토 본사의 외식업 소프트웨어 기업 터치비스트로(TouchBistro)가 26일 발표한...
주로 문자로 링크 클릭 유도··· 개인정보 도용 목적
최근 BC정부의 온라인 납부 사이트인 ‘PayBC’를 사칭한 피싱 사례가 잇따르자 당국이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BC주정부는 25일 ‘PayBC’ 웹사이트와 동일한 가짜 웹사이트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먹지 않고 버리는 양파껍질이 면역력 향상과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을 준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농촌진흥청은 지난해 민·관·학 협업을 통해 진행한 ‘양파껍질...
작년 185명에서 232명으로 늘어
코로나19 당시 긴급 재난 지원금(CERB)을 부정 수급한 국세청(CRA) 직원이 최근 추가로 적발됐다. 26일 실비 브랜치 CRA 대변인은 “최신 내부 조사 결과 총 47명의 CRA 직원이 CERB를 통해 월...
BoC “캐나다 경제의 돌파구는 생산성 향상”
기업 경쟁 환경·고숙련 이민자 활용이 중요
인플레이션에 맞서 캐나다 경제를 일으키기 위해서는 생산성을 높여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캐나다 중앙은행(BoC)의 캐롤린 로저스 부총재는 26일 핼리팩스에서 진행된 연설 자리에서...
보행·자전거 이용 활성화 위해 2400만弗 투입
보도·자전거도로·횡단보도 등 업그레이드 기대
BC주가 교통혼잡 완화를 목표로 보행·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신규 자금을 투입한다. 25일 댄 콜터(Coulter) 교통부 장관은 기자회견을 열고 보행·자전거 이용 인프라를 확충하고,...
▲26일 태국 방콕 라자망갈라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6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지역 2차 예선 C조 4차전 한국과 태국의 경기에서 이강인의 어시스트로 골을 넣은 손흥민이 하이파이프를 하고...
지난해만 케이블 TV 가입자 2.6%가 해지
스트리밍 서비스 수익 지난해 14% 급증
캐나다에서도 케이블 TV 가입자 이탈 현상이 과속화되고 TV 스트리밍 서비스가 대세로 떠오르고 있다.   융합연구그룹(The Convergence Research Group)이 25일 발표한 연례 ‘카우치 포테이토...
4월 말 폐쇄되어 6월 중순 재개장
킹 조지 역 버스 노선은 정상 운행
스카이트레인 엑스포 라인의 동쪽 종착지인 킹 조지 역(King George Station)이 시설 재정비 문제로 약 6주간 폐쇄된다. 트랜스링크는 25일 성명을 통해 선로 정비, 케이블 설치 및 엘리베이터...
50만 달러 상당의 전기자전거 도난당해
트레일러는 텅 빈 채 발견··· 용의자 행방 묘연
150대의 전기자전거를 실은 화물 컨테이너가 통째로 도난당해 경찰이 수사에 나셨다   경찰에 따르면 컨테이너 도난 사건은 지난 19일 새벽 델타 아나시스 아일랜드에 위치한 한...
[아무튼, 주말]
[박돈규 기자의 2사 만루]
2022년 필즈상 받은 허준이 교수
이 천재가 들려주는 수학의 매력
▲"수학의 가장 큰 재미요? 자신이 무엇을 모르고 있는지 뚜렷하게 인지할 수 있다는 것과 아주 가끔 모르던 것을 마침내 알게 됐을 때 느끼는 희열의 순간. 그게 수학의 재미죠.”/이신영...
내달부터 21개 공관서 6개월간 근무
국정 참여 기회 확대, 글로벌 인재 육성
                            재외동포청(청장 이기철)은 차세대 재외동포 청년들의 국정 참여 기회 확대 및 역량 강화를 위해 올해...
모르는 번호로 자녀 사칭해 금전 갈취
위험 처했다며 금전 요구하면 의심해야
최근 문자로 자녀를 사칭해 돈을 갈취하는 사기가 잇따라 신고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인다.   21일 노스밴쿠버 RCMP는 휴대폰이 고장 났다고 문자를 보내는 자녀 사칭 사기로...
밴쿠버 다운타운·코퀴틀람 시네플렉스 개봉
2024년 한국 극장가 최고의 기대작으로 주목받고 있는 오컬트 미스터리 영화 <파묘(EXhuma)>가 3월 22일(금)부터 밴쿠버 극장가에 상륙한다. <파묘>는 거액의 돈을 받고 수상한 묘를...
1차 의료 접근성, 10개 서방 선진국 중 ‘최악’
부족한 투자에··· 의료 체계 10년간 ‘거북이걸음’
디지털 의료 기술 활용도 부족··· 총체적 난국
캐나다의 1차 의료(Primary health care)에 대한 접근성이 주요 서방 선진국 중 최악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미국의 보건재단인 코먼웰스 펀드(Commonwealth Fund)가 21일 발표한 ‘2023년...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