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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나비시, 새 임대구역법 시행

김혜경 기자 khk@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18-07-30 13:10

BC주 최초..임대주택 공급 확대 및 보호 위해
버나비시가 BC주에서 처음으로 적정 비용(affordable cost)으로 임대 자산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새로운 임대구역법(rental zoning law)을 시행한다.  

데렉 코리건(Corrigan) 버나비 시장은 지난주 “버나비시는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고 이를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지방자치 시들이 임대주택 구역(zoning)을 지정, 저비용 주택에 투자하도록 하는 BC주 정부의 정책을 지금까지 일관되게 지지해왔다”며 “이번 임대구역법은 이를 시행하기 위한 우리 시의 노력의 일환”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BC주정부가 지난 5월 거주지 임대 보유 구역 개정법을 통과시킨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이 법은 지역 자치법을 통해 각 지방자치 시에 임대 구역을 지정하게 하는 권한을 부여했다. 

이 법은 각 지방 자치단체에 다음과 같은 구역 조례 시행 권한을 부여한다:
·거주 지역의 신축주택은 임대 유닛으로 개발할 것을 요구한다;
·기존 임대주택 지역은 그대로 보존한다;
·한 구역 내에서 주택 유닛의 보유 형태를 제한하는 것과 관련해서 다른 구역과 위치에 대해 다른 규칙들을 설정한다;
·한 건물 내에서 주택 유닛의 일정 수, 비율을 임대로 할 것을 요구한다.

코리건 시장은 “재개발 일부로 낡은 마켓(market) 임대 빌딩을 재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주정부 조치가 6주 전에 통과됨으로써 이번 조례가 만들어졌다. 이전에는 자치 시들이 개발업체들에게 밀집도를 높이도록 허용하면서 단지 작은 수의 임대 유닛을 짓게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대체물 요구가 가능한 합법적 권한을 갖게 됐다”고 밝혔다.

지난 23일 버나비 시의회는 현행 특수 목적 마켓 임대 사이트의 모든 재개발은 이웃 내에서 현재 유닛 수의 재개발 포함을 요구하는 것과 적정가격 대의 임대 유닛으로 현재의 임대인이 임대할 수 있도록 해주는 내용의 임대구역 조례를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임대구역 조례 절차는 필요한 자문과 공식적 커뮤니티 계획 수정 및 구역 규정 절차를 거치게 된다. 

현재 버나비시는 5900채 이상의 비 마켓(non-market) 주택 유닛과 1900여 채의 코업(co-op) 주택 유닛 및 3만2천여채의 마켓 임대 유닛을 보유하고 있다.

김혜경 기자 khk@vanchosun.com 


<▲새 임대구역법을 시행하는 버나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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