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밴쿠버시, 주택 개발 수수료 또 올려

김혜경 기자 khk@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18-07-27 14:37

허가처리 비용 회수 명목으로...집 값 인상 부채질
가뜩이나 비싼 밴쿠버 주택 가격이 또 오를 전망이다.  

‘주택 구입 여력(housing affordability)’ 위기가 심화되면서 ‘집 값을 잡겠다’고 세금을 통한 각종 규제 조치를 취하는 BC주정부에 이어 이번에는 밴쿠버시가 처리 비용 회수를 명분으로 주택 개발 및 허가와 관련된 각종 수수료를 대폭 인상키로 했다. 

개발업자들이 부담하는 이들 수수료는 결국 매매가격 인상으로 ‘최종 소비자’인 구매자들에게 전가되면서 주택 가격 인상을 부채질하게 된다.

밴쿠버 시의회는 24일 구역 재조정(rezoning), 개발 및 빌딩 허가를 위해 부과하는 수수료를 대폭 올리는 시의 안건을 인준했다. 

밴쿠버시에 따르면 그동안 허가 신청(permit application) 처리를 위한 비용이 수수료에 포함되지 않으면서, 시가 떠안았던 처리 비용과 이들 허가로 거둬들인 수입 사이의 차이로 인한 적자가 지속적으로 쌓여왔었다.

내년 1월1일부로 적용되는 수수료 인상은 12%~55% 사이에서 부과된다. 수수료 인상으로 거둬들일 것으로 예상되는 7900만 달러는 허가 신청 처리를 위한 비용을 회수하는 것을 돕는다. 

일부 수수료는 단지 몇 달러 오르는데 그친다. 예를 들어 헤리티지(heritage) 빌딩에 대한 경미한 수리에 대한 허가는 64달러에서 71.70달러로 오른다. 그러나 다른 수수료들은 수 천 달러 오르는 등 큰 폭으로 인상된다. 사무실 개발 계획에 대한 문서 수정 수수료는 4만5200달러에서 5만600달러로 5400달러나 오른다. 

시는 허가 신청 처리를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수 십 명의 직원을 추가로 고용해왔다.  시 보고서에 따르면 이런 증원은 직원 사기 향상과 서비스 전달에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대기 시간은 줄었다. 예를 들어 저밀도 건물에 대한 허가 처리는 35주에서 25주로 10주나 단축됐다. 반면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다른 파일들의 처리 시간은 줄지 않았으며, 개발과 빌딩 허가 신청 건수는 올해와 내년에 걸쳐 사상 최고치에 달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그러나 경제정책 사회연구소인 C.D 호우 연구소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주정부 규제와 개발 수수료가 주택 가격을 인상시키는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밴쿠버의 경우 개발업자들의 이익을 제외하면 신축 단독주택 가격의 절반 가까이는 정부 수수료와 규제로 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혜경 기자 khk@vanchosun.com


<▲ 밴쿠버시가 주택 개발 수수료 인상을 단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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