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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임대 규정 위반 시 벌금 하루 1천달러

김혜경 기자 khk@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18-07-19 11:54

스트라타 조합 조례 개정, 오는 11월30일 부로 시행 현재는 주당 200달러
단기임대법을 위반하는 BC주 주택 소유주들에게 하루 1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BC주정부는 Airbnb와 다른 휴가 웹사이트를 통해 이뤄지는 단기임대를 규제할 수 있도록 스트라타 조합 규정을 개정, 오는 11월30일부로 시행하기로 했다. 

BC주택부는 18일 발표한 보도자료를 통해 단기임대로 인한 소음과 보안문제를 다루고 장기임대자를 보호하기 위해 스트라타 조합의 조례 개정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현행 스트라타 조합의 조례는 단기 임대를 제한하거나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소유주나 거주자에게 주당 최대 2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BC주에는 150만여명의 주민이 현재 콘도나 아파트, 타운 하우스와 같은 스트라타 시설에 거주하고 있다. 

스트라타 조합 관계자들은 “단기임대는 조합에 큰 골칫거리가 되고 있다. 거주자들이 모르는 외부인의 유입으로 인해 초래된 보안 우려와 함께 공동재산의 훼손은 실질적인 억제 수준으로 벌금을 상향조정하게 된 이유”라고 밝혔다. 

Airbnb는 단기임대를 규제하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즉각적인 반응을 내놓지 않았다.

김혜경 기자 khk@vanchosun.com 


<▲ BC주 단기임대 규제 조례에 따라 스트라타들은 오는 11월30일부터 현재 주당 200달러인 벌금액을 일일 1000달러로 늘린다(C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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