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BC주, 기본소득 시행 언제쯤 할까?

김혜경 기자 khk@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18-07-10 15:16

녹색당 공약...파일럿 프로젝트 추진위 구성 온타리오 주, 일부 지역서 4천명 대상 시행


BC주정부가 주민들에게 기본소득을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신민당 정부는 연정 파트너인 녹색당에게 지난해 여름 집권하면서 기본소득 파일럿 프로젝트를 시행하기로 약속했었다.

녹색당 앤드류 위버 당수는 “일자리가 취약해지고 생활비가 천정부지로 치솟으면서 빈곤은 훨씬 복잡한 문제가 되고 있다”며 “이 같은 상황은 특히 로어 메인랜드 지역에서 심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런 흐름에 비춰볼 때, BC주 사회안전망은 검토될 필요가 있다. 기본 소득은 BC주민들에게 실질적인 경제적 안전을 제공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BC주는 올해 예산 가운데 이 프로젝트에 대해 향후 2년에 걸쳐 4백 만 달러를 활용하도록 배정한 바 있다. 

기본소득은 고용 여부에 관계없이 적격자에게 최저 수입 수준을 보장하는 지불 즉 ‘보장된 최소 수입’을 의미한다. 

온타리오주는 현재 해밀턴, 브랜트포드, 썬더 베이와 린제이 등 일부 커뮤니티 4천여 저소득자들을 대상으로 기본소득 파일럿 프로젝트를 시행하고 있다. 

온주는 수입소득의 50% 미만인 일인 참가자는 연간 1만6989달러를, 커플은 2만4027달러를 각각 제공하고 있다. 

BC주 기본소득 파일럿 프로젝트는 UBC 대학 데이빗 그린 교수가 위원장으로, SFU 대학 조나단 리스 케스만 교수와, 캘거리 대학 린제이 테즈 교수가 위원을 맡아 검토에 들어갔다. 

위원회는 BC주에서 파일럿 프로그램의 실행 가능성을 살펴보고 다양한 기본 소득 모델이 주민들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기 위한 시뮬레이션을 만들게 된다. 

또 노동시장이 추후 수십년에 걸쳐 어떻게 변할지와 함께 기본소득 원칙이 기존 사회지원 시스템을 어떻게 개선시키며 활용할 수 있을지 검토한다.  

녹색당은 두 가지 기본소득 모델을 고려하고 있다. 하나는 모든 BC주민들에게 지불을 하나 고소득자는 소득세를 통해 보조금을 상환하는 방식, 다른 모델은 일정 수준 이하 소득을 가진 사람들만 보조금을 받는 것이다. 

현재 세계 각국에서는 인공지능과 로봇의 일자리 대체가 예상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앞두고, 임금 중심이 아닌 국민 누구에게나 일정액의 ‘기본소득’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복지국가 틀을 새로 짜야 한다는 주장이 활발히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캐나다를 비롯해 미국, 핀란드, 케냐, 네덜란드 등 여러 나라들의 기본소득 실험이 한창 진행되고 있는 상태다.

기본소득 파일럿 프로젝트 시행 대표적인 국가인 핀란드는 지난 2017년 1월부터 2년 기한으로 2천명의 장기 실업자를 대상으로 월 500유로씩 지급하는 파일럿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기본소득의 취지는 모든 국민에게 지원을 한 뒤, 필요 없는 이들에게 그만큼을 세금으로 받아내는 식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다. 

복지 대상자 선별에 필요한 비용이 줄고, 혜택을 받기 위해 저임금 일자리를 기피하는 일도 없어지며 ‘낙인효과’도 없다는 것이 이유다. 

그러나 당장은 현실화가 쉽지 않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김혜경 기자 khk@vanchosun.com


 







한인 사회의 중요한 소식을 캐나다 서부 독자에게 전달합니다.
제보 이메일: news@vanchosun.com
밴쿠버 조선일보가 인터넷 서비스를 통해 제공하는 기사의 저작권과 판권은 밴쿠버 조선일보사의 소유며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허가없이 전재, 복사, 출판, 인터넷 및 데이터 베이스를 비롯한 각종 정보 서비스 등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몬트리올 파피뉴 선거구 후보 지명돼...4선 도전
저스틴 트뤼도 총리가 내년 연방총선 출마를 공식화했다. 트뤼도 총리는 19일 그의 지역구인 몬트리올 파피뉴 선거구에서 개최된 당 행사에서 출마를 공식적으로 선언했다.이날 행사에...
남북 이산가족들이 6·25 전쟁 정전 65년만에 상봉했다. 89명의 남측 이산가족과 동반 가족 등 197명은 20일 오후 3시 북한 금강산호텔에서 북측 가족 185명과 단체상봉을 했다. 제21차 이산가족 상봉행사 첫날인 20일 오후, 북한...
<▲ 캐나다 대형 식품전문점 T&T 수퍼마켓(T & T Supermarket)이 지난 16일 리치몬드에 첫 개장했다. 랜즈다운 센터(Lansdowne Centre) 남동쪽 코너에 자리한 새 지점은 7만 평방피트로, 캐나다...
면허 취득 재시험 절반 이상 떨어져… ICBC 틀린 문제 상위 5 공개
ICBC가 지난 8월 1일 BC주 4만5천여 명의 운전자를 대상으로 도로 주행 재교육 테스트(ICBC’s Drive Smart refresher test)를 시행한 결과, 절반 이상이 시험에 낙방한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ICBC는 지난 1일 온라인을 통해 시행한 재교육 테스트에서 시험 응시자의 40% 이상이...
<▲ BC야외조사 위원회(ORC)가 지난 16일 이색적인 산불 방지 캠페인을 시작했다. ‘You burn it, you buy it’ 캠페인은 산불 실화자에게는 강력한 벌금을 부과한다는 메시지로, 이번 캠페인은...
온타리오 소재 캐나다 원더랜드 ‘유콘 스트라이커’ 오는 4월 개장
롤러코스터 매니아를 위한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다.온타리오에 소재한 캐나다 원더랜드는 내년 4월부터 세계에서 가장 빠르고 높은 롤러 코스터인 ‘유콘 스트라이커’ 운행을...
신청 대기자 1/5로 줄어...이민부 시스템 개선효과 '뚜렷'
캐나다 이민 수속 시스템이 지금보다 더욱 빨라지고 정확해질 전망이다.아메드 후센(Hussen) 연방 이민부 장관은 지속적 업그레이드를 통해 이민 시스템이 크게 개선됐다며 이를 통한...
노스밴 아파트 2곳에 침입 사건 발생… 지갑 훔쳐 달아나
16일 노스밴쿠버 RCMP는 최근 절도범들이 외벽 공사용 비계(안전 대비 철구조물)를 통해 아파트에 침입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RCMP는 지난 5일과 15일 두 차례에 걸쳐 철제 구조물을...
밴쿠버, 토론토서 지난 2년간...호텔업계도 ‘현상유지’ 선방 연방 재무부
밴쿠버와 토론토 두 도시에서 에어비앤비의 전체 객실 점유율이 2015년부터 2년간 두 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그러나 에어비앤비같은 온라인 플랫폼 숙박업체와의 점점 치열해지고 있는 경쟁에도 불구하고, 밴쿠버와 토론토의 전통 호텔들의 영업 실적도...
박덕원, 최금란 노인회장 밴쿠버 지역 예정자로 선정 27일까지 공개검증, 9월 중 최종 확정
한국 외교부가 오는 10월5일 '제12회 세계한인의 날'을 기념해 지난 5월부터 국민공모를 통해 추천을 받았던 재외동포 분야 유공동포 포상 예정자가 발표됐다.외교부 발표에 따르면 밴쿠버 지역에서는 박덕원(전 밴쿠버 동물원 대표), 최금란 노인회장 등 2명이...
밴쿠버 한인 차세대 단체 C3 소사이어티 2018 캠프 코리아 행사 오는 30일부터 내달2일까지, 스쿼미시 캠프 서미트 연아마틴, 스티브 김 등 창립 15주년 맞아 새 각오 다짐
올해로 창립 15주년을 맞는 밴쿠버 한인 차세대 단체 C3소사이어티(회장 티나 전 랭포드)임원진이 지난달 창립 멤버와 후원자 등을 초대, 2018년 캠프 관련 설명회 및 앞으로의 활동 계획을...
CREA, 지난 7월 1% 올라 ... 올 들어 처음 모기지 심사 강화 영향 벗어나기 시작한 듯
지난달 캐나다의 평균 주택 가격이 48만1500달러로 연간 기준 1% 포인트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캐나다 부동산협회(CREA)에 따르면 지난 7월은 올 1월부터 강화된 모기지 규칙의 영향이 약해지기 시작함에 따라 평균 주택 가격이 연간 증가율을 앞서기 시작한 올 해 첫...
밴프 1위… 밴쿠버 객실료 2번째로 비싸
캐나다 관광도시 30여 곳 가운데 호텔비(1박 기준)가 가장 비싼 도시는 캐나다 앨버타 주에 위치한 밴프(Banff)로 밝혀졌다. 로키 산맥에 위치한 산악마을 밴프는 가장 저렴한 더블룸 기준 호텔 객실 평균 가격이 336달러(CA)로 함께 조사된 도시 중 가장 비쌌다....
566곳에서 발생...38만헥타르 태워 역대 4번째 큰 피해 3천여명에 대피명령... 대기질 지수도 9로 극도로 나빠져
 가장 최근의 산불 상황·BC주 비상사태 선포·주 전역 566 곳에서 산불 발생·3050명에게 대피명령·4번째 최악의 산불시즌 기록BC 주정부가 악화일로에 있는 산불사태로 인해 15일부로 주...
<▲ 지난 13일 프레이저 강 북부의 디어링 아일랜드(Deering Island) 근처에서 한 예인선이 전복돼 인근 해상으로의 기름 유출 가능성이 제기됐다. 이번 사고로 추정되는 유출 기름은 최대...
조합원 힘 모아 실협 부흥 도모 다짐해
BC한인협동조합 실업인협회(회장 김영근)의 30주년 창립기념일 행사가 지난 14일 협회 사무실에서 개최됐다. 오전 11시부터 시작된 이번 행사에는 협회 전임 회장장을 비롯해 현 이사진...
14일 오후 경찰 출동, 한동안 인근 폐쇄
지난 14일 오후 코퀴틀람 지역 로스 에비뉴와 스쿨하우스 스트리트 인근에 있는 주택가에서 폭발물로 의심되는 물질이 터졌다는 신고가 접수돼 한동안 일대가 폐쇄되는 소동이 빚어졌다.   RCMP 폭발물 처리반에 따르면 출동 당시 자신의 집에서 발생한...
죽은 새끼 끌고 17일 동안 밴쿠버 섬 인근에서 헤엄치고 다녀
BC주 밴쿠버 섬 인근에서 지난달 24일 출산 직후 죽은 새끼를 끌고 헤엄치며 돌아다녀 전 세계인의 가슴을 먹먹케 만들었던 어미 범고래가 17일 만에 일상으로 복귀한 것으로 나타났다.미국...
에드먼튼점 개점 모색… BC주 내에서도 확장 이어가
북미 최대 한인 대형마트 체인인 H-Mart가 올해 알버타주 에드먼튼에 신규 매장을 오픈한다. 지난 13일 H-Mart는 보도자료를 통해 올해 안에 에드먼튼 Calgary Trail 인근에 알버타 주의 첫번째 H-Mart를 개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통업계에 따르면 H-Mart는 현재...
8월 말까지 2만여 명 기증 필요
캐나다 혈액원(Canadian Blood Service)이 여름 휴가철 등으로 혈액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3 일 캐나다 혈액원은 최근 여름 방학과 휴가로 인해 헌혈에 참여하는 시민들의 발길이 줄어들었다며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헌혈에 동참해 줄...
다음페이지
 1  2  3  4  5  6  7  8  9  10   
광고문의
연락처: 604-877-1178
광고문의
연락처: 604-877-11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