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상원, 마리화나 합법화 법안 통과

김혜경 기자 khk@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18-06-08 16:05

18세 이상 성인, 최대 30g 소지 가능 올 가을부터 판매 합법화 예상
캐나다가 주요 7개국(G7) 가운데 처음으로 오락용 마리화나를 합법화한다.

캐나다 상원은 지난 7일 마리화나 합법화 법안과 관련, 찬성 54표, 반대 30표, 기권 1표로 가결했다.

이번 법안에 따라 18세 이상 개인이 오락용 목적으로 최대 30g의 마리화나를 소지하는 것이 합법화됐다. 연방정부는 18세 이하의 개인에게는 마리화나 판매가 금지하고 있지만 각 주마다 나이 제한 설정 준은 다르다.   

법안은 이제이 다시 하원으로 돌아간다. 상원에서 수정한 몇 가지 조항에 대해 하원의 승인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하원은 지난 2017년 11월에 마리화나 합법화 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캐나다 정부는 지난 2001년부터 의료 목적에 한해 마리화나 사용을 허용해오고 있으나 저스틴 트뤼도 총리가 지난 2015년 총선에서 오락용 마리화나 합법화 공약을 대대적으로 내걸었으며 집권 후 이를 강력히 추진해 왔다.

국내 언론에 따르면 정부는 올 가을부터 본격적으로 마리화나 판매를 허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후 각 주의 마리화나 유통망이 구축된 다음 관련 법안 시행이 준비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캐나다 통계청은 지난해 국내 마리화나 소비량 자료를 기반으로 합법화 시 시장 규모가 57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오락용 마리화나 합법화를 시행하는 국가에는 9개주가 합법화된 미국과 지난 5년 전 판매를 허용한 우루과이가 있으나 판매를 전면적으로 허용한 나라는 캐나다가 처음이다. 

김혜경 기자 khk@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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