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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강아지 기준은 어디까지?

김혜경 기자 khk@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18-05-18 15:29

골든 리트리버 키우던 콘도 거주 주민 스트라타 상대 승소
콘도에 사는 주민이 작은 개에 대한 의미가 분명하지 않은 스트라타 규정에 맞서 승소해 키우던 반려견을 계속 지킬 수 있게 됐다.

덩치가 큰 골든 리트리버라고 하더라도 주인에겐 한없이 귀엽고 작은 반려견에 불과하기에 크기가 얼마가 됐건 작은 개라고 보는데 무리가 없을 것 같다.

최근 BC 시분쟁 조정재판소는 작은 개에 한해서만 키울 수 있다는 스트라타의 규정에 맞서 논쟁을 벌였던 콘도 거주자의 손을 들어줬다.  

노스욕 콘도에 거주하는 골든 리트리버 주인 에스파하니씨는 스트라타가 반려견 사이즈를 문제삼아 거주 불가를 통보하자 재판소에 이의를 신청했다. 

그는 스트라타 가이드라인으로 기재된 규정에 의거한, 데려오거나 동반하기에 편안한 개의 모습을 담고 있는 비디오를 찍어 이를 증거로 제시했다. 

재판소 관계자는 “동물을 어느 정도까지 운반해야 규정을 만족시킬 수 있는가? 편안하다는 정도의 기준이 어디인가? 기준을 맞추기 위해 어느 시기에 정확한 측정이 이뤄져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반려동물에 대한 스트라타의 이같은 규정에 대한 질문은 누군가에게는 아무 문제도 아닐 수 있지만 지난 2016년 봄 현재의 콘도 구입을 결정한 에스파하니씨에게는 중요한 사항이었다. 

당시 콘도 구입 결정 시 그는 이미 개를 소유하고 있었다. 스트라타 규정에는 작은 개의 의미를 편안하게 데려오고 운반할 수 있는 정도로 명시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해 10월 에스파하니씨는 스트라타로부터 “작은 개 규정에 따라 현재 당신의 강아지는 콘도에 살기에 적합하나 품종 특성에 따라 개가 커지면 제한될 수 있다”라는 경고장을 전달받았다.

그로부터 두 달 뒤, 스트라타는 그의 개가 이제 작은 개 규정에 맞지 않는다며 2017년 6월 이후부터 집안에서 개를 키울 수 없다고 통고했다.

그는 지금까지 지내면서 누구도 개에 대한 불평을 하지 않았으며 콘도 안에는 테리어, 핏불, 골든 구들 등 다른 큰 개들도 살고 있다고 맞섰으나 스트라타는 그 개들은 작은 개 규정에 맞는다고 답했다.

스트라타는 재판소에 골든 리트리버 품종이55-75파운드에 이르는 전형적인 큰 개라며 미국 케넬 클럽이 소개한 자료를 증거로 제시했다. 클럽은 작은 개로 7-35파운드에 해당하는 사이즈를 명시하고 있다. 

이와 같은 모든 상황을 검토한 재판소는 스트라타가 규정의 문제점을 우연하게 강조한 것으로 결론지었다.

관계자는 “규정은 합리적인 수의 개를 허용한다고만 했지 그것이 정확히 몇 마리까지인지 언급하지 않았다. 또 규정에는 미국 케넬 클럽이 명시한 내용을 근거로 삼겠다는 말이 없다. 오히려 작은 개의 기준을 안아서 데려갈 때 힘들지 않느냐에 초점을 두고 운반 조항을 통과시켰다”고 지적했다.

또 관계자는 에스파하니씨가 증거로 제시된 비디오를 언급하며 “주인이 개를 데리고 무리없이 이동하는 모습이 담겼다. 편안함은 상당히 주관적인 요소다. 무엇보다 주인이 개를 팔로 안을 때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증거가 어디에서도 찾아 볼 수 없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개가 안길 때 몸부림치는 것은 복종 훈련이 안돼서 그런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복종은 반려견 규정 사항이 아니다”라며 “의뢰자가 규정을 준수하지 못했다고 정의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기준이 없다. 35파운드가 되지 않아 미국 케넬 클럽의 명시에 맞는 골든 리트리버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아마도 개의 나이나 상태, 아마도 품종에 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스트라타는 현재 새로운 규정을 통과할 지 고려하고 있다. 그러나 재판소는 에스파하니씨의 개는 새로운 규정 적용에서 제외할 것을 명령했다.

김혜경 기자 khk@vanchosun.com




<▲ 미국 케넬 클럽 정의에 따르면 골든 리트리버가 새끼일 때는 작은 개로 들어간다. 그러나 성견이 되면 큰 개로 속한다. 오른쪽의 시추는 항상 작은 개로 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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