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간 서민주택 1만4천 채 짓는다

김혜경 기자 khk@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18-04-19 16:18

BC 주정부, 19억 달러 투자...지방정부 등과 파트너십 연방정부 지원-신속한 구역 재조정 등 난제 풀어야

BC 주정부가 임대인들을 위한 서민주택 1만4천 채 건축을 돕기 위해 향후 10년에 걸쳐 19억 달러를 투자한다.


존 호건(Horgan)수상은 “BC주의 주택 위기를 해결하는 것은 소유권에 관한 것이 아니다. 궁극적으로 세입자들이 미래에 집을 살 여유를 가질 수 있게 하는 것이 주정부의 목표”라고 말했다. 

새로운 임대주택들은 지방정부들과 비영리 단체 및 주택 조합과의 파트너십으로 짓게 된다.

이번 제안에 소요될 자금은 지난 2월 예산안에 포함되었지만, 자금을 어떻게 지원할지는 지난 18일 주정부가 BC 공유주택 기금(Community Housing Fund)을 발표하기 전까지는 알려진 바가 없었다.

각각의 제안된 프로젝트는 다음과 같다. 


▲저소득자들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주택은 전체의 20%를 차지한다. ▲ 전체 주택의 절반은 저소득 및 중간소득 가구들을 위해 짓는다. ▲ 나머지 30%는 2베드룸 이상의 주택들로 최대 10만4천 달러 정도의 중간 소득 가구들을 위한 일반 임대주택이다.

주정부는 이번 프로젝트와 관련, 다양한 형태의 주택과 함께 커뮤니티의 임대주택 위기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을지에 기초해서 우선 순위를 두게 된다고 밝혔다.

호건 수상은 “주민들은 1베드룸 콘도가 아니라 가족이 살 수 있는 집을 지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우리는 그에 맞는 프로그램을 수립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총선 당시 BC 신민당은 10년에 걸쳐 11만4천 채의 임대 및 조합주택을 지을 것을 공약한 바 있다.

그러나 주택전문가들은 신민당의 야심찬 공약은 ▲연방정부의 전체 예산의 1/3 지원 ▲지방정부의 건축부지 무상 제공 ▲구역 재조정(rezoning)의 신속한 진행 등 3가지 결정적 장애물을 넘지 못하면 실현될 수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BC신민당의 주택 공약은 학생, 독신자, 고령자와 가족들을 위한 주택 이외에 10년 동안 매년 7천 채의 임대주택을 건설해야 실현될 수 있다.

소머빌(Somervile) UBC 교수는 “BC 하우징의 대기자가 단지 1만5천명에 불과한 상황에서 그렇게 많은 주택이 왜 필요한 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많은 주택을 짓는 것은 현실적인 방안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부지 매입에 소요되는 300억 달러는 제외하더라도 주택건설에 최소 150억 달러가 들어간다”고 지적했다. 

캐나다 납세자 연맹 관계자도 “이미 풀가동 상태인 건설 산업 문제는 제쳐 놓는다 하더라도 주택 건설에 수십억 달러, 운영에 수억 달러, 시 부지 매입에 수십억 달러 등 소요되는 막대한 자금을 어떻게 감당한다는 것인지 모르겠다. 신민당 정부의 계획은 아주 비현실적이다”고 비난했다.

지난해 BC 주정부는 향후 5년에 걸쳐 2천채의 서민 주택을 짓기 위해 1채당 17만7500달러씩 계산해서 총 3억5500만달러가 소요된다고 밝혔었다.

김혜경 기자 khk@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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