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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자도 지방선거 투표 가능해질까

김혜경 기자 khk@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18-04-12 14:08

밴쿠버시의회 다음주 발의...미국 일부주-EU서는 허용 안드레아 레이머 의원 제안;;;6개월 이상 거주자 대상
밴쿠버에 거주하는 영주권자도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밴쿠버 시의회는 18세 이상으로 BC주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한 영주권자에게도 지방선거 시에 투표권을 부여하는 법안을 다음 주 발의하기로 했다.

안드레아 레이머(Andrea Reimer) 시의원이 제안한 이번 법안은 “영주권은 캐나다 시민권을 받기 위한 첫 걸음이다. 영주권자에게 지방선거에서 투표를 하도록 허용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믿음과 신뢰에 중요한 일”이라며 투표권 행사에 대한 법안의 합당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녀는 “영주권자는 밴쿠버 커뮤니티의 활력을 불어넣는 구성원이다. 그들은 아이들의 부모이자 시 소유의 시설들을 짓고 운영을 가능하게 하는 소중한 지방세 납세자들이다. 시민과 동일한 책임을 지고 있지만 지방정부 수준에서 직접적으로 결정에 영향을 미칠 동일한 투표권 기회를 갖지 못하는 것은 영주권자들에 대한 명백한 차별이다”고 지적했다. 

레이머 의원은 “그동안 지방정부에 시민적 관여를 향상시킬 방법을 계속해서 고민했었다. 그러다 지난 가을 발표된 밴쿠버 재단의 보고서를 통해 이번 법안 발의를 확신하게 됐다. 결국 촉매제가 된 셈”이라고 밝혔다. 

밴쿠버 재단의 보고서는 단지 9%에 해당하는 밴쿠버 거주자가 이웃이나 커뮤니티의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으며 이는 지난 2012년(23%)에 비해 크게 감소한 수치라고 밝혔다. 

밴쿠버시에는 6만 여명의 영주권자가 거주하고 있는데 이는 2014년 지방선거 당시 밴쿠버시 전체 유권자의 1/3에 해당하는 숫자다. 

그녀는 “영주권자들은 투표할 수 있는 시민권자와 동일한 의무를 지고 있다. 그들에게 투표권을 부여한다면 이들의 커뮤니티 결속력을 더욱 높이게 만들 것이다. 밴쿠버 거주자의 10%가 투표할 수 없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다.

그녀는 지방정부는 이민이나 국방문제를 다루지 않기 때문에, 비시민권자가 투표하는 것에 관해 우려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가 통과되면, BC주정부는 영주권자 투표 허용 여부를 결정하도록 지방선거법 개정을 검토해야 한다. 

현재 미국의 7개 주와 EU 25개국을 포함해 전세계 45개국에서도 영주권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고 있다. 

김혜경 기자 khk@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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