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 수속 대행 규제법 13일 발효

밴쿠버 조선 new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이민 컨설턴트에 대한 연방 정부의 새로운 규제 법규가 다음 주 13일부터 발효된다. 이에 따라 4월 13일 이후부터는 자율규제기관인 캐나다이민컨설턴트협회(Canadian Society of Immigration Consultants, 이하 CSIC)에 소속된 이민 컨설턴트 또는 캐나다변호사협회 소속 변호사, 공증인을 통해서만 이민과 비자 신청이 가능해진다. 그러나 새 규정은 무료로 이민 컨설턴트를 제공받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주디 스그로 연방 이민부 장관과 앤 맥렐란 부총리겸 공공안전부 장관은 이 같은 내용의 새 법규 시행을 8일 발표했다. 스그로 장관은 “이민 수속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 중 일부가 신청자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부당한 요금을 청구하는 사례가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라며 “새 규제 법규 도입에 따라 앞으로는 자격 있는 사람만이 이민 수속 대행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방 정부가 발표한 새 법규에 따르면 유료로 이민 수속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사람은 CSIC에 가입된 이민 컨설턴트와 캐나다변호사협회 회원 변호사와 변호사의 감독을 받는 법대생, 퀘벡공증인협회 소속 공증인이다. 그러나 이 규제 조항은 가족, 친구, 또는 무료로 이민 수속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서 수속 대행이나 도움을 받는 사람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민부는 새 법규 발효에 따라 오는 13일 이후부터는 자격이 없는 이민 컨설턴트를 통한 이민 신청 서류는 접수하지 않을 방침이다. 4월 13일 현재 이미 이민 수속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에는 협회 소속 여부와 상관없이 2008년 4월 13일까지 기존 컨설턴트를 통해 수속을 진행할 수 있다. 만일 그때까지 이민 수속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신청자의 이민 컨설턴트가 계속 CSIC의 회원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자가 자격이 있는 컨설턴트를 새로 고용하거나 컨설턴트 없이 직접 이민 수속을 진행해야 한다. 앤 맥렐란 공공안전부 장관은 “이번 조치에 힘입어 앞으로는 이민 대행 사기 등의 발생률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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