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초청, 올해도 ‘로또 맞아야 된다’

김혜경 기자 khk@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무작위 선택과정을 '잔인한','냉혹한' 그리고 '실패작(fiasco)'이라고 부르는 등 스폰서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연방 정부는 가족초청이민에 대해 복권식 추첨 시스템을 지난해에 이어 올해 다시 실행한다. 

선착순에서 추첨방식으로 바뀐 부모-조부모 초청 이민 신청 접수는 지난 2일부터 시작돼 한 달 간 진행된다.

이 프로그램의 올해 정원은 1만 명이다. 스폰서 희망자는 이민성 웹사이트(www.cic.gc.ca)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마감은 2월1일이다.

추첨식 시스템으로의 전환은 선착순으로 신청서를 접수하기 불과 일주일 전인 지난 2016년 12월 14일 전격 발표됐었다.

이민부는 선착순 시스템이 특정국가 출신들에게 쿼터가 집중되는 지리적 왜곡 현상과 접수대행 등의 부작용이 발생되자 공평하고 투명하게 진행하기 위한다는 명분으로 이를 추첨식으로 변경했다. 또 심사적체가 심화되자 이전에 연간 5천명에서 1만명으로 쿼터를 두 배로 늘렸다.   

그러나 스폰서들은 “쿼터 증가의 혜택이 가족과 재결합하기 위해 여러 해 동안 기다렸던 순수한 자격을 갖춘 지원자들에게 돌아가지 않고 있다. 위조, 부적격 및 복수 신청에 의해 쿼터가 도난당하고 있다. 무엇보다 새 시스템은 공적 자문도 없이 시행된 ‘졸속에 결함이 많은 프로그램’이다”고 비판하면서 분노와 낙담, 불신을 표현한 이메일과 편지를 연방 이민부에 제출했었다.

이와 관련, 아메드 후센(Hussen) 연방이민부장관은 “정부는 가족 재결합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있다. 접수부터 심사 및 최종 결정 등 절차를 크게 개선했다”고 강변했다.

그러나 이민변호사들은 지난해의 경우 접수 후 최종 서류를 제출하라는 통고를 받은 수천여명이 이에 응하지 않아 또 다시 추첨을 실시하는 등 혼선을 빚었다고 밝히고 있다.

이민부에 따르면 지난해 신청자는 9만5천명에 달했으며 이민부는 추첨을 통해 1만명을 뽑았으나 이들 중 4천 여 명이 재정적 요건이나 다른 자격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최종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초청자격을 상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민변호사들은 “소득 등 자격 기준에 맞지 않는 희망자들이 ‘추첨 대상에 이름을 올려 놓겠다’는 요행심에 따라 올해도 많이 몰려들어 혼잡을 초래할 것”이라며 “이민성이 올해 신청 양식에 소득 공개 항목을 추가했으나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시스템은 갖추지 않았다. 이전에 비해 시스템이 개선됐지만 부자격자를 사전에 가려내지는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혜경 기자 khk@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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