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 부모, 육아 휴직 최대 18개월까지 늘어나

김욱경 기자 wkim@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17-11-09 15:17

지급되는 육아 휴직 총 수당 금액에는 영향 없어…

12 3일부터 앞으로 새로 부모가 될 직장인은 최대 18개월까지 육아 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연방 정부는 9일 아기가 태어난 이후 최대 18개월까지 육아 휴직을 통해 고용 보험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법을 비롯, 새로운 가족 보호자 수당이 포함된 개정된 노동법을 발표했다.

 

쟝 이브 뒤클로(Duclos) 사회개발 및 가족 아동부장관은 이날 발표를 통해 출산 후 최대 18개월까지 쓸 수 있는 육아 휴직 기간, 중병을 앓거나 상해를 당한 가족을 보살필 수 있는 15주 동안의 휴가 기간, 중병을 앓거나 상해를 당한 자식을 보살필 수 있는 35주 동안의 휴가 기간과 같은 새로운 가족 보호자 수당을 소개했다. 또한 새로운 가족 보호자 수당을 통해 출산을 앞두고 있는 여성은 출산 최대 12주 전부터 육아 휴직에 따른 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육아 휴직에 따른 고용 보험 수당은 현행과 같이 일주일에 주급의 55%, 혹은 최대 545달러가 지급된다. 18개월로 늘어난 육아 휴직을 선택한 예비 부모는 주급의 33%, 혹은 최대 326달러씩 늘어난 기간 동안 지급받을 수 있다. 하지만 실제 휴직 수당 금액 자체는 변화가 없다. 18개월동안 육아 휴직을 가진다고 한다면 12개월 동안 받을 총 금액을 18개월에 나눠서 받는 차이만 있을 뿐이다.

 

현재 시행중인 법은 산모에게 15주 동안 육아 휴직 수당을 지급하고 예비 부모가 합산한 기간으로 35주 동안 육아를 위해 휴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미 35주 육아 휴직을 사용하고 있는 사람은 추가로 18개월까지 기간을 늘릴 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육아 휴직에 따른 수당을 받을 수 있는 근로 조건에는 변화가 없다. 새로 바뀐 육아 휴직 수당은 지난 12개월 동안 600시간 이상 근무한 직장인에게 자격이 주어져 현행 육아 휴직 혜택을 신청할 수 있는 조건과 동일하다. 한편 고용 보험에 가입한 자가경영자는 전년에 최소한 6888달러의 소득을 올려야 동일한 육아 휴직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일단 연방 정부 감독하에 있는 모든 사업체, 예를 들어 은행, 교통관련 사업체, 공공 서비스 업체, 통신회사 등에서 개정된 육아 휴직이 자동적으로 적용되며 정부는 각 주의 노동법을 개정해 다른 민간 사업 부문까지 확대해 나가도록 압력을 가할 것이라는 관측이 더해지고 있다. 현재까지 온타리오주에서만 주 노동법을 개정해 연방법과 같은 기준으로 맞출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번에 개정된 연방 노동법은 자체 육아 휴직법을 가지고 있는 퀘벡주를 제외한 캐나다 전 주에서 적용된다.

 

자유당은 이번 법 개정에 따른 추가 예산을 886백만 달러로 배정해 놓은 상태이며 앞으로 5년 동안 포괄적으로 사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5년 이후에는 일년에 248십만 달러가 예산으로 잡혀있다.

 

김욱경 기자 wkim@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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