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콘도 ‘지역민 우선’ 분양 방안 추진

김혜경 기자 khk@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밴쿠버시가 시민들에게 신축 콘도미니엄에 대해 우선 분양기회를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그러나 이를 두고 “외국인 투기를 잡을 방안”이라는 지지와 “졸속 정책”, “정치 쇼일 뿐 아무런 효과도 없다”는 등 찬반이 엇갈리고 있다.

그레고어 로버트슨 밴쿠버시장은 최근 시 공무원들에게 ‘신축콘도 사전분양 시에 밴쿠버 시민들이 제일 먼저 이를 구매’하도록 하는 정책을 이번 주 밴쿠버 시의회에서 의안으로 상정하도록 지시했다. 개발업자들은 건축을 시작하기 전 금융기관으로부터 건물에 대한 금융지원을 얻기 위해 사전분양을 활용하고 있다.

밴쿠버시가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이번에 제출할 의안은 지난해 웨스트 밴쿠버시가 개발업체인 웨스트뱅크사와 함께 작업했던 거래를 모델로 하고 있다.

이 모델은 최초 30일 동안은 웨스트밴쿠버 거주자, 이후 60일 동안은 광역 밴쿠버 거주자로 판매가 제한되며 대량판매를 금지시켰다.

또 구매자들에게 자신들이 분양을 받은 건물에 반드시 거주해야 한다는 선언문에 서명할 것을 요구했다.

로버트슨 시장은 보도자료에서 “우리는 젊은 사람들과 가족들이 시에 뿌리를 내리기를 바란다. 이 의안은 시민들이 첫 분양을 받을 기회를 얻어서 밴쿠버 시에서 살고 일하도록 하는 것을 도울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로버트슨 시장의 제안은 투기꾼들이 신규 분양 콘도를 대거 사들이고, 임대료는 치솟으며, 임대용 건물의 공실률이 제로에 가깝고, 주택구입 비용, 특히 단독주택 구입비용이 천정부지로 치솟으며 밴쿠버에서 주택을 소유하는 것이 대부분의 시민들에게 불가능하게 되는 등 밴쿠버시의 주택 위기가 가속화되는 시점에서 전격 제기된 것으로 눈길을 끌고 있다. 

그러나 개발업체 관계자들은 “시의 제안은 졸속 조치일 뿐 아니라 주택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이라며 “대부분의 사전판매 콘도는 이미 해당 지역 거주자들이 분양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시는 보다 많은 규제안을 만드는 대신 건축공기를 줄일 수 있도록 허가절차를 보다 신속하게 하면 주택상황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애드리안 카 녹색당 소속 시의원은 “개발업자들은 지역에서 분양하기 전에 콘도를 해외에서 분양광고를 하면서 투기를 부채질하고 있다. 해외구매자들에 대한 판매가 밴쿠버 주택난의 근본적 문제”라며 “시의 조치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무소속연합(NPA) 조지 애플렉 시의원은 “개인적으로 해외 판매가 주택문제의 원인이라고 믿는다. 그러나 시장의 이번 제안은 보궐선거를 일주일 앞두고 전격 제안된 100% 정치적 제안일 뿐”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시가 보다 많은 분양주택이 지역민에게 돌아가기를 원한다면 지역의 가족들이 간절하게 원하는 그러나 투자자들은 덜 관심을 가지는 주택인 저층 건물을 보다 많이 짓도록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매리-앤 부스 웨스트 밴쿠버 시의원은 “우리 시가 사전판매를 위해 개발업자와 맺은 계약의 끝이 그다지 행복하지 않았다”며 “개발업자들에게는 우선분양 혜택이 주어졌지만 지역민들이 구매할 수 없을 정도로 분양가가 과도하게 높게 책정됐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김혜경 기자 khk@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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