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취득세 회피 돕는 주택프로그램 검토 ‘논란’

김혜경 기자 khk@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17-10-05 16:28

BC주, ‘rent-to-own’ 방식 주택거래 “문제점 발견 못해”

 BC주 정부가 주택구입자들이 15%의 외국인 취득세 지불을 회피하는 것을 도와주는 개발업자들의 장기분양임대(rent-to-own) 계획 승인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BC주 재무부는 “주택 개발업체인 아펙스의 rent-to-own 모델의 세금회피 여부를 검토했다. 그러나 이 프로그램과 관련된 어떠한 문제점도 아직은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아펙스 웨스턴 홈즈사의 밴쿠버 rent-to-own 프로그램은 잠재적 구매자들에게 5년 이내에 구입하는 옵션을 가진 임대계약을 제공한다.

이것은 외국인 구매자들에게 5년간 15%의 취득세 납부를 유예하면서 영구 거주나 취업허가(work permit)를 확보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한다.

그러나 이번에 회사 홍보 웹사이트에 광고하고 있는 당신이 외국인 매입자라면 15%의 취득세 지불을 피할 수(avoid) 있다”라는 문구가 논란이 됐다.

이와 관련 변호인들은 “avoid라는 단어는 세금 회피처럼 들린다. 이 프로그램 구조의 목적이 세금회피라면, 그것이 어떠한 이유로 세금회피라는 규정에 합당하지 않는지 재무부측은 이유를 밝혀야 한다”고 꼬집었다.

그러나 아펙스사 관계자는 “우리는 매입자들을 대상으로 세금을 회피하게 하려고 돕지는 않는다. 신규 구입자들이 가격이 더 오르기 전에 부동산 시장에서 발판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관계자는 사실상 이 프로그램은 지연(delay)에 의미를 둘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회사의 rent-to-own 프로그램에 따르면 주택 가격은 계약 체결 시 확정되며, 월 임대료 비율은 원금에 따라 정해진다. 5년 후 매입자가 캐나다에서 필요한 지위를 얻지 못한다면, 15%의 외국인 취득세가 적용된다.

rent-to-own 프로그램은 현재 캘리포니아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아펙스사는 이 프로그램을 중국에서 온라인으로 광고했었다.  

이 회사에 따르면 현재까지는 캐나다인이든 외국인이든 rent-to-own 계약을 체결한 사람은 없다.

현재 BC주 정부는 BC에서 부동산을 매입하는 사람은 누구든 매매와 관련된 세금문제를 명확히 하도록 사전과세 원칙을 준수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김혜경 기자 khk@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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