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REDITOR & DEB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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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승일 변호사의 생활법률 Q&A Hwang & Company (황승일 변호사 사무소)

Q:제 친구인 A씨가 이번 달 말에 조그마한 사업체를 인수하면서 모자란
잔금을 빌려달라고 부탁을 해왔습니다. 주변에서 채권, 채무 관계로 고민하는 경우가 많아서인지 선뜻 각서 한 장만을 받고 차용해 주기가 꺼려지는
데 어떤 법적인 보호책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A:말씀하신 대로 아무리 서로 신뢰하는 사이일지라도 법적인 보호책을 마련하고 돈을 빌려주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미래의
일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것이어서 친구인 A씨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채무 변제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이지요.


가장 먼저 A씨의 재정 상태, 즉 채무자가 돈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조사하십시오. 사려고 하는 사업체의 규모, A씨 명의의 부동산이나
차량 등이 예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단 눈에 보이는 재산 상태만으로 안심하지 마시고 부동산의 공시지가나 담보 설정 여부를 조사하여 실제
재정 상태를 아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차후에 A씨가 변제를 거부하는 경우 A씨 명의의 재산이나 수입 등이 없다면 귀하가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전무하기 때문입니다.

조사 결과 빌려주기로 결정하셨다면 약속어음 (Promissory Note)을 작성하신 뒤 적절한 담보권을 설정, 등기하시면 됩니다.



Q:1999년 말에 먼 친척인 B씨에게 $100,000을 빌려주었습니다. B씨 명의의 집도 있고 사업체도 건실해 보여서 안심하고
있었는데 돈을 갚기로 한 6개월 기한이 지나도록 돈을 갚을 기미를 보이지 않아 답답합니다. 금액이 크고 저도 현금이 필요한 지라 집이라도
팔아서 변제해 달라고 요구하였더니 2000년 초에 집을 담보로 은행 Mortgage를 받았기 때문에 집을 팔더라도 얼마 남지 않을 거라고
하면서 거부하고 있습니다. 돈을 빌려준 것은 제가 먼저 이므로 제가 우선권이 있는 것 아닙니까?



A:같은 채권자라 할지라도 우선 순위가 있으며 그 순위는 반드시 돈을 빌려준 시간상 순서와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채무로 인해 B씨의 재산이 압류, 강제 경매되는 경우 순위가 높은 채권자부터 변제를 받습니다. 미납된 세금 등이 있는 경우 정부가 최우선
권리를 가지며, 그 다음에는 담보권을 설정해 두었던 채권자 (Secured Creditor)가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귀하처럼 아무런 담보도 설정하지 않고 그냥 돈을 빌려주었던 채권자를 'Unsecured Creditor'라고 하며 정부와 Secured
Creditor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고 난 후 가장 마지막으로 잔액에 대한 권리만을 가지게 됩니다.

정리하자면 B씨의 채권자가 귀하와 은행 뿐이라고 가정했을 때, 은행이 우선 변제 권리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B씨의
재산 상태를 조사하시고 담보 설정을 요구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귀하의 경우 현재 Unsecured Creditor로서 우선 순위뿐만이
아니라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의 범위도 매우 제한적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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