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수정 : 2002-00-00 00:00
서울에서 본 한국 경제(下)
-백 광 열
폴 마틴 재무부장관 경제고문
캐나다 CBC TV 경제 해설위원
매일경제신문(한국) 컬럼니스트
한-중-일 자유무역협정
G7 경제전문가들은 현재 한국경제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다. 물론 한국 경제가 일본과 달리 급속한 회복을 했고 국제적으로 자본이 갈 마땅한 곳이 없기 때문이기도 하다. 허나 좀 더 근본적인 이유는 세계 실질 경제 규모 2위 3위 권인 중국 및 일본 경제와 10위 권에 육박했던 한국 경제만이 NAFTA나 EURO 등 경제블럭에 안 들어가 있으며 이 경제가 어느 쪽으로 방향을 택할 지에 따라서 세계경제의 판도가 변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관심을 갖는 것이다.
국내에서는 한－중－일 경제블럭 보다는 한－미 자유무역 형태에 관심을 표명하는 의견들이 많이 있는데 이는 올바른 방향이 아니라는 생각이다. 한미 자유무역 형태에 관심이 높은 것은 우리가 미국을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이라고도 볼 수 있다.
20세기 말의 가장 중요한 두 국제경제 이론은 미국 외교관인 후쿠야마(Francis Fukuyama)의 역사의 종말(The End of History)과 헌팅톤(Samuel Huntington)의 문명의 충돌(Clash of Civilization)이다. 후쿠야마는 인류의 역사를 정치체제의 충돌 즉 전쟁으로 간주하고 1990년대의 사회주의 붕괴로 말미암은 영미식 자본주의의 세계제패를 천하통일이라 결론을 내리고 정치체제의 충돌 즉 1만년 인류의 역사는 끝이 났다고 주장한다. 반면에 헌팅톤은 이제부터 인류의 역사는 북미 및 유럽권, 아세아권, 동구권, 회교권등의 문화권간의 충돌로 본다. 즉 모두 자기 고유의 시장경제론으로 무장을 하고 융합이나 통일 될 수 없는 각자의 문화로 경제적 때로는 무력적 충돌을 벌이며 세계패권을 장악하려고 노력한다는 이론이다.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이 헌팅톤의 이론이 옳다고 볼 때 동양3국의 자유무역협정은 늦어지면 늦어 질수록 손해이며 우리가 그 선두를 나가야만 한다. 지금같이 IMF와 미국주도의 제도를 쫓게되면 우리는 북미권의 주변국으로 남게 된다. 유교권과 동양적인 우리 역사나 문화를 부정하는 경제체제는 있을 수 없다.
한국과 같은 문화권이며 미국에 공동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는 중국과 일본과 북미자유무역협정 같은 공동경제연합체는 시장의 확대와 군사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미국과 유럽공동체에 버틸 수 있는 대규모 漢文문화권 공동경제체제를 뜻한다. 이제는 결론이 낫다시피 북미나 유럽에서 문화적이고 사회적인 이유로 동양3국의 경쟁성은 그리 높지 않다. 반면에 동양3국 시장의 위치나 크기는 괄목할만한 성장을 했다.
관세가 10%로 가정을 하면 한국은 중국과 일본 시장에서 10%의 관세가 면제되니 미국이나 유럽의 기업들보다 10%의 경쟁력을 확보하게 된다. 현 상태에서 10% 경쟁력은 천문학적 숫자이다. 또한 동양3국은 같은 문화권임으로 사회적 관습이나 언어와 문화의 유사성으로 다시 북미나 유럽의 기업들보다 유리한 고지에 서게 된다. 즉 영어 등 언어와 문화에 미숙한 이유로 북미와 유럽 시장에서 동양3국이 밀렸듯 북미나 유럽은 동양시장에서 불리해진다.
그리고 한국 기업이 어떤 산업에서는 기술력에서 일본에 뒤지고 어떤 산업에서는 노동비가 더 비싸 중국에 뒤지니 한국 기업은 설 곳이 없다는 이론은 정립이 될 수 없다. 이 이론이 성립이 된다면 기술집약 산업에서는 우리 기업이 중국 기업을 도태 시키고 노동집약 산업에서는 우리 기업이 일본 기업을 도태 시켜 한국 기업만이 살아 남는다는 이율배반적인 결론이 나오니 틀리다.
정론은 노동집약 산업은 어차피 도태하나 중국의 이유로 그 과정이 빨라지며 생산성이나 기술력에서 일본을 따라가기가 더 쉬워지기에 자유 무역은 한국 같은 나라에 상대적으로 유리하다. 자유무역을 하면 까다로운 경제이론으로 작은 나라가 더 이익을 보게 되어 있으며 이는 한중일 3국 중 우리가 제일 유리하다는 결론이 나온다. 또한 캐나다 경우에서도 증명이 되었듯이 자유무역협정은 모든 참가국의 경쟁력을 강화 시킨다.
세계시장에서 경쟁을 못 하는 기업은 어차피 도산하나 정부의 국내산업 보호 등으로 즉 국민 세금으로 연명을 하다 결국에 가서는 도산한다. 즉 한국 기업 중 중국의 인건비나 일본의 기술력을 못 이겨내는 기업은 어차피 파산한다. 허나 자유무역협정은 이 파산과정을 가속시키며 이런 기업에 대한 사회부담액을 줄인다. 즉 어차피 쓰러질 기업을 회생시키려는 정부와 소비자의 직간접 지원비를 없앤다.
지리적으로 또 3국 중 제일 작으니 자연스럽게 전략적으로 한국이 중심이 되어 일본의 기술과 자본력 중국의 군사력과 대규모 시장을 안고 3국 자유무역을 하며 미국과 싸워 나가야만 우리가 살 수 있다. 어차피 유럽경제공동체로 유럽 내에서는 자유무역을 하고 있고 북미 또한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으로 자유무역을 하고 있어 동양3국만이 독자적으로 어렵게 국제시장에서 싸우고 있어 동양3국 자유무역은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다. 여기에 일본 GNP와 같은 크기로 추측되는 화교경제력을 첨가 시키면 동양3국은 가공할만한 경제기구가 된다.
그러나 만약 한-중-일 연합이 여의치 않다면 미국 보다는 유럽이 대안 이 될 수 있다. 유럽은 이미 북미권에 이어 제2의 세력을 형성했으며 우리에게는 절호의 기회이다.
삼국지에서 유비가 처음 제갈량을 찾아가자 제갈량은 3국의 시대가 열리며 3파전이 차라리 유비에게 유리하다며 손권의 힘을 빌어 적벽대전을 통해 형주를 얻어 자리를 잡는다. 미국은 조조 유럽은 손권 한국은 유비와 비교가 될 수 있다. 특히 유럽은 미국의 독무대인 아세아의 거점기지를 필요로 하고 있고 한국은 대규모 수출시장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상호보완관계를 갖기에 유리하다. 또한 우리의 문화는 미국보다는 역사와 전통을 중요시하고 기업의 이윤보다는 실업률에 더 정책 배려를 하는 유럽의 문화에 더 가까울 수 있다.
☞백광열씨의 캐나다와 한국의 정치 경제 사회 역사 교육 제도 등을 다룬 100여 편의 글은 저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인 www.kwangyul.com에 실려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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