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in

美 반이민 정책 강화, 캐나다 이민문호 열리나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20-02-04 12:52

트럼프 "22일부로 탄자니아 등 6개국 비자 제한"
캐나다 망명 신청 급증 예상···난민신청 악용 우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아프리카·중동 지역 6개국에 대한 비자 발급 제한 정책을 새롭게 시행하면서 캐나다의 이민-난민 문호가 또다시 대폭 개방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1일 에리트레아, 키르기스스탄, 나이지리아, 수단, 탄자니아, 미얀마(동남아시아) 등 6개 국가의 입국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반(反)이민 행보를 가속화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직후인 2017년 1월 무슬림 국가 국민의 미국 이민을 금지한 이후 3년 만에 나온 추가 조치다.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 도전을 앞두고 지지층 결집을 위해 반이민 정책을 핵심 카드로 내세운 것이다. 

이에 따라 북한을 비롯한 이란, 리비아, 소말리아, 시리아, 예멘, 베네수엘라 등 7개국에 더해 새로운 6개국의 이민 문호가 닫히면서 이들의 발길이 이웃나라인 캐나다로 향할 것이라는 추측이다. 

과거 아이티와 이란에 대한 미국의 이민 제한은 캐나다의 망명 신청과 학생비자 신청 건수를 크게 급증하게 만들었다. 캐나다 이민·난민 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016년 2437건에 그쳤던 이란인의 학생 비자 신청 건수는 정책 시행 첫 11개월 동안 1만3277건으로 늘어났다. 

캘거리 공공 정책 대학의 로버트 팔코너(Falconer) 이민 연구원은 “앞으로 미국 영주권 희망자들의 입국 문이 크게 닫히면서 캐나다에서 더 많은 난민·이민자들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다만 캐나다에 몰려드는 이민 신청자들이 심사가 까다로운 이민 제도 대신에 난민 지위를 이용하는 악용 사례가 또다시 나타날 수 있어 이에 따른 우려도 제기된다. 

지난 2017년 합법적인 이민 자격 요건에 미달하는 외국인들이 난민을 가장해 캐나다에 이주하면서 난민신청이 폭증한 바 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미국에서 캐나다로 불법 입국을 악용하는 가장 큰 난민 신청국 중 하나인 나이지리아, 수단, 에리트레아를 퇴출대상으로 겨냥하고 있다. 이중 아프리카 최대 인구 대국인 나이지리아는 2017년 2월부터 2019년 9월까지 접수된 5만635건의 총 난민신청 중 1만4621건을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 내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이주민 공동체 중 하나를 형성하고 있는 나이지리아는 지난 2016년부터 중산층 성장 붐이 일면서 캐나다 내 경제활동에 대한 반사이익도 가져다 줄 것으로 전망된다. 

이민 전문가 측은 "고숙련된 이 나라 이민 신청자들이 대거 캐나다로 넘어오면서 일부 경제성장에 이바지할 것으로 보인다"며 “캐나다로의 이민자 유출은 또한 미국 경제에 심각한 손실을 안겨다 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빌 블레어 국민안전처 대변인은 "이달 22일부로 시행되는 트럼프의 새로운 규제가 어떤 영향을 미칠 자는 아직 미지수이나, 캐나다 당국은 여전히 이러한 변화에 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밴쿠버 조선일보가 인터넷 서비스를 통해 제공하는 기사의 저작권과 판권은 밴쿠버 조선일보사의 소유며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허가없이 전재, 복사, 출판, 인터넷 및 데이터 베이스를 비롯한 각종 정보 서비스 등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이제 신문도 이메일로 받아 보세요! 매일 업데이트 되는 뉴스와 정보, 그리고
한인 사회의 각종 소식들을 편리하게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신청하세요.

광고문의: ad@vanchosun.com   기사제보: news@vanchosun.com   웹 문의: web@vanchosun.com

이민 신청비·랜딩비 등··· 이달 30일부터 적용
“동부시간 기준 오전 9시 전 제출 서둘러야”
캐나다 영주권(PR) 신청시 지불해야 하는 수수료가 이달 말 또 한 번 인상될 전망이다. 2일 연방 이민국(IRCC)은 현재의 물가상승률과 캐나다 경제성장률 상황을 고려해 예비 이민자들의...
STEM 계열 대학원생, 영주권 취득 길 막혀
▲23일 토요일, 시위에 참가한 외국인 유학생들이 BC PNP 새 지침에 반대하는 팻말을 들고 거리를 행진하고 있다. /BCPNP Protest 캡쳐최근 BC정부가 주정부 이민 프로그램인 PNP 자격 기준을...
3년간 임시 외국인 거주자 5% 규모로 제한
5월 초 주·준주와 유입 수준 논의 계획키로
LMIA 유효기간 12개월→6개월로 단축 예정
연방정부가 올해 신규 유학생의 유치 규모를 재조정한 데 이어 캐나다에 입국하는 임시 외국인 거주자 수도 추가로 제한할 전망이다. 마크 밀러 이민부 장관은 21일 기자회견을 열고...
3월 4일부터··· 학생비자 신청 시 필수
“BC주 올해 8만3000명 유학생 허용”
이번 주부터 BC주에서 학생 비자 신청에 필요한 주 증명서 발급이 정식으로 시행된다. BC고등교육·미래기술부는 3월 4일부터 정식 자격을 갖춘 고등 교육 기관에 주 증명서(Attestation Letter)를...
5~9년 체류 신규 이민자 귀화율 45%대로 뚝
“귀화 문턱 낮아졌지만··· 실효성 의문 많아”
캐나다 시민권을 취득하는 신규 영주권자의 비율이 최근 25년 동안 크게 감소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캐나다 통계청과 이민국은 지난 1991년부터 2021년까지의 인구 조사 데이터를...
올해 목표치도 넘어설 듯··· 50만 명 코 앞
작년 취업 비자·학생 비자 취득자 수도 증가
작년 한 해 캐나다에 유입된 신규 영주권(PR) 취득자 수가 2023년 목표치를 초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캐나다 이민부(IRCC)가 9일 공개한 이민자 추이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영주권...
이민자 15%, 20년 내 고국 품으로
경제적 부담·은퇴·부적응 등이 요인
이민의 메카였던 캐나다에서 최근 몇 년 새 역이민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연방 통계청이 2일 발표한 이민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캐나다 이민자 4명 중 1명(15%)은...
올해 신규 유학생 유치 규모 35% 줄이기로
9월부터 PGWP 대상도 변경··· 취업비자도 제한
연방정부가 캐나다의 주택난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올해부터 신규 유학생의 유치 규모를 재조정하는 작업을 진행한다. 연방 이민부는 22일 캐나다 유학생 수를 안정화 시키기 위한...
주택난 해소 위해 ‘임시 외국인 노동자 제도’ 손질
유학생 비자 문턱 높인데 이어··· 추가 조치도 예고
연방정부가 캐나다의 주택난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유학생 비자 발급 문턱을 높인 데 이어 임시 외국인 노동자 수를 추가로 제한할 방침이다. 마크 밀러 연방 이민부 장관은 최근...
‘잔고 증명 기준 강화’로 병주고
'학기 중 근로시간 연장'으로 약주고
캐나다 정부가 유학생들의 생활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일련의 대응 조치를 발표했다. 내년부로 캐나다 학생비자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생활비의 잔고 증명 기준이 높아지는 한편,...
BC ‘핏 메도우’ 전국 20개 도시 중 1위 선정
경제·주거·안전 등 10개 범주 기준으로 평가
캐나다 신규 이민자가 가장 살기 좋은 도시 순위에 BC주 도시가 이름을 올렸다. 일간지 글로브앤메일이 최근 발표한 ‘신규 이민자가 가장 선호하는 도시 순위’에 따르면, 총 20개 도시...
물가상승률 따라 인상··· 7개 항목 영향
캐나다에서 신분 회복을 신청하거나 범죄 기록에 대한 사면 요청 시 지불해야 하는 신청 수수료가 12월부터 인상된다. 30일 연방 이민부(IRCC)는 2023년 12월 1일부로 신분을 회복하거나...
설문 결과, 4명 중 3명 ‘이민 증가에 회의적’
작년 3월 조사 때 보다 부정적 여론 짙어져
이민자 확대 정책을 바라보는 캐나다 국민들의 시각이 최근 회의적으로 돌아선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 기관 레제(Leger)가 29일 캐나다인 152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2026년부터 이민 유치 목표 연 ‘50만 명’ 동결
“주택 시장 과열 주범 유학생에 빗장 걸 듯”
캐나다 정부가 2026년부터 연간 이민 유치 목표를 50만 명으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이민자의 증가가 캐나다의 집값을 키웠다는 국민들의 불만이 커지자 이를 잠재우기 위한 결단을 내린...
이민부, 사기 재발 방지 ‘유학생 프로그램’ 강화
12월부터 입학 허가서 확인 절차 까다로워져
연방정부가 캐나다 유학 사기 예방·근절을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선다. 마크 밀러(Miller) 이민부 장관은 27일 공식 성명을 통해 캐나다 유학생들을 사기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노력의...
TFWP 노동 규정 부적합··· 2100곳 중 6% 미준수
부적절한 임금 지급 등 위반, 일부 업장 과징금 처벌
캐나다 정부가 임시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노동력 착취를 근절하기 위한 조치로 노동법 위반 사업장 116곳을 적발했다. 연방 고용사회개발부(ESDC)는 2022년 4월 1일부터 2023년 3월...
한-캐나다 수교 60주년, 양국 정부 인적교류 강화
지난 2월 6500명→8500명으로··· “청년 교류 확대”
한국과 캐나다 양국 정부는 2023년 수교 60주년을 맞이하여, 양국 청년간 교류확대 및 이해증진을 위해 한-캐나다 워킹홀리데이 대상 인원을 지난 2월에 이어 2000명 추가 확대하기로...
BC 이민자 고용협의회에 700만불 투자
모국서 쌓은 경력 ‘멘토십’ 통해 기회로
앞으로 더 많은 BC주 신규 이민자가 지역사회에서 보수 좋은 숙련직 일자리를 찾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BC 사회개발빈곤퇴치부는 26일 성명을 통해 BC이민자고용협의회(IEC-BC)에 700만...
‘의료·기술·운송’ 등 5개 분야, EE 新카테고리 지정
“업무 경험·기술 있다면··· 영주권 신청 자격 부여”
캐나다가 극심한 노동력 부족에 대응하기 위해 수요가 높은 직업군의 경력을 갖춘 이민자들을 적극 환영한다. 숀 프레이저 캐나다 이민부 장관은 31일 성명을 통해 연방 이민...
배우자·부모 등 가족 초청 12개월 내 승인
“임시 체류 비자도 30일 내 신속 발급” 약속
올해 오픈 워크퍼밋 만료자 ‘체류기간 연장’
신규 이민자들의 배우자, 자녀, 부모 등 직계 가족을 캐나다로 더 신속히 초청할 수 있는 새로운 이민 제도가 마련된다. 26일 연방 이민부(IRCC)는 캐나다 이민자들이 가족 구성원과 더...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