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in

가족초청 이민 접수 ‘11분만’에 “끝”

김혜경 기자 khk@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19-01-29 14:17

2만 명 쿼터 확대 불구 10만여 명이나 대거 신청 시도
줄 서는 ‘선착순’→‘복권식’→온라인 선착순 변경 ‘百藥이 無效’
2만명 쿼터 소진에 단 11분이면 끝.

퀸(Queen)이나 BTS의 공연티켓 예매가 아니다. 캐나다 가족초청 이민의 연간 2만명 쿼터에 대한 신청 접수가 마감되는 데 걸리는 시간이었다. 

한정된 ‘공급’에 반해 폭발적 ‘수요’로 인해 이같이 웃지 못할 현상이 발생한 것이다.

연방 이민부는 가족초청 이민, 기존 ‘선착순’ 시스템이 밤새 줄을 서서 대기하거나 대신 줄 서주는 사람에게 돈을 지불하는 등의 문제점이 발생되자, 이를 복권식 시스템(lottery system)으로 바꿨다. 

그러나 복권식 시스템의 ‘복불복(福不福)’ 논란이 계속되자 이번에 다시 변경한 온라인 ‘선착순’ 시스템 역시 접수 11분 만에 2만 명 쿼터에 대한 신청 접수가 모두 종료되면서 신청 희망자들의 좌절과 분노가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 

이민부는 정확하게 동부 시간으로 28일 정오에 올해 부모 및 조부모 프로그램을 통한 가족초청 이민 접수를 시작했다. 접수 후 딱 11분 후 이민부는 신청 종료를 트위터로 알렸다. 

이후 접수가 좌절된 대기자들의 분노에 찬 불평이 쏟아졌다. 이들 중 상당수는 이날만을 기다려 모든 일정을 비우고 온라인 양식을 작성하기 위해 컴퓨터에 접속했지만 수 분만에 접수 창구가 닫혔다는 것을 알게 됐다며 불평을 쏟아냈다. 

한 신청자는 “가족초청 이민 접수는 콘서트 티켓 구매가 아니다. 이는 가족과 함께 하기 위한 절박한 마음에서 진행하는 것이다. 이번 온라인 신청 접수의 전체 과정은 형편없고 끔찍했다”고 불평했다. 

일부는 이민부의 스폰서쉽 과정에 대한 독립 감사까지 요구하고 나섰다.

온타리오주 피터보로에 사는 자마이카 출신 카요 화이트씨는 신청 양식을 작성하려 직장까지 쉬었다며 “사이트에 접속해서 서류 작성을 완료했을 때 접수창이 닫혔다는 것을 알았다. 서류 작성을 위해서는 3분 이상 소요되기 때문에 나처럼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게는 특히 불공평하다”고 주장했다. 

접수 시스템 문제를 지적하는 신청자들도 있었다. 토론토의 한 이민 변호사는 “일부 컴퓨터의 IP 주소, 신청자들의 접속을 방해한 시스템 문제가 무엇인지를 찾고 있다. 특히 특정 시간에 양식을 올리려고 시도했고 페이지를 새로 고쳤을 때조차 접속하지 못한 원인을 밝히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마치 F1 레이스 같았다. 일부 컴퓨터는 사이트에 접속했으나 일부는 그렇지 못했다”며 “이민부에서 12시 7분쯤 서류 양식을 “일시적으로” 이용 가능하다고 했으나 후에 삭제됐다. 일부 고객은 절차 상 불공평하다는 증거를 찾아내 이민부를 상대로 소송 제기를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노스로드 소재 한인 이민업체 관계자는 “한인 고객이 운 좋게 8천번 째로 접수했지만 이 시스템 역시문제가 많다”며 "백약이 무효인 셈"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이같은 신청자들의 불평에 대해 이민부는 초기 진행 분석 과정에 있어 기술적인 문제는 없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민부 관계자는 “서류를 제출할 수 없었던 사람들의 실망은 이해한다. 그러나 10만여 명이 서류를 신청하려고 시도했다”며 시스템 문제가 아니라 너무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접속 신청하면서 생긴 불가피한 문제“라고 밝혔다. 

또 “가족초청 이민은 자유당 이민정책의 근간이다. 정부는 이전 5천명에서 신청 인원을 2만 명으로 증원했다. 온라인 시스템은 공평하며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 장치를 갖추고 있다”고 주장했다. 

부모 초청 이민 프로그램은 1980년에 이전까지 캐나다 이민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나 이후 기능직 인력 및 투자 이민 강화로 크게 축소됐다. 

연방 자유당 정부는 가족 결합을 위해 논란이 됐던 복권식 시스템을 폐지하고 올해부터 선착순 온라인 접수 시스템으로 다시 변경했다. 

선착순 시스템은 신청 센터의 문 앞에서 밤을 세면서 줄을 서는 사람들과 컨설턴트나 변호사가 준비한 신청서를 전달하기 위해 줄을 대신 서주는 사람에게 돈을 지불하는 사람들과 함께 매년 1월이면 앞줄에 서기 위해 “광란의 질주”를 벌이게 하면서 논란을 일으켰었다. 

그러나 대체된 복권식 시스템도 사람들의 삶을 가지고 도박을 벌였기 때문에 불공평하다는 이의가 제기되는 등 논쟁을 벗어나지 못했다. 

야당인 보수당은 “많은 사람들이 불공정하다고 혹평하는 신청 접수 절차는 미국에서 캐나다로 불법적으로 넘어오는 난민 수용을 포함해서 이민 문제에 대한 자유당 정부의 일관된 “실패 행태”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또 “자유당은 복권 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책임을 회피’했지만 그러나 새로운 선착순 시스템은 사람들에게 신청 서류를 제출하기 위해 단지 몇 분만 허용하는 무리수를 두게 했다”고 꼬집었다.

가족통합 프로그램에 따라 올해는 2만500명, 2020년에는 2만1000명의 부모와 조부모들의 이민을 받아들이게 된다. 올해는 2만7천명이 "스폰서를 하고 싶다는 의향을 이민부에 알리는 (interest to sponsor)"온라인 양식에 서명할 수 있다. 

자격은 갖춘 스폰서는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임을 증명하는 신분 증명서와 재정 보증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번에 양식이 접수된 스폰서 희망자들은 순서대로 심사 후 자격이 인정되면 6개월 안에 정식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한편 이민부는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의 부모와 조부모들에 대해서 가족초청 이민과 별개로 비자 연장 없이 합법적으로 2년간 체류할 수 있는 슈퍼비자(super visa)를 신청할 수 있게 해주고 있다. 또 한 번에 6개월까지 체류할 수 있는 10년 복수입국 비자를 선택할 수도 있는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김혜경 기자 khk@vanchosun.com







밴쿠버 조선일보가 인터넷 서비스를 통해 제공하는 기사의 저작권과 판권은 밴쿠버 조선일보사의 소유며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허가없이 전재, 복사, 출판, 인터넷 및 데이터 베이스를 비롯한 각종 정보 서비스 등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이제 신문도 이메일로 받아 보세요! 매일 업데이트 되는 뉴스와 정보, 그리고
한인 사회의 각종 소식들을 편리하게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신청하세요.

광고문의: ad@vanchosun.com   기사제보: news@vanchosun.com   웹 문의: web@vanchosun.com

10년내 정착 이민자 40% “이민자 수용 너무 많아”
이민 정책 현주소 비판··· 자유당 지지층 대거 이탈
신규 이민자 유입에 대한 기존 이민자들의 시각도 최근 회의적으로 돌아선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 기관 레제(Leger)가 18일 발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10년 이내 캐나다에 정착한...
이민 신청비·랜딩비 등··· 이달 30일부터 적용
“동부시간 기준 오전 9시 전 제출 서둘러야”
캐나다 영주권(PR) 신청시 지불해야 하는 수수료가 이달 말 또 한 번 인상될 전망이다. 2일 연방 이민국(IRCC)은 현재의 물가상승률과 캐나다 경제성장률 상황을 고려해 예비 이민자들의...
STEM 계열 대학원생, 영주권 취득 길 막혀
▲23일 토요일, 시위에 참가한 외국인 유학생들이 BC PNP 새 지침에 반대하는 팻말을 들고 거리를 행진하고 있다. /BCPNP Protest 캡쳐최근 BC정부가 주정부 이민 프로그램인 PNP 자격 기준을...
3년간 임시 외국인 거주자 5% 규모로 제한
5월 초 주·준주와 유입 수준 논의 계획키로
LMIA 유효기간 12개월→6개월로 단축 예정
연방정부가 올해 신규 유학생의 유치 규모를 재조정한 데 이어 캐나다에 입국하는 임시 외국인 거주자 수도 추가로 제한할 전망이다. 마크 밀러 이민부 장관은 21일 기자회견을 열고...
3월 4일부터··· 학생비자 신청 시 필수
“BC주 올해 8만3000명 유학생 허용”
이번 주부터 BC주에서 학생 비자 신청에 필요한 주 증명서 발급이 정식으로 시행된다. BC고등교육·미래기술부는 3월 4일부터 정식 자격을 갖춘 고등 교육 기관에 주 증명서(Attestation Letter)를...
5~9년 체류 신규 이민자 귀화율 45%대로 뚝
“귀화 문턱 낮아졌지만··· 실효성 의문 많아”
캐나다 시민권을 취득하는 신규 영주권자의 비율이 최근 25년 동안 크게 감소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캐나다 통계청과 이민국은 지난 1991년부터 2021년까지의 인구 조사 데이터를...
올해 목표치도 넘어설 듯··· 50만 명 코 앞
작년 취업 비자·학생 비자 취득자 수도 증가
작년 한 해 캐나다에 유입된 신규 영주권(PR) 취득자 수가 2023년 목표치를 초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캐나다 이민부(IRCC)가 9일 공개한 이민자 추이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영주권...
이민자 15%, 20년 내 고국 품으로
경제적 부담·은퇴·부적응 등이 요인
이민의 메카였던 캐나다에서 최근 몇 년 새 역이민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연방 통계청이 2일 발표한 이민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캐나다 이민자 4명 중 1명(15%)은...
올해 신규 유학생 유치 규모 35% 줄이기로
9월부터 PGWP 대상도 변경··· 취업비자도 제한
연방정부가 캐나다의 주택난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올해부터 신규 유학생의 유치 규모를 재조정하는 작업을 진행한다. 연방 이민부는 22일 캐나다 유학생 수를 안정화 시키기 위한...
주택난 해소 위해 ‘임시 외국인 노동자 제도’ 손질
유학생 비자 문턱 높인데 이어··· 추가 조치도 예고
연방정부가 캐나다의 주택난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유학생 비자 발급 문턱을 높인 데 이어 임시 외국인 노동자 수를 추가로 제한할 방침이다. 마크 밀러 연방 이민부 장관은 최근...
‘잔고 증명 기준 강화’로 병주고
'학기 중 근로시간 연장'으로 약주고
캐나다 정부가 유학생들의 생활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일련의 대응 조치를 발표했다. 내년부로 캐나다 학생비자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생활비의 잔고 증명 기준이 높아지는 한편,...
BC ‘핏 메도우’ 전국 20개 도시 중 1위 선정
경제·주거·안전 등 10개 범주 기준으로 평가
캐나다 신규 이민자가 가장 살기 좋은 도시 순위에 BC주 도시가 이름을 올렸다. 일간지 글로브앤메일이 최근 발표한 ‘신규 이민자가 가장 선호하는 도시 순위’에 따르면, 총 20개 도시...
물가상승률 따라 인상··· 7개 항목 영향
캐나다에서 신분 회복을 신청하거나 범죄 기록에 대한 사면 요청 시 지불해야 하는 신청 수수료가 12월부터 인상된다. 30일 연방 이민부(IRCC)는 2023년 12월 1일부로 신분을 회복하거나...
설문 결과, 4명 중 3명 ‘이민 증가에 회의적’
작년 3월 조사 때 보다 부정적 여론 짙어져
이민자 확대 정책을 바라보는 캐나다 국민들의 시각이 최근 회의적으로 돌아선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 기관 레제(Leger)가 29일 캐나다인 152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2026년부터 이민 유치 목표 연 ‘50만 명’ 동결
“주택 시장 과열 주범 유학생에 빗장 걸 듯”
캐나다 정부가 2026년부터 연간 이민 유치 목표를 50만 명으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이민자의 증가가 캐나다의 집값을 키웠다는 국민들의 불만이 커지자 이를 잠재우기 위한 결단을 내린...
이민부, 사기 재발 방지 ‘유학생 프로그램’ 강화
12월부터 입학 허가서 확인 절차 까다로워져
연방정부가 캐나다 유학 사기 예방·근절을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선다. 마크 밀러(Miller) 이민부 장관은 27일 공식 성명을 통해 캐나다 유학생들을 사기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노력의...
TFWP 노동 규정 부적합··· 2100곳 중 6% 미준수
부적절한 임금 지급 등 위반, 일부 업장 과징금 처벌
캐나다 정부가 임시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노동력 착취를 근절하기 위한 조치로 노동법 위반 사업장 116곳을 적발했다. 연방 고용사회개발부(ESDC)는 2022년 4월 1일부터 2023년 3월...
한-캐나다 수교 60주년, 양국 정부 인적교류 강화
지난 2월 6500명→8500명으로··· “청년 교류 확대”
한국과 캐나다 양국 정부는 2023년 수교 60주년을 맞이하여, 양국 청년간 교류확대 및 이해증진을 위해 한-캐나다 워킹홀리데이 대상 인원을 지난 2월에 이어 2000명 추가 확대하기로...
BC 이민자 고용협의회에 700만불 투자
모국서 쌓은 경력 ‘멘토십’ 통해 기회로
앞으로 더 많은 BC주 신규 이민자가 지역사회에서 보수 좋은 숙련직 일자리를 찾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BC 사회개발빈곤퇴치부는 26일 성명을 통해 BC이민자고용협의회(IEC-BC)에 700만...
‘의료·기술·운송’ 등 5개 분야, EE 新카테고리 지정
“업무 경험·기술 있다면··· 영주권 신청 자격 부여”
캐나다가 극심한 노동력 부족에 대응하기 위해 수요가 높은 직업군의 경력을 갖춘 이민자들을 적극 환영한다. 숀 프레이저 캐나다 이민부 장관은 31일 성명을 통해 연방 이민...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