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수정 : 2018-08-21 16:20
‘논쟁거리’ 복권식 폐지...쿼터도 내년 2만여명으로 확대 연방이민부
연방이민부가 부모초청 이민 인원 확대에 이어 수속 방식도 현재의 추첨제에서 내년부터는 다시 선착순으로 돌아간다고 20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지난 2017년 추첨제로 전환됐던 이민 프로그램이 1년여 만에 다시 선착순으로 제도가 바뀌며 이민신청 쿼터도 늘어나게 된다.
이민부 발표에 따르면 이번 시스템 변경에 따라 이전에 논쟁거리가 됐던 추첨제 제도는 신청 순서대로 이민 심사를 하는 선착순으로 진행되며 부모초청 이민 쿼터 또한 내년 2만500명, 2020년 2만1000명까지 증원된다.
부모초청 이민 쿼터는 지난 2016년과 올해 초 1만명이었으나 이민부는 지난달 1만7000명까지 대폭 늘렸으며 이번 결정에 따라 내년에는 2만명이 넘게 됐다.
이번 제도는 내년부터 실시된다. 부모초청 계획이 있는 사람들은 내년에 온라인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민부는 후원자를 무작위로 선정하는 대신 신청 순서대로 부모와 조부모를 후원하기 위해 제출된 신청서를 심사하게 된다.
지난해 9만5천여명이 부모초청 이민 서류를 작성해 제출했었다. 이들 가운데 약 1만명의 신청자들이 무작위로 선정되었으며 신청서 제출 통지 이메일을 받았다.
연방이민부는 부모(조부모)초청 이민을 지난 2016년 기존 선착순에서 시스템 처리에 있어 공평하다고 주장하며 복권식 추첨 방식으로 전환했었다.
추첨제 이전의 부모초청 이민 시스템은 우편번호가 서류심사 처리센터에 가까울 경우, 다른 사람보다 더 좋은 기회를 갖는 불공평한 특성이 있다는 지적이 컸었다
그러나 이후 실시된 추첨제 역시 처리 절차에 있어 이민 결과가 복권처럼 당첨에 좌우된다며 불공평하다는 불만이 끊임없이 제기됐었다.
추첨제 시스템과 관련, 보수당 미셸 램펠은 “총체적인 책임의 포기”, 신민당 제니 콴 의원은 “처음부터 낭패”라는 등 야당들의 신랄한 비난도 계속됐다.
신청자들 또한 추첨제 시스템을 “잔인한” 또 “비정한” 조치라고 호소하며 후센 장관에게 수백 페이지 분량의 호소문을 보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아메드 후센(Hussen)이민부 장관은 “추첨제 선정 절차는 이전 시스템과 비교해 “극적인” 개선을 보였다. 무작위 선정이 결코 잘못된 것은 아니었다. 추첨제 방식은 이전의 불공평했던 시스템을 상당히 개선했다고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후센 장관은 캐나다 정부는 이민자 가족들의 재결합에 긍정적 의지를 갖고 있다며 계속되는 부모초청 제도 개선은 이를 반영하는 증거라고 말했다.
이민부는 내년부터 시행되는 부모초청 이민 제도는 프로그램에 대한 접근을 유연하게 하고 고객의 경험을 개선시킬 수 있을 것이라며 기대감을 표시했다.
웨스트캔 이민 컨설팅 최주찬 대표는 “이전의 복권식 방식에서 다시 신청 순서대로 받겠다는 것은 부모초청 이민을 더 늘리겠다는 의도로 보인다”며 “쿼터도 증원했기 때문에 앞으로 관심 있는 한인들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또 최 대표는 “부모 초청 계획이 있는 한인들은 접수가 시작되고 바로 신청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재정 사항 등 서류를 완벽히 구비해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선착순이라 더 반기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고 전했다.
부모초청 이민 프로그램은 과거에는 신청자 수가 제한된 쿼터를 크게 초과하면서 엄청난 적체에 시달렸었다. 이민부에 따르면 2011년 16만7천명으로 적체 인원이 최고치를 기록한 후 줄어들기 시작해서 올해는 2만6천명 이하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혜경 기자 khk@vanchosun.com
<▲이민부가 내년부터 부모초청 이민을 선착순 신청으로 바꾼다. 사진 이민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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